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부정선거개표의혹, 중앙선관위 고소(사진)

[동녘이]

불법부정선거개표의혹, 중앙선관위 고소

-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공직선거법위반혐의 등 기소

▲ 고소장 제출과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제공(사진은 이형주 기자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이번 18대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의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이종우 현 중앙선관위 상임이사,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혁진 중앙선관위 전산서기관과 피고소인 4인 외 관련인 다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했다.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원천무효국민행동, 코리아시국대책위원회, 제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 모임, 유권자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18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에 따른 조작의혹, 수개표를 다하지 않는 점 등 법률적 위반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중앙선관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의 주요 범죄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곱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 첫째: 유령투표가 난무했다. 
▽ 둘째: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 셋째: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각지역선관위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 넷째: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투표지분류 종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다섯째: 위원장의 공표로 표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각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 여섯째: 불법. 불량장비를 사용했다.
▽ 일곱째: 개표상황표에 꼭 기재해야할 내용인 위원장의 공표시각을 누락하거나 위원장 공표시각을 오기한 경우와 개표 상황표를 책임자의 날인없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있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제78조 2항)"고 지적하고 "그러므로 검찰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앙선관위 책임자를 조속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 무너진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1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 시민사회단체 제공(사진은 이형주 기자님)

다음은 시민사회단체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내용 전문이다.
 
고 소 장

1. 고소인 

1.김 후 용. 2. 한 영 수. 3. 김 현 승. 4. 김 진 효. 5.그레이스리(유권소 제니퍼 리)

2. 피고소인 1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성 명	김 능 환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 업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02-503-1114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피고소인 2 (현 중앙선관위 상임이사)

성 명	이 종 우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 업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02-503-1114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피고소인 3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성 명	문 상 부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 업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02-503-1114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피고소인 4 (중앙선관위 전산서기관)

성 명	박 혁 진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 업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02-503-1114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피고소인 위 4인 외 관련인 다수

3. 고소취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하오니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일 피고소인의 주관하에 진행되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첫째 각 지역 선관위 중 투표서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둘째 개표시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셋째 전자개표기를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임에도 이를 사용하는 등 아래 고소이유에 적시된 내용의 범죄행위를 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였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5. 고소이유

가.당사자 지위

고소인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원천무효국민행동, 코리아시국대책위원회, 제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 모임, 유권자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회원들이며 피고소인 김능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8대 대선당시 위원장이며, 피고소인 이종우는 상임이사이며, 피고소인 문상부는 사무총장, 피고소인 박혁진은 전산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자들입니다.

나.고소인들의 탄원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고발한다!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표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 치렀어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채 흔들어 버렸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개표상황표와 1분 단위 테이터를 검토한 결과 18대 대선 개표가 전국에 걸쳐 부정선거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개표질서를 어지럽히며 공명선거 무너뜨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다.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각 지역 선관위 개표상황표와 1분 단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령투표가 난무했다. 각 지역 선관위가 교부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곳이 거의 대부분 선관위에서 나타났다. 이는 개표기 오작동이나 개표조작의 증거이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나온 투표구가 모두 217군데( 253표)에 달한다.

18대 대선에선 유령투표가 난무한 것은 개표기 조작증거로서 개표무효이다.

둘째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이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주 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보조수단인 전자개표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셋째: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각지역선관위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이것은 범법행위이다. 개표상황표의 최종 발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투표지분류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선거사범에 속한다. 

넷째: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투표지분류 종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날인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섯째: 위원장의 공표로 표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각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여섯째: 불법. 불량장비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개표기는 18대 대선에서 수백 장의 미분류표를 쏟아내다. 이런 불량 개표기를 18대 대선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엄무태만이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전산장비로서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즉 선관위는 불법장비에 불량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전국의 미분류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다. 

일곱째: 개표상황표에 꼭 기재해야할 내용인 위원장의 공표시각을 누락하거나 위원장 공표시각을 오기한 경우와 개표 상황표를 책임자의 날인없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18대 대선을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가 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18대 대선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중앙선관위의 책임자를 고발하고자 한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무려 75.8%에 이르는 전국, 해외 유권자들이 한 표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위해 투표장에 나갔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고 합법을 위장하여 온갖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음을 밝혀졌다.

라.결론

국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있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제78조 2항)

그러므로 검찰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앙선관위 책임자를 조속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 무너진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