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점체제의 전라도 시스템이 초래한 새만금 잼버리 참사

[장자방]

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 각 나라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가하는 지구촌 축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비(自費)를 들여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멀리 타국으로 떠나보낸 정부,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 참가하지 못한 친구들과 이웃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대회이기도 하다. 더구나 어린 자녀들이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 환경, 보건, 음식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혹여 대회가 잘못되면 소셜미디어에 능한 Z세대들이 10초짜리 영상을 틱톡 같은 SNS에 올리면 순식간에 전 세계에 전파되어 국가적 대망신을 초래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월드컵, 동,하계 올림픽, 아시아 게임 등 수많은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축적된 나라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감한 경험도 있다. 이런 경험과 관록을 가진 나라에서 개최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국가적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하는 각종 문제점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라는 성난 목소리가 지축을 흔들 정도로 매섭다. 청소년들은 조그만 일에도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다. 전라북도와 조직위원회는 이 점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했지만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구나 새만금은 매립지인 탓에 나무 한 그루 없는 허허벌판이다. 고온다습한 탓에 야영지로는 최악의 장소였다. 특히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올해 장마는 7월 25일경에 끝났고 그 이후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그렇다면 그늘막 설치 증가, 수도시설 확충, 긴급 배수시설 점검, 방역 소독은 필수였는데도 조직위는 수수방관했다. 쓰레기가 널린 비위생 화장실, 남녀 구분이 모호한 샤워실, 모기 등 각종 벌레 창궐, 썩은 계란 같은 부패한 음식, 편의점의 턱없는 바가지요금, 비위생적인 쓰레기 방치, 온열 환자 속출, 의료진 부족 등등 각종 부실은 상당한 금액의 참가비를 내고 참가한 청소년들의 부모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해당 정부로선 분통이 터지고도 남을 일이었다.

전라북도와 대회조직위원회가 잼버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 세계 모든 청소년과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본다는 전제하에 청소년의 예민한 감수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사소한 문제점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될 리스트를 작성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고, 수십 번의 현장 점검을 통해 꼼꼼하게 챙겨야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였다. 그늘막 설치, 방역 소독, 회장실, 샤워실 문제 등은 불과 일주일이면 해결할 문제인데도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기업에서는 조그만 행사라도 철저하게 기획하고, 세밀하게 사전 점검하며, 현장 실사를 통해 리허설까지 한다. 그러나 새만금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충대충 넘어가는 철밥통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적당주의, 관료주의가 동시에 작동하여 낳은 직무유기로서 나라 망신시키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산 집행도 문제투성이였다. 새만금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은 1171억원이었지만 잼버리 야영장에 투입된 예산은 고작 129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니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컸다. 이러니 부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이외에도 새만금 잼버리를 빙자하여 주변 기간시설 확충 등에 간접 자본 수조원의 혈세까지 들어가게 했다.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건 세계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개발 미끼로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잼버리 장소로 새만금이 제시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지만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전남에 한전공대를 선물했다. 새만금이 선정되어야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야 전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그래야 전남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문제는 또 있었다. 2016년 7월,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 토질 개선, 배수로 확충, 나무 심기를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보고하여 다른 나라 경쟁지역을 제치고 개최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막상 대회가 열리고 보니 모두 맹탕 거짓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군산대 이양승 교수는 “교체 없는 지방 권력의 시스템, 균형과 견제 감시 등과 같은 민주주의 시스템은 없고, 민주주의 외침만 있는 민주당 독점체제의 전라도 시스템이 낳은 폐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는 새만금에서 철수하고 독자적 행사에 나섰다.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플랜 B 가동을 결단했다.  대통령의 결단이 있자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기업과 대학, 종교계 등도 뒤따라 나섰다.  

때마침 6호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에 따라 나머지 150개국 36000여 명을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 신뢰 회복에 들어간 결과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나서 성공을 도울 차례가 되었다. 그래야만 이미 확정된 2025년 아시아 잼버리, 2027년 세계기독교청년대회를 성공시킬 수가 있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선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총리가 화장실을 청소해야 움직이는 공무원 사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일본보다 3배나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엉망으로 만든 원인과 책임 소재는 반드시 가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회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당장 시급한 것은 실추된 새만금 잼버리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코리아 잼버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信望愛]

민주당과 호남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인데 둘이 짝짜꿍이 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끼. 특히 엄청난 예산을 유용하여 개인의 잇속만 챙긴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내막을 밝히고 환수조치는 물론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의 얼글에 먹칠을 한 자들은 법정 최고 형으로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장자방]

미국 CNN, 영국 BBC. 가디언. 텔례그라프. 프랑스 르몽드가 새만금 부실 준비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새만금 대회와 관련된 전라북도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잼버리 준비를 핑계로 해외출장을 99회나 다녀 왔다고 합니다. 잼버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에 세금으로 왕창 해외 여행 다녀왔다는 뜻입니다.

장소 확정과 행사장 기반 구축은 전라북도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자 민주당은 지방 자치단체가 져야할 책임을 중앙정부 책임으로 덮어씌우기 물귀신 전술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권 특유의 프레임 전환 작전이지요.

특히 중앙 정부의 지시도 먹혀 들지 않는 전라도 독재 권력의 오만과 끼리끼리 시스템의 뿌리깊은 현상이 새만금 부실 준비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봐야죠.

그나마 대통령의 개입으로 새만금 철수를 결단한 결과 신뢰 회복에 조금이나도움이 되었지만, 새만금 철수를 반대했던 잼버리 관련 전라도 지자체 주장대로 새만금에 계속 있었다면 국가의 신뢰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대회가 끝났으니 철저하게 감사.감찰. 수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