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있을 곳은 평산마을이 아니라 교도소가 아니던가

[장자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실시된 2017년 5월 9일의 장미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 서슬 퍼런 복수와 분노로 가득한 좌파들의 한풀이 정치마당이었다. 장미 대선은 보궐선거 성격을 지닌 과도기가 없는 대선이라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었다. 임기가 시작되자 문재인 정권은 보수 정권 9년간에 대한 적폐 청산에 돌입했다. 이른바 1호 정책이었다. 하지만 명분은 적폐 청산이었지만 형식과 방법은 혁명정부가 따로 없었다.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는 적폐 청산 기구가 만들어졌고 보수 정부의 고위직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실상 정치보복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가장 먼저 도마에 올려 길들이기에 착수함과 동시에 국정원의 황폐화를 시도하여 간첩이 활개 치는 기틀을 만들었다. 뒤이어 각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도 적폐 청산이 뒤따랐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KBS와 MBC도 민노총 소속의 완장 찬 홍위병들이 제철 만난 메뚜기처럼 광분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이 사전에 기획된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자체 적폐 청산기구를 통해 인민재판을 열어 보수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과 이사진을 강제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좌파 인사를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한 다음, 민노총 간부들을 대거 요직에 기용하여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수 정부의 고위인사 1000여명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중에서 200여명이 구속되었으며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5명 중에는 군에서 신망이 높았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의 고위인사 1000여명을 조사한 것은 조선 선조 때 발생한 정여립의 난 이후 초유의 일이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옭아매기 위해 구속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북한의 해킹에 대응한 사이버사령부의 정당한 대응에 관여했다는 억지 혐의를 씌워 이미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수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무소불위는 합법을 가장한 역적모의에 해당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때가 늦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여 누가 최종 윗선인지 반드시 전모(全貌)를 밝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외에도 나라의 정체성 근본까지 마구 파헤치는 자폐적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경제는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시장경제를 부정했고, 사회는 이념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남남갈등을 끊임없이 유발했으며, 민노총에는 무법 면허증을 발급하여 국론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70년 간의 나라 빚 600 조원을 5년만에 1000 조원으로 늘이는 개념없는 짓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찬 숱한 국가 정체성 파괴 행위가 많았지만, 그중에서 역사 앞에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것은 (1) 안보 주권을 포기한 3不 1限, (2) 산업의 근간을 뒤흔든 탈원전, (3) 치수의 본질을 훼손한 4대강 보 해체만은 반드시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3불 1한이 촉발한 망국적인 안보 주권 포기

중국 정부가 성주 사드 배치를 문제 삼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입에서 난데없이 3불 1한이 등장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의미하고, 1한은 사드 운용 제한을 말한다. 이 문제가 심각성을 불러오자 문재인 정부는 줄곧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며 여론을 호도했고 중국을 의식하여 환경영향평가도 미루고 또 미루었다. 하지만 2020년 7월 31일에 작성된 국방부 문서에는 ’중국과 합의(合意)한 3불 1한‘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서의 발견은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항복문서와 다르지 않아 문재인을 처벌해야 할 당위성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

2) 산업의 근간을 흔든 탈원전

원자력발전은 환경 피해가 가장 적은 데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은 안전한 발전이다. 탈원전은 필경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대기오염이 발생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대체 발전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내세웠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경제성과 편익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자연환경 파괴 주체가 된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태양광을 추진한 것은 좌파세력의 먹이 사슬로 만들어 사회 주력 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탈원전은 환경 파괴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와 국민의 삶과 산업계 전반에 피해를 주는 망국적 결과를 초래한 주범이 되었다.

3) 4대강 보 해체를 통한 치수 파괴,

감사원이 실시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는 경악 그 자체였다. 문재인 정부는 보 해체를 주도하기 위해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좌파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개, 돼지로 간주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속여 보 해체를 추진했다. 이들의 행위는 이명박의 치수(治水) 행적을 부정하는 역모이자 모반(謀反)이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김수현 전 수석의 기소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자기편끼리 숙덕공론을 통해 보 해체에 관여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원 수사하여 범죄혐의를 밝혀내어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 등장하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이 대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 스토킹이자 무차별 폭행‘이라며 멸문절호(滅門絶戶)라는 말로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멸문절호가 아니라 국가 파괴범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점에서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귀책(歸責)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도대체  어떤  나라로 개조하려고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었을까. 따라서 지금 문재인이 있어야 할 곳은 양산 평산마을이 아니라 교도소가 되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차고 넘치는 국가 정체성 훼손 사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안보 주권을 포기한 이적행위 하나만으로도 교도소에 가야 할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무한]

이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 줬는데 언제 할껀가?
공정과 상식의 칼에 녹이 슬겠다.

[信望愛]

진즉에 교도소에 기야 했는데 민주 당(이재명당) 170여명으;ㅣ 개떼들이 해도 문재인을 위해 짖어대니 조금 늦기는 해도 빈드시 겨ㅛ도소에 가야할 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