<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103A3E5848F0C339" class="txc-image" width="633" style="clear:none;float: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33" data-filename="유창선.PNG" exif="{}" id="A_26103A3E5848F0C3392156"/></p><p><br></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왜 이런 난리가 자꾸 반복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앞전에 다른 회원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민심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될텐데 말입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선거구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하면, 민심이 그대로 표심으로 전달됩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국가운영을 잘하는 정치세력이 장기집권할 수도 있고</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박근혜 처럼 범죄자임이 밝혀지면, 내각 총 사퇴하고 의원총선거를 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합니다. </span></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39493F5848F1B405" class="txc-image" width="625" style="clear:none;float: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25" data-filename="유창선1.PNG" exif="{}" id="A_2539493F5848F1B405CED7"/></p><p></p><p><br></p><p><span style="font-size: 12pt;">검찰 개혁 해야하고, 사법부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면서,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종 국가 기관, 공공기관, 방송공사 등등 무려 1만명이 넘는 핵심 기관의 기관장들과 이하 임명직을 모조리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단지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지 말이죠.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모순된 주장을 하면서</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자기가 무슨 논리로 주장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아무 생각없이 정치인들의 말들을 액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이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학교 때부터 헌법 공부시키면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수업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정치에 관심있다고 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요.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그러면서 국민들이 의원내각제 하기에는 수준이 낮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우리나라 국민들은 박근혜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라라는 민심을 밝혔는데도,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반(反)민심의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서 말이지요. </span></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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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지금 개헌을 반대하거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의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주장을 한다고요. 국민들은 의원내각제(특히 선거구제를 독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도입되는)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의원내각제를 더 선호할 겁니다. 특히나 박근혜를 겪고 난 지금 시점에서요.
솔직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단임5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원내각제 반대하는 사람들...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서 번호표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근혜 하나 깜빵으로 쳐넣지도 못하고, 새누리당 박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리고.
정말이지.... 국민들의 신의 한수, 국민들이 2016년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끔찍했을 겁니다.
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합시다.
대통령 선거때마다, 대선 캠프에 줄서서 실업자 신세 면하려고 하는 정치낭인들 꼴 보기 싫습니다. 그 정치낭인들이 정경유착의 고리들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기생충들입니다. 이명박때 대선 캠프에서 번호표 받은 인간들이 10만명이라구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내각제 책임장관제, 도입하면 국가운영 책임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어차피 다음 대통령 되실 분은 임기 한 번 더 할 겁니다. 국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전쟁에 준하는 준전시상황이기 땜에. 경제적인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3선인가 4선이나 했습니다. 4선 임기 초반에 암살됨. 전시 특수 상황인데. 개헌은 그 이후에 하겠지요.
정치가 내각제든 대통령제는 뭔 의미인지. 대통령 중심제도 좋아죠. 단지 단임이냐 중임이냐 문제죠. 정치 자체가 상징이죠. 아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니 신소리 집어치우고. 정치 자체가 상징이고. 정부 자체가 상징이고 시민들이 하나하나의 정부가 되는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임. 굳이 분권을 위해
내각제가 필요치 않음. 오히려 폐해가 많죠. 대통령 혼자 상징이라고 될 인가요. 정치권. 정부 자체가 상징이지. 시민에 권력 이양. ㅡ.ㅡ 별 의미 없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담론. 욕심 없이 판단과 분별 없이 보면 다 보이는 거 아닌가요? 노자의 도덕경에선 가장 태평한 대엔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이 누군지 아무 관심 없는 상징적 인 존재가 되는 태평성대가 되믄. 대통령 중심제든 아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대체..
첫댓글 감사합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나서 개헌하면 되죠.
개헌하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특히 문재인씨 지지자들 중에 말입니다.
[청문회] 차은택 "최순실이 장관감 알아보고 다녔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3661.html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의원내각제에서는 각 부의 장관이 책임장관의 위치에서 각 부를 책임집니다.
개헌 필요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새누리당 썩은 고름을 도려내고 시작해야지요.
다음 총선이 2020년인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개헌을 반대하거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의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주장을 한다고요. 국민들은 의원내각제(특히 선거구제를 독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도입되는)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의원내각제를 더 선호할 겁니다. 특히나 박근혜를 겪고 난 지금 시점에서요.
솔직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단임5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원내각제 반대하는 사람들...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서 번호표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매번 정치를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대통령을 심지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닥다리 세대라고 봅니다.
독재를 가장 하기 쉬운 제왕적 대통령제를 옹호하면서, 정치를 욕하고 소선거구제 바꿀 생각도 안하면서 정치를 욕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제한하는 내각제와 개헌을 이야기 하면, 그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한테 당했으면서...
원래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 만들때, 의원내각제를 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탐욕덩어리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고집해서 첫 시작을 대통령제로 했죠.
이게 뭡니까?
박근혜 하나 깜빵으로 쳐넣지도 못하고, 새누리당 박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리고.
정말이지.... 국민들의 신의 한수, 국민들이 2016년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끔찍했을 겁니다.
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합시다.
대통령 선거때마다, 대선 캠프에 줄서서 실업자 신세 면하려고 하는 정치낭인들 꼴 보기 싫습니다. 그 정치낭인들이 정경유착의 고리들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기생충들입니다. 이명박때 대선 캠프에서 번호표 받은 인간들이 10만명이라구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내각제 책임장관제, 도입하면 국가운영 책임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매화의꿈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녹색당, 사회당, 노동당 의 정당들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비율이 확 줄어들 것이구요. 연정과 협상 등 대화와 토론을 통한 모습을 국회에서 더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득권 양당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서 소수자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이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독과점 정치체제, 신물이 나고 구역질이 납니다.
하여간 영패 문빠 영남 2급수들이 문제야
어차피 다음 대통령 되실 분은 임기 한 번 더 할 겁니다. 국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전쟁에 준하는 준전시상황이기 땜에. 경제적인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3선인가 4선이나 했습니다. 4선 임기 초반에 암살됨. 전시 특수 상황인데. 개헌은 그 이후에 하겠지요.
정치가 내각제든 대통령제는 뭔 의미인지. 대통령 중심제도 좋아죠.
단지 단임이냐 중임이냐 문제죠.
정치 자체가 상징이죠. 아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니 신소리 집어치우고. 정치 자체가 상징이고. 정부 자체가 상징이고 시민들이 하나하나의 정부가 되는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임. 굳이 분권을 위해
내각제가 필요치 않음. 오히려 폐해가 많죠. 대통령 혼자 상징이라고 될 인가요. 정치권. 정부 자체가 상징이지. 시민에 권력 이양. ㅡ.ㅡ 별 의미 없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담론.
욕심 없이 판단과 분별 없이 보면 다 보이는 거 아닌가요? 노자의 도덕경에선 가장 태평한 대엔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이 누군지 아무 관심 없는 상징적 인 존재가 되는 태평성대가 되믄. 대통령 중심제든 아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대체..
외국서는 가십거리로 끝날 일이 한국에서는 시위가 되고 탄핵이 되네요..
법적으로 해석이 내리갰지만, 탄핵이 될 사건은 아닌 것 같내요...
범죄 행위가 뭔지? 외국에 살아서 보는 시각이 달라선지?
@동고(同苦) 지우마 탄핵하고 비교가 되서리,,,백억불 대 땡겨 먹었다는 데...페멕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