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애견을 안고 버스를 타려했다가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br /><br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4·19묘지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강아지를 안고 시내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는 운전기사 이모(59)씨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기사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운전자 폭행)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br /><br />재판부는 “폭행을 단정할 수 없고, 폭행이 있었다해도 고의나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br /><br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이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폭행 했다고 인정한 배심원도 2명에 불과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br /><br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 약 9시간 가량 진행됐다.<br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25001023&md=20130325202639_AO<br /><br />이종 격투기까페를 보다보니 이런 기사가있네요 그곳 댓글에 애완견을 버스에 태우려한거 자체가 정신나간거라는 댓글이있어서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애완견을 캐리어에 넣어서 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캐리어에 넣어 탑승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그것역시 승객들에게 불편함,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하지말아야 할 행동이다 혹은 캐리어에 넣어 탑승하는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 비스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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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생각이 완전 다른데요. 그냥 승차거부를 했다면 그건 버스회사에 항의하고 다른 방식으로 컴플레인을 걸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개의 유무와 상관없이 승차거부는 기사의 잘못이죠. 하지만 그게 폭력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승차거부다. 그러면 본사에 항의하거나 민원을 걸거나 그런 불이익을 주는게 맞죠. 근데 폭력을 행사했는데 무죄다?? 이건 아니라고 보네요. 때린게 확실하다면 무죄가 아니죠.
정확히는 '폭행한 승객'이 아니라 '폭행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승객'입니다. 폭행여부가 문제된 사건인데 기사 제목을 저렇게 적다니;; 검사가 폭행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못한 거죠. 사람을 때렸는데 무죄라니! 가 아니라 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입니다
저도 이십대 초반에 저희 집 강아지가 몇번 아팠을 때, 집이 좀 외지라 택시를 타면 5만원 이상 나오는 거리에 동물병원이 있었습니다. 가방에 넣든 안 넣든 버스는 절대 안 태워주고, 결국 택시타고 갔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 그거 땜에 어린 나이에 차를 사게 됐죠; 진짜 짜증
저희 집도 개를 키우는데.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비행기는 안태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아닌가요? 흡연 가능한 술집에 아이가 갔는데 다른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흡연을 자연스럽게 참으시고 아이가 나갔을 때 피는 아름 다운 배려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되겠지만. 사람 사는게 다 그런가요? 안그렇죠.
애완동물을 비행기에 태우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비행기에 애완동물을 같이 태운다는 것은 먼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이 아닌지요? 비행기에 애완동물을 같이 안태우고 어떻게 이동을 할꺼죠? 버리고 갈껀가요? 어차피 비행기에 애완동물을 태우려면 사람칸에 태우는게 아니라 이동장에 넣어져 짐칸 같은곳에 실리게 됩니다. 해외로 데리고 갈려면 각종 서류 준비와 병검사 등만 몇개월 걸리는 까다로운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 때도 부모들이 어떻든가요? 그냥 님 말씀대로 배려는 하면 좋고 안하면 그냥 안하던가요?? 거의 대부분은 미안해하면서 평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아이를 달랩니다..최후의 수단으로 주면 안되는 중독성이 심한 핸드폰도 주고요..그래야 아이가 조용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어지니까요..그런 겁니다..미안한 마음을 가지는게 당연한 거죠..
케이지에 넣었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리고 하나더 입막음용 뭔가를 했다면 더더욱 그러나 알러지 있는 분이 있으면 어쩌나 냄새가 나면 어쩌나 해서 그걸 배려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건 좀 아니다 싶네요 그럼 만약 향수알러지가 있는 분이 대중교통에 타고 있을지도 모르니 향수도 뿌리면 안되고 나에게 마늘냄새가 나니 대중교통에 타면 안되고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말 하면 또 사람과 개를 동일시 하는거냐라고 반문하시면 끝도없겠죠.....눈이 불편하신 분들의 안내견이 있죠 그 개는 짖지도 않지만 냄새는 날 수도 있습니다 털도 날릴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똑같이 법의테두리 안에서의 행위인데 배려없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소음문제도 언급되었는데 아이와 강아지를 동일시 하는 비교가 아니라 타인에게는 똑같은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를 예로 든거겠죠 다만 그게 아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거지 그게 피해를 주지 않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이 부모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겠죠 애견주인분도 마찬가지 일테고 그걸 표현하면 더 좋겠죠 "죄송합니다 짖어서 시끄럽게해서 ^^;"라고 말하면.....하지만 강아지를 대중교통에 데리고 타는 그 행위자체로 미안함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그 행위에서 파생되는 타인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모르지만요
결론은 이거죠. 개든 사람이든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한도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전혀 하자될 것이 없습니다.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거 케이지에만 넣고 다니면 문제 삼지 않아요. 여기서 아기 사례들고와서 소음이 같다는것을 주장하고픈지, 아이를 데리고 타면 안된다는것을 주장하는건지, 아이소음도 있으니 개 소음도 문제될것이 없음을 말하고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물타기야말로 배려심없는 언행이죠. 이런것은 혐오되어야 할 썩어빠진 사고방식입니다.
