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4.2.2.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injOjWY2NM445tUw1PybyJmN.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7510&menuNo=4010100

(벌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325.05KB

(별첨2)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pdf

546.36KB

(별첨3)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pdf

1.23MB

(별첨4)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pdf

3.56MB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 확대 등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12종 개선

- 설 명절기간 농축산물 가격 안정 위해 할인지원 예산 100억원 추가 투입
 
-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거쳐 3월 내 합리적인 정비방안 마련
 
-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수소 5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
 
- 민간기업 협업 ‘청년요리사(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한식-관광을 연계한 케이(K)-미식벨트 조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금)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➋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➌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방안, ➍한식산업 국제(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➎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➏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교육·과기·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금융위, 통계청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최근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하여 1월에는 두자릿 수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아직 크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1월 소비자물가는 2.8%, 근원물가는 2.5%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통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고, 특히 사과‧배 등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천톤 확대 등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소비자물가(전년비, %) : (‘23.1)5.0 (7)2.4 (8)3.4 (9)3.7 (10)3.8 (11)3.3 (12)3.2 (’24.1)2.8

  ** 근원물가(전년비, %) : (‘23.1)4.0 (7)3.2 (8)3.1 (9)3.1 (10)3.1 (11)2.9 (12)2.8 (’24.1)2.5

  이어서,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1월 31일 소형주택 건설규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 공급 관련 11개 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번달 안에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광역급행철도(GTX)-에이(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비(B) 노선 착공과 함께 반도체 거대(메가) 특화단지(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아울러,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 정비를 위해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5개소로 확대하며, 국립공원 내 44개 야영장 예약을 추첨제로 개편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12종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탄소저감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자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의 소재‧부품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수소 관련 5대 분야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상담(컨설팅)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식산업이 국제(글로벌) 미식 경향(트렌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하여 청년요리사를 양성하는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케이(K)-관광과 연계한 ‘케이(K)-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4.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재진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황인환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성주	(044-215-5610)
	공공혁신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황성호	(044-215-5612)

[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박한서	(044-203-3970)
	수소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옥	(044-203-3974)
		담당자	사무관	오한준	(044-203-3971)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이재화	(044-215-4581)
	규제혁신팀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044-215-4585)

[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문지인	(044-201-2151)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윤희	(044-201-2152)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4-215-4610)
	서비스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석	(044-215-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