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remarkable democratic resilience 한국의 놀라운 민주적 회복력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Korea's remarkable democratic resilience

한국의 놀라운 민주적 회복력

Posted : 2024-12-15 14:04 Updated : 2024-12-15 14:04 The Korea Times

By Min Seo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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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irst heard about the political turmoil in Korea through a news headline that my American friend shared via social media on the morning of Dec. 4: “South Korean President Yoon declares an emergency martial law.” My groggy, half-awake brain misread the word “martial” as “marital,” and I briefly thought Korea had finally taken bold action to address its declining marriage and birth rates. But then I saw the image of armored vehicles and soldiers patrolling the streets of Seoul — and gasped. How naïve I had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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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al law. The word evokes Korea’s darkest political moments. The last time it was invoked was in 1980, when Chun Doo-hwan, a military dictator who seized power in a coup, declared martial law to suppress dissent. That crackdown resulted in the deaths of hundreds of innocent civilians during the Gwangju Uprising. Martial law, for many Koreans, symbolizes the oppressi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ence that defined Korea’s turbulent modern history of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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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forward to 2024: President Yoon Suk Yeol’s decision to declare martial law as a political maneuver to suppress opposition lawmakers defies comprehension. Facing plunging approval ratings and mounting personal crises, Yoon resorted to martial law, citing election fraud and threats from North Korea. Both are convenient conspiratorial tropes. For his own political agenda, Yoon enacted a law that restricts press freedom, prohibits political activities, bans public protests and permits warrantless arrests of citizens. His absurd declaration of martial law lasted only about six hours, but its repercussions are seismic, opening a new political chapter for Korea. And it offers valuable lessons for other democracie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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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 impeachment is now a reality. His downfall wasn’t driven by the inherent absurdity of his actions, nor solely by i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 or opposition resistance. Instead, it was the collective will of the people that overturned his overreach. Ordinary citizens took to the streets, voicing their dissent and reclaiming power from an overreaching president. Korea in 2024 is not the Korea of 1980. Decades of liberal democracy have fortified civil society, and a digitally connected population is politically informed and highly organized. Even soldiers, bound by duty to enforce martial law, questioned the legitimacy of Yoon’s commands and hesitated to follow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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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kers from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ecognized the illegitimacy of Yoon’s actions and moved swiftly to impeach him. However, early attempts were blocked by political maneuvering as some lawmakers sought to exploit the crisis for their own political gain. Then the pressure from the public escalated. More people took to the streets. Their demonstrations were peaceful and even felt like a concert with a dose of K-pop. But their voices were loud and clear and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acted decisively. Yoon has now been impeached, though final legal proceedings are pending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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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of my American friends asked me how a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y like Korea could see the reemergence of martial law that limits political and personal liberties as well as freedom of expression‎. I answered I didn’t know because it is still incomprehensive to me as well. Yet, what I highlighted was the remarkable resilience of Korea’s direct democracy. The people — intelligent, vigilant and deeply aware of the hard-fought value of their freedoms — resisted a leader’s authoritarian overreach. Koreans understand that democracy was not simply handed to them; it was earned through decades of bloody strug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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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cent episode in Korea should serve as a critical case study of how democracy functions — and how it can falter. Democracy is a rather fragile institution. Democratically elected political leaders may as well turn tyrannical as observed throughout history. Even in the world’s oldest democracies like the United States, there are presently serious concerns about authoritarian actions, wild conspiracy theories and political violence. Around the world, surveys also reveal a troubling decline in public commitment to democratic ideals, with growing support for strongman politics and authoritarianism. Such trends underscore the urgency of safeguarding democracy from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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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we counter these dire challenges? The answer lies in a renewed collective commitment to democracy, freedom and the rule of law. Democracy is more than elections and representative institutions; it is a culture, a spirit and a way of life. It cannot be taken for granted. Citizens must nurture and protect it, as the Korean people powerfully demonstrated. The events in Korea remind us that democracy’s survival depends on the vigilance and courage of ordinary people. That’s why many, especially those in the Western media, are keeping a close eye on the developments in Korea. It is a lesson democracies across the globe cannot afford to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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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Seong-jae (smin@pace.edu) is a professor of communication and media studies at Pace University in New York. He was a 2023-24 Fulbright U.S. Scholar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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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놀라운 민주적 회복력

Posted : 2024-12-15 14:04 Updated : 2024-12-15 14:04 The Korea Times

글 민성재 교수

12월 4일 오전 미국인 친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한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제 정신이 혼미하고 반쯤 깨어난 제 뇌는 '무술'이라는 단어를 '결혼'으로 잘못 읽었고, 한국이 마침내 결혼과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서울 거리를 순찰하는 장갑차와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말 순진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계엄령. 이 단어는 한국의 가장 암울한 정치적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은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독재자 전두환이 반대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때입니다. 이러한 탄압으로 광주항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에게 계엄령은 한국의 격동적인 현대 민주화 역사를 정의한 억압, 인권 침해, 폭력을 상징합니다.

2024년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개인적인 위기가 가중되자 윤 대통령은 선거 사기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령에 의존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편리한 음모론적 적대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대중 시위를 금지하고,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의 터무니없는 계엄령 선포는 약 6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여파는 한국에 새로운 정치 장을 열어주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은 그의 행동의 본질적인 부조리나 제도적 견제와 균형, 반대 저항에 의해서도 주도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과도한 행보를 뒤집은 것은 국민들의 집단적 의지였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과도한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2024년의 한국은 198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사회를 강화해 왔으며, 디지털로 연결된 인구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얻고 고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에 얽매인 군인들조차도 윤 전 총장의 명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명령을 따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행동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탄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위기를 악용하려다 정치적 공작으로 초기 시도가 막혔습니다. 그러자 대중의 압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시위는 평화롭고 케이팝이 가득한 콘서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크고 명료했고 마침내 국회는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미국 친구들 중 일부는 한국과 같은 선진 산업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는 계엄령이 어떻게 다시 등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도 아직 포괄적이지 않아서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한 것은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이었습니다. 지적이고 경계심이 강하며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은 지도자의 권위주의적 과잉에 저항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자신들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소 취약한 제도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은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폭압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현재 권위주의적 행동, 거친 음모론, 정치적 폭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대중의 헌신이 문제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강자의 정치와 권위주의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민주주의, 자유, 법치에 대한 새로운 공동의 헌신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대의 기관 그 이상이며 문화이자 정신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민주주의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 강력하게 보여준 것처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육성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건은 민주주의의 생존이 일반 국민의 경계와 용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서구 언론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무시할 수 없는 교훈입니다.

민성재(smin@pace.edu )는 뉴욕 페이스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연구 교수입니다. 그는 2023-24년에 한국으로 온 풀브라이트 미국 장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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