가치 판단능력이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며 사세요. 허나 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서는 토달지 마세요
저는 생각이 완전 다른데요. 그냥 승차거부를 했다면 그건 버스회사에 항의하고 다른 방식으로 컴플레인을 걸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개의 유무와 상관없이 승차거부는 기사의 잘못이죠. 하지만 그게 폭력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승차거부다. 그러면 본사에 항의하거나 민원을 걸거나 그런 불이익을 주는게 맞죠. 근데 폭력을 행사했는데 무죄다?? 이건 아니라고 보네요. 때린게 확실하다면 무죄가 아니죠.
정확히는 '폭행한 승객'이 아니라 '폭행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승객'입니다. 폭행여부가 문제된 사건인데 기사 제목을 저렇게 적다니;; 검사가 폭행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못한 거죠. 사람을 때렸는데 무죄라니! 가 아니라 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입니다
요즘 버스에 씨씨티비 다있을텐데 배심원이 아니라니 고위적으로 땨린게 아닌거보죠
저도 이십대 초반에 저희 집 강아지가 몇번 아팠을 때, 집이 좀 외지라 택시를 타면 5만원 이상 나오는 거리에 동물병원이 있었습니다. 가방에 넣든 안 넣든 버스는 절대 안 태워주고, 결국 택시타고 갔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 그거 땜에 어린 나이에 차를 사게 됐죠; 진짜 짜증
전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냥 들고 타면 뭐라고 합니다. 바로 두드러기에 기침; 이런 사람은 어쩌라고 개를 그냥 데리고 타나요? 캐리어의 경우는 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칸을 옮기거나 가급적 멀리 떨어집니다.
안고 타면 문제죠. 케리어에 넣었으면 이정도까진 가능한 선...하지만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겠죠. 버스안의 사람들이 그것에 관해서 불편해 한다면 그건 감수해야겠죠.
솔직히 들고 타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강아지 가방 많이 나두고 들고 타는건 아니죠 그것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라면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사건 빼곤 그렇게 허술하지 않죠. 버스라면 블박도 있을테니 정말 폭력이 일어나진 않았을것 같네요. 그래도 안된다는걸 거기서 실렁이를 왜하는지;;
저희 집도 개를 키우는데.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비행기는 안태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아닌가요? 흡연 가능한 술집에 아이가 갔는데 다른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흡연을 자연스럽게 참으시고 아이가 나갔을 때 피는 아름 다운 배려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되겠지만. 사람 사는게 다 그런가요? 안그렇죠.
가방에 넣고 타도 안된다는거에요? 님이 하는것만 배련가요? 저도 대중교통 이용할때는 데리고 다닌적은없지만 차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 되겠지요. 법적으로는 합당하니까요. 그럼 충분히 미안한 마음으로 타시면 됩니다.
애완동물을 비행기에 태우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비행기에 애완동물을 같이 태운다는 것은 먼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이 아닌지요? 비행기에 애완동물을 같이 안태우고 어떻게 이동을 할꺼죠? 버리고 갈껀가요? 어차피 비행기에 애완동물을 태우려면 사람칸에 태우는게 아니라 이동장에 넣어져 짐칸 같은곳에 실리게 됩니다. 해외로 데리고 갈려면 각종 서류 준비와 병검사 등만 몇개월 걸리는 까다로운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말이 안되는데요. 배려를 못했으니 미안한마음을가져라?
