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리가 된 모양새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아서인지 여유있는 분들이 양해해달라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위 12%에 내가 들다니? 라는 생각들이나 봅니다.
저 역시 건강보험료가 50만원가량이니 언감생심인 재난지원금입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애 따르면 2인가족 201,000원이니 494,,450원인 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산점수로나 자동차 점수로 보면 다른 분들보다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득부분에서 점수가 많을 것이며 대부분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농업은 기업농이 아닌 이상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서 그동안 건강보험료 상승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8만원 - 2019년 - 15만원 - 2020년 43만원 - 2021년 5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은 5월 종합소득세가 반영되는 11월에 오르긴 오를텐데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물가상승율 영향과 보건복지 정책에 따라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2018년까지는 태양광사업이 과표구간 상 농어민 혜택등 적용으로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19년부터 농어민 혜택 중 일부가 사라지고 20년엔 농어민과 무관한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2021년 건강보험 상한액은 352만원이니 아직 오를 가능성은 무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돈의 크기는 갈수록 인상된다는 점에서 상실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문제는 점수당 금액이 매년 상승한다는 점인데 지난 10년간 21.8% 상승했습니다.
그에 더해 재산과표나 소득증가분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물가상승율에 의한 점수당 금액이라는 단가로 오르고 소득이나 재산이라는 수량도 늘어나기에 많이 오를 것입니다.
모든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과 갈수록 투명해지는 세원들은 상실비용을 크게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태양광 390kw 가진 5인가족 아들 보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