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이 실현될 것인가?(by 예레미야)

[무명이]

>> 美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 한국으로 확대…하원서 처리(종합)

美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한국으로 확대…하원서 처리(종합) | 연합뉴스

하원 군사위 국방 수권 법안에 담겨…기존 5개국에 한국·일본·인도·독일 추가

상하원 관문 모두 넘어야…법 통과돼도 결정은 미 행정부 몫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이 처리됐다.

하원 군사위는 2일(현지 시간) 새벽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회계 연도 국방 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NDAA는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이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다.

정보 공유 국가 확대는 NDAA 본법안이 아니라 부수된 지침 형태로 군사위를 통과했다.

군사위는 이 지침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다.

또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나열했다.

군사위는 국가 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확대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현재 호주까지 포함해 꾸리고 있는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동맹과 협력 분야를 경제, 군사 훈련 등을 넘어 기밀 정보 공유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군사위의 인식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이 최종 NDAA에 담기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군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상·하원이 합동 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합동 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원 군사위의 처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 내용이 최종 NDAA에 담기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다. 또 미 정부가 확대를 희망해도 기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이 이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점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군사위는 이날 처리된 NDAA에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 미군 사령관, 특수 작전 사령관과 협의해 주한 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포함된다.

* 아래는 위키 백과사전에서 소개하는 파이브 아이즈에 관한 글이다.

파이브 아이즈(영어: Five Eyes; FVEY) 또는 5개의 눈은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영국, 미국 법률인 영미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률상 공조가 용이하며, 신호 정보에 관한 상호 협조 조약인 UKUSA 협정 조인국이다.

파이브 아이즈의 기원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부터 서방 연합국이 전후 세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냉전을 거치면서 소련과 동구권의 통신을 도감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이 에셜론을 개발했고, 이때 개발된 장비와 기술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며 전 세계의 사적 통신망 수십억 개를 감시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에셜론의 존재가 대중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유럽 의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유럽보다 관심의 정도가 덜했다.

2001년 이래로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파이브 아이즈는 대중 감시 능력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특히 월드 와이드 웹의 감시에 집중하고 있다.

NSA 요원 출신의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파이브 아이즈를 "각 국가의 양지의 법률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초국가적 첩보 조직"이라고 묘사했다.

2013년 스노든이 유출시킨 문서들에 따르면 파이브 아이즈는 서로 상대방 국가의 국민을 감시하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움직였는데, 국민에 대한 감시에 부정적인 현지 헌법들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스노든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가 이 건에 관하여 무슨 관심을 갖거나 또는 어떠한 분노를 표출한들 유의미한 영향은 끼치지 못할 것이며, 파이브 아이즈 당사국 5국의 상호 관계는 굳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공교롭게도 대중 감시에 관한 소설 《1984년》의 배경이 되는 국가 "오세아니아"의 작중 영역과 얼추 일치한다.

** 파이브 아이즈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 위의 기사와 위키 백과사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파이브 아이즈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정부를 꿈꾸는 그림자 정부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가상의 적을 빌미로 전 세계에 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세계정부의 첩보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이 기관이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상징인 눈(전시안, 호루스의 눈)을 로고로 사용하고, 이런 다섯 개의 눈들(파이브 아이즈)을 바포메트(사탄)을 상징하는 역오망성 모양으로 배열한 것도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민국을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구체적으로는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된 기존의 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다가 독일, 일본, 인도,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인데, 세계 정부(삼각 위원회)의 주축 국가인 독일과 일본은 전범 국가였다는 이유 때문에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고,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실질적인 영국 연방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번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세계 정부의 첩보 기관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게 여겨진다.

IT와 5G로 상징되는 디지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는 몰라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는 크게 쓰임 받고 있는 나라가 분명한 듯싶다. 

[출처]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이 실현될 것인가?|작성자 예레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