배려는 하면 좋고 안하면 그냥 안하는거지 미안할필요는 없죠.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 때도 부모들이 어떻든가요? 그냥 님 말씀대로 배려는 하면 좋고 안하면 그냥 안하던가요?? 거의 대부분은 미안해하면서 평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아이를 달랩니다..최후의 수단으로 주면 안되는 중독성이 심한 핸드폰도 주고요..그래야 아이가 조용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어지니까요..그런 겁니다..미안한 마음을 가지는게 당연한 거죠..
개 데리고 지하철 버스 타시는 분들 무개념아니신분들 제외하면 다들 미안해하고 조심스럽게 타요. 데리고 타는게 배려를 안한다는건데 이거부터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고 타면 된다고요. 하지만 누가 봤을 때도 미안한 마음 없이 타는 경우도 많아서 눈쌀을 찌뿌리게 하는 겁니다. 그 무개념 때문에 짜증나는 거라고요.
버스에서 담배피는 거나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혹시나 태운다면 주변 사람들이 전혀 인식할 수 없게 태워야죠..(소음, 냄새, 털 등등)
남들 몰래 실내에서 전자 담배 피는 건 별 문제 없듯이 말이죠..
애기랑 비교는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네요...
소음이 문제라 하셔서 애들얘기 나온거고요. 진짜로 담배피는거랑 같다고 보시나요?
냄새나는 개만 보셨나봐요.
전 흡연자라 차라리 간접흡연이 낫겠네요..
개들한테 나는 온갖 분비물 등등 냄새보단..
아 저도 개인적으로는'냄새나는 개들'보다는 담배 냄새가 낫습니다.
케이지에 넣었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리고 하나더 입막음용 뭔가를 했다면 더더욱 그러나 알러지 있는 분이 있으면 어쩌나 냄새가 나면 어쩌나 해서 그걸 배려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건 좀 아니다 싶네요 그럼 만약 향수알러지가 있는 분이 대중교통에 타고 있을지도 모르니 향수도 뿌리면 안되고 나에게 마늘냄새가 나니 대중교통에 타면 안되고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말 하면 또 사람과 개를 동일시 하는거냐라고 반문하시면 끝도없겠죠.....눈이 불편하신 분들의 안내견이 있죠 그 개는 짖지도 않지만 냄새는 날 수도 있습니다 털도 날릴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똑같이 법의테두리 안에서의 행위인데 배려없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소음문제도 언급되었는데 아이와 강아지를 동일시 하는 비교가 아니라 타인에게는 똑같은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를 예로 든거겠죠 다만 그게 아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거지 그게 피해를 주지 않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이 부모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겠죠 애견주인분도 마찬가지 일테고 그걸 표현하면 더 좋겠죠 "죄송합니다 짖어서 시끄럽게해서 ^^;"라고 말하면.....하지만 강아지를 대중교통에 데리고 타는 그 행위자체로 미안함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그 행위에서 파생되는 타인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모르지만요
소음이냐 아니냐 피해를 주냐 안주냐를 떠나서 사회통념상 '개를안고 버스태우는거는 거부감이 든다'라는게 지배적이면 그러면 안되겠죠. 피해를주냐 안주냐로 따지면 개를안고 타는사람 뿐만아니라 승차거부해야될 사람 많습니다.
어쩄든 때렸는데 무죄인건 정말 이해할수없네요
아무튼 일부분때문에 많은분들이 욕먹는군요.. 여기댓글만 읽어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벽에대고 이야기하는것 같아요
애완동물키우는사람은 대중교통 이용하면 안되는군요 무조건 차있어야겠네요ㅋㅋㅋㅋ
결론은 이거죠. 개든 사람이든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한도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전혀 하자될 것이 없습니다.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거 케이지에만 넣고 다니면 문제 삼지 않아요. 여기서 아기 사례들고와서 소음이 같다는것을 주장하고픈지, 아이를 데리고 타면 안된다는것을 주장하는건지, 아이소음도 있으니 개 소음도 문제될것이 없음을 말하고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물타기야말로 배려심없는 언행이죠. 이런것은 혐오되어야 할 썩어빠진 사고방식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도 데리고 다닐 차가 없어서 못키우는 1人
혼자 오래 살다보니 외롭긴 하지만... ㅠㅠ
아기랑 비교하는건 황당하네요. 개도 좌석에 앉혀가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