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4 공수처, 윤석열에 “최후통첩”… 체포영장도 고려

[담바우]

241224 (화) 공수처, 윤석열에 “최후통첩”… 체포영장도 고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월 25일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내란 수사 핵심 기관으로 떠올랐다. 검찰과 일정이 겹친 1차 소환 통보와 달리 최근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수사권을 바탕으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관계자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고질적인 인력난을 고려해 외부 지원을 받을 방침인데 공조 근거가 미비해 향후 위법 수사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다. 12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2월 25일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지난 12월 16일 보낸 출석요구서가 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전달이 무산되자 두 번째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2차 통보가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경·공수처 간 내란 수사권 경쟁을 벌이는 도중 검찰과 중복 소환 요청을 한 때와 달리,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수사권이 일원화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3곳에 우편과 전자공문 방식으로 보낸 바 있다. 아울러 사상 첫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성탄절인 12월 25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월 20일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가 입주한 5동 현관 앞·옆 도로를 ’경호, 경찰 차량을 위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차량을 통제한다고 공지했다. 영상 촬영을 위한 방송국 차량 주차 구역은 별도로 구역을 지정했다. 공수처는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관계자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20일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내란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장성급 장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공수처는 군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계엄 사태 전후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 달리 고위공직자인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공수처법(8조)은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찰청 검사와 군검사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문상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경찰도 검찰이 "위법하다"며 승인하지 않자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공수처는 문상호 사령관 체포가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 경찰에서 2~3명의 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검사와 수사관을 합친 총수사 인력이 50여 명(검사 15명·수사관 36명)에 불과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력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경찰이 보내는 경찰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실제 공수처법(10조 2항)에 따르면 외부 수사 인력으로 공수처 수사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검찰수사관이 유일하다.

경찰청에서 지원받은 경찰관에 수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다. 형사법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공수처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한다면 법원 단계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발적으로 (경찰이) 보내는 게 금지되어 있지 않고 협조 과정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공조수사의 법적 근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 수사관은 문상호 사령관 대면 조사 등 수사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앞서 이뤄진 초동 수사 기록을 분류·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절차상 어렵다면 (수사 참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넘어온 사건 기록을 분류하고 파악하는 과정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만난 정용진… “식사하고 여러 주제로 대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12월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 승리 이후 국내 정·재계 인사를 대면한 건 정용진 회장이 처음이다. 탄핵 정국으로 국내 외교통상 분야가 사실상 진공상태로 빠져들면서 글로벌 인맥을 쌓아온 재계 인사들의 대미(對美) 외교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용진 회장은 이날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면서 국내 언론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했고, 별도로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용진 회장은 지난 12울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러왔다.

이번 방미 일정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식사 회동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이뤄졌다고 신세계 관계자는 말했다. 애초 정용진 회장은 마러라고 리조트에 3박4일 일정으로 머물 예정이었으나 체류 기간을 이틀 연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접점을 늘리기 위한 외교전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에선 국정 표류로 재계 수장들의 민간사절 역할이 절실한 탓이다.

하지만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라고 일축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련한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진 회장은 12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도 취재진에게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 정세에 대해 직접 얘기 나눈 부분은 없다”며 “(트럼프 주니어 등 측근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출장과 관련해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를 소개해줘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일론 머스크를 만났고,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 등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용진 회장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여부에 대해 “취임식 이야기는 특별히 연락받은 바 없고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저한테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용진 회장이 정부 리더십 공백 속 한국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며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들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전환기에 들이닥친 탄핵 정국에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 정부 간 공식적인 접촉은 주춤하지만, 그 공백을 기업인 외교가 메울 수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기업인 출신으로 기업인들에 대해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 특히 미국에 큰 투자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16일 1000억달러(약 145조)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친밀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인 트럼프 주니어와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2기 동안 직·간접적으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교분을 쌓았으며,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에만 네 번째로 전해졌다.

추락한 30대 용문산 등산객… 추위 속 10시간 만에 구조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에서 하산 중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던 30대 남성이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1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12월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2월 21일 오후 5시 8분쯤 "용문산 백운봉에서 하산하던 중 낙상했다"는 30대 A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이날 백운봉에서 1시간 정도 내려오던 중 쉬려고 기댄 나무가 부러지면서 추락했다. 근육통과 엉치뼈 통증으로 스스로 걷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이날 전국에 내린 눈으로 산 전체는 눈이 많이 쌓여 있었다. 기온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 저체온증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소방은 A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 파악을 위해 계속 통화를 하는 한편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들어갔다. 양평구조대는 오후 5시35분 용문산 백운암에 집결했다. 이후 배터리가 16%밖에 남지 않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끈 뒤 오후 6시 10분쯤 다시 켜라고 안내했다.

오후 5시 50분 수색에 돌입한 구조대는 오후 7시 56분쯤 경사가 가파른 계곡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했다. A 씨가 발견된 곳에서는 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소방은 그를 산 정상으로 옮겨 구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상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A 씨는 오후 8시44분부터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상까지 가는 길은 쌓인 눈 때문에 오르기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헬기를 이용한 구출도 어렵게 됐다. 기상악화 탓이었다. 오후 11시 31분쯤 이륙했던 헬기는 다시 귀환해야만 했다. 결국 대원들은 인원을 나눠 일부는 A 씨를 보호하고, 일부는 안전한 하산 길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A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돼 결국 쓰러졌고, 장시간 이뤄진 구조에 일부 구급 대원마저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용문산의 기온은 영하 6.5도까지 떨어졌다.

구조가 계속 진행되던 이튿날 오전 2시에는 영하 10.4도를 기록했다. 다행히 양평소방서 공흥센터 소속 구급대 3명과 진압대 3명 등 대원 6명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하산에 속도가 붙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3시 16분쯤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대상자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서 "야간 강추위와 기상악화, 험준한 지형으로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출동대원들과 119종합상황실의 지휘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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