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시원한 尹대통령의 이권·부패 카르텔 국고 보조금 철폐지시

[信望愛]

동아일보는 6월 5일자 「줄줄 샌 민간단체 보조금…투명해야 ‘정권 쌈짓돈’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 서론 부분에서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서류 조작 등 314억 원 상당의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다. 적발된 악성 비리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고,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시스템을 통한 관리·감독과 외부 검증 강화, 관련 법 개정, 신고 활성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는데 모든 민간단체가 아니고 일부만 조사한 결과라는 것이다.

지자체 지원 빼고도, 정부가 민간단체 준 보조금 5년간 30조(7월 5일자 MLBPARK)

금액/사업개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0조 900억	5조 6,082억	5조 4,382억	6조 1,261억	6조 2,648억	6조 5,462억
195,240개	36,499개	39,813개	38,052개	41,316개	39,560개

※주 : 하나의 단체가 여러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단체 수는 더 줄어듦

조선일보는 7월5일자 정치면에 단독으로 「지자체 지원 빼고도, 정부가 민간단체 준 보조금 5년간 30조」라는 제목의 정치면 기사에서 “최근 5년간 중앙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3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처럼 문재인 정권 5년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세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유행어가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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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권 카르텔 정치 보조금 폐지… 수해 복구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 사용된 보조금 폐지·환수로 이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25분간 생중계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면서 특히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권·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경북과 충북 등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관리 시스템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도 충남 공주와 논산의 농업 피해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물길의 변화를 파악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앙·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군도 동원되고 있는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했다.

(조선일보 7월 19일자 정치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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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언 가운데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지난 18일 29회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이권·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며,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재명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추악한 표퓰리즘으로 35조원 추경을 요구한데 대한 따끔한 질책이었고 민주당에는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국민은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의 치세에 박수를 보내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MLBPARK의 7월 5일자 기사 ‘지자체 지원 빼고도, 정부가 민간단체 준 보조금 5년간 30조’라는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재인)의 5년 동안 공공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에 보조한 국민의 혈세가 30조 9백억원인데 이중에는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처리한 기관 단체도 있겠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문재인과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표를 얻기 위하여 이권(이익)·부패·압력을 꾀하는 정상모리배나 시정잡배 같은 단체에 허투루 쓴 돈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권·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정기관들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국하고 5천만 국민이 내 가족이라는 각오로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이권·부패 카르텔들의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며 감사하여 단 1원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기관과 단체는 보조금을 완전히 끊은 다음 도태시키며 지난해 보조금까지 소급 환수하여 이권과 부패 카르텔은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은 5년 동안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여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와 다름없는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거짓말쟁이 문재인에게서 정권을 강제로 압수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개 5년 동안 권력을 위임했으니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 나부래기와 이재명과 그의 충견 및 이재명당, 이권·부패 카르텔 등이 살아남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흑색선전·내로남불·자기합리화를 총동원하여 발악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얻어 선출된 대통령이니 국민만 쳐다보며 문재인이 켜켜이 쌓은 적폐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수사하며 문재인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결해 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정력과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송]

시민없는 시민단체에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계감사를 통해 불법행위 적발시 반드시 처벌하는 법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信望愛]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 법을 편법으로 날조하여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행복의샘터]

하늘이 尹대통령을 임명한 것입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라고..)

[信望愛]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으니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밀어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