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소도시, 주민 5천명 넘자 '경찰비용' 골머리

5년간 인구 32% 증가한 펨버튼, 예산 대책 마련 '안간힘' "세금 40% 급증 막아라" 적립금 조성 논의 본격화 BC주 소도시들이 인구 5천명 초과 시 갑자기 부과되는 막대한 경찰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펨버튼 마을은 인구 5천명 임계점이 다가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찰 비용 부담에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휘슬러 북쪽 30분 거리에 위치한 펨버튼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가 32% 증가해 3,407명이 되었으며, 2023년에는 추정 인구가 3,678명에 도달했다. 좋은 소도시 분위기와 자연환경 덕분에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는 곧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BC주에서는 인구 5천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하지만, 5천명을 초과하는 순간 해당 지자체가 경찰 비용의 7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펨버튼의 경우 향후 8~10년 내에 약 13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펨버튼은 2025년 예산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매년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적립금을 마련하는 방안과 한 해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주민 재산세가 한 번에 40%나 인상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미 이 과정을 겪은 던컨, 올리버, 메초신 등 다른 지자체의 경험이 펨버튼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던컨시는 수년 전부터 적립금을 모으기 시작해 올해 11.3%의 세금 인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던컨시 관계자는 이런 선제적 대응이 없었다면 30% 이상의 세금 인상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리버시는 5년에 걸쳐 매년 9%의 세금 인상을 통해 자본을 축적했고, 2022년 90만 달러의 경찰 비용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필수 지출을 희생하지 않고 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들은 투명한 소통 덕분에 주민들이 세금 인상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펨버튼은 현재 향후 5년간 매년 25만7천 달러를 적립금으로 모아 급격한 세금 인상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소규모 지역사회의 경찰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식에 대해 주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역 상공회의소 측은 경찰 비용이 지역구 및 원주민 커뮤니티와 어떻게 분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점진적인 비용 증가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