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관세 인상 ‥ '강제 노동 관세'라며 301조 발동

[투플러스]

더욱이 문제는, 이 관세가 최종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임요. 

강제노동 말고도, 과잉생산 부분에 대한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에 대한 관세가 더해져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트럼프가 다른 명분을 내세워, 또 상황에 따라 보복조치로, 돌발적인 관세폭탄을 던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 기어코 관세 강행 ‥ '강제노동 관세'라며 301조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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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어코 관세 강행‥'강제 노동 관세'라며 301조 발동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매겼던 10% 글로벌 관세시효가 끝나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이용하기 위해, 석연찮은 이유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매기겠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 12.5%를 부과한 건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시한을 7시간 앞두고 새 관세는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 12.5%, 영국, 멕시코, 캐나다 등엔 10%를 적용했습니다.

무역 상대국인 60개 국에 모조리 관세를 매기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온 건 중국인데, 한국, 일본에 중국과 똑같은 관세를 적용한 것부터 모순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관세부과를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다고 했고, 또 연방 대법원에 패소한 상호 관세 대신, 소송 시 유리한 301조를 이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마디로, 관세부과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필요한 방법을 찾은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더구나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를 구실로 추가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자칫 작년 합의 때 설정한 관세율 상한 15%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마침 워싱턴엔 대미 투자의 상징인 조선 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우리는 더 많은 숙련된 노동자를 양성하고, 미국의 항만 인프라를 현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

한국은 미국 조선산업을 살려주겠다며 15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러트닉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소용없고, 건조한 선박수와 투자한 자본규모 같은 수치와 실적으로 평가할 거라며, '압박의 말'을 앞세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말만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 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잠시 제동이 걸렸던 고관세 카드를 재정비한 데 이어, 빠른 투자성과를 요구하는 이중의 압박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투플러스]

어거지 '강제노동 관세' 부과 ‥ 일제히 "근거없는 관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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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플러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들고 나온 10% 글로벌 관세도 150일의 유효기간이 지나 중단되니, 이번엔 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강제노동'.
한국과 EU 등 60개 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니, 관세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에서 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강제노동으로 생산되는 것이 의심되는 중국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수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품목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또 미얀마와 같은 강제노동이 우려되는 국가에서 한국이 쌀을 수입한다고 했지만, 한국정부는 쌀 수입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투플러스]

한국정부는, 미국이 거론한 상품의 수입기록이 아예 없고, 결론에도 무리가 있다며,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 등도, 미국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카야 칼라스/유럽연합 외교정책 고위대표]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강제노동'과 관련한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말이 안 되는 조치라며, 미국 측 조사는 강제노동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조사는 새로운 관세부과를 위한 법적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싱가포르 등도 이의 제기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미국의 모든 교역국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 22명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과 관세 사이엔 연관성이 없다며, 관세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리메테우스]

지 꼴리는대로 하네

[투플러스]

상황에 따라 점점 더할 것 같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