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당초예산 3조 9천억 원 편성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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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2천 600억 증가…최초 `복지 1조원 시대` 돌입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ㆍ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편성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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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17:16]

정종식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울산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총 3조 8천 605억 원의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2천602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예산편성 기조는 지난해에 비해 문화ㆍ관광, 산업ㆍ경제ㆍ과학 기술, 안전ㆍ환경, 복지ㆍ보건에 배분율을 높이는 반면 교육, 도시ㆍ교통에서 낮추는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넘어섰다. 

송철호 시장이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관련 회견을 열고 "지역경기 침체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ㆍ적극적 재정 운영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하고 "내년 예산이 밑거름이 돼 다시 한 번 더 울산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조 1319억 원, 특별회계 7286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 일반회계 재원은 지방세 수입 1조4190억 원과 세외수입 979억 원, 지방교부세 4484억 원, 국고보조금 9078억 원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 지역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각각 17.1%, 11.1% 줄었다.

대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재정법이 통과될 경우 지방소비세가 현행 11%에서 21%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이 부문에서 약 77%의 세수 증가기 예상된다.

또 울산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앙부처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대거 확보한 것이 이런 재정 공백을 메우는데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2019년 당초예산 3천 600억 원보다  864억 원(24.0%) 증액된 4천 464억원울 내년도 일반 교부세로 확보했다.

특히 내년에 확보된 일반 교부세는 울산경제가 불황에 접어들기 시작한 2016년 1천 127억원에 비해 무려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다른 시도의 경우 10~20% 삭감된 것과 비교할 때 24%나 늘어난 것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도 지난해 보다 1천 395억원 늘어난 9078억 원을 확보했다.

울산시는 또 내년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20% 감액했다. 이외 행사성 경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울산의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7-bridges사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 430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132억 원,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 40억 원을 짰다.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 10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30억 원, 울산시-ETRI 공동협력사업 26억 원,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구축 20억 원, 해수자원화 기술 연구센터 건립 20억 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구축 사업 20억 원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육성에 매진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0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0억 원,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지원 8억 원을 편성해 지역산업 활력을 제고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234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7억 원, 자활근로사업 52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44억 원, 공공근로사업 3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억 원,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 사업 5억 원을, 일자리 문제의 종합적인 허브기구인 일자리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 25억 원도 편성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보면 기초연금 2320억 원, 생계급여 556억 원, 주거급여 지원 252억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육료 지원 1719억 원, 아동수당 지원 788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09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78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64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억4000만 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쓴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235억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76억 원, 장애인 콜택시ㆍ콜센터 운영 58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3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억 원 등 소외계층도 배려했다. 

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6억 원을 신규로 편성, 독립유공자를 예우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30억 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68억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1억 원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 17억 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 2020년도 당초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1조95억 원(32.2%)으로 2019년 당초 9160억 원과 견줘 935억 원(10.2%) 증액돼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았다.

살기 좋은 생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건립 38억 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29억 원 등 18개 사업에 180억 원을 투자한다.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45억 원, `울산, 중구로다` 41억 원, `내고장 천(川)걸음 이화정 마을` 40억 원 등에 371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사업 79억 원 등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벌인다.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비 227억 원,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162억 원, 울산 하이테크 밸리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00억 원, 온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35억 원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옥동~농소1 도로개설 306억 원,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 161억 원,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80억 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50억 원,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 43억 원 등 도로망도 대폭 확충한다.

미세먼지 대응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20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28억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47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45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 6억6000만 원을 들인다.

대왕암공원 조성 40억 원, 매곡공원 조성 43억 원, 학성 제2공원 조성 40억 원 등 공원조성 사업도 시행한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500억 원,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88억 원 등 문화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회야강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46억 원, 태화ㆍ우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96억 원, 방사능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10억 원을 배정했다.

한편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11일 시의회에 제출돼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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