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결사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솔로몬]

백신패스 결사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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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세영
•  승인 2021.12.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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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강제는 인권 침해이자 위헌"
학부모들 분노, "유은혜와 정은경은 사퇴하라"

정부가 내놓은 청소년의 백신패스 (접종완료, 음성확인제)와 관련해서 고2학생이 결사반대의 입장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대구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소개한 최초 청원인이 지난달 26일 게재한 백신패스에반대 국민청원을 올린지 9일만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서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8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거의 강제적인 백신접종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해당 청원인은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개인적으로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 1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며 "이제는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인권 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해당 청원인은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방침이 백신 부작용을 감안한 접종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 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유료화 등 때문에 백신패스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미 포털사이트의 방역패스 관련 기사에는 90%이상의 댓글이 백신패스(방역패스)를 반대하며,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신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방역당국이 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백신부작용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중증 환자는 이미 1만명을 훌쩍 돌파한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백신의무접종을 들이댄다는 학부모들의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또한 백신접종이 불필요하다면서 유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을 면제했던 방역당국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면서 신뢰성을 크게 잃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질병청은 코로나 초기부터 최근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20세 미만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별로 실익이 없으며,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치명률이 거의 없어 백신접종의 의미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오히려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면 등교를 명령하더니, 백신패스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국내외 모든 이슈를 뒤덮는 매우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라면서 "교육부 유은혜 장관과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동반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고3에 대한 백신 접종 당시에도 교육부에서는 백신 접종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학생들에게 고지를 해 주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당시 고3 학생이 백신을 접종받고 숨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으며, 하혈, 어지럼증, 두드러기 등 무수한 부작용 사례가 온라인 카페에 공유되며 어린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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