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구조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論과爭)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論과爭)

김범송 fansong98@hanmail.net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회자되면서, 한국사회의 관심과 화두는 金 위원장의 건강이상 진상과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북 정책방향 등 북한의 미래에 대한 담론들이었다. 이처럼 북한 金 위원장의 ‘건강문제’가 한국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남북 분단과 북한의 정치시스템 및 권력구조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 및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의 ‘유고(有故)’가 몰고 올 파장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이상설’을 둘러싼 정보공개와 보도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정부와 언론의 판단·대처능력은 너무 경박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은 시기상조로 볼 수 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조기 붕괴’를 섣불리 예측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북 연착륙 정책을 실행하던 클린턴 (美)행정부와도 마찰을 빚었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북미 제네바 협약에서 어떤 발언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 2000년대 진입 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경색된 현 시점에서, 미래에 발생하게 될 ‘정치적 변동’에 집착하면서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격하거나 이를 통해 통일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비현실적인 ‘희망적 사고’는 금물이다(정성장, 2008). 1990년대 중반을 풍미했던 (북한)조기붕괴론은 북한의 경제슬럼프를 정권 실패로 간주하고, 정권 실패가 곧 정권·체제·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서 발현한 것이다.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왕성한’ 활동과 북미 관계의 호전 및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한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남북관계 현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방성과 소통의 부재에 재고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금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외면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초래했다.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비판적 재조정을 선언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강렬한 비난을 받으면서,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대북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고 소통과 신뢰를 쌓는데 실패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이 전면적인 압박정책인지 새로운 형식의 협력정책인지, 비핵화는 선행조건인지 병행사안인지, 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부정인지 혹은 일부수정인지 등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제공하지 못했다. 대북정책의 핵심이 실용주의로 표현되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애매모호함을 견지한 상태에서 정부당국자들의 강경한 언사와 부적절한 행위, 예컨대 통일부 해체론과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 및 군 수뇌부의 정제되지 못한 언행 등이 남북관계의 전면적 위축과 불신을 초래했던 것이다(박명규, 2008).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평화·경제·행복공동체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평화공동체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경제공동체는 상생의 남북경협 추진과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 참여 지원, 행복공동체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인도적 현안 해결,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있고, 이를 이명박 정부가 6.15·10.4 선언을 부정하는 대북 압박정책으로 인정하면서 남북 간의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졌다. 북한은 최근 “6.15·10.4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내용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담화를 보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 관계의 호전 및 남북관계를 분석하면서, “일단 남북관계 복원의 분위기는 조성되었지만 정부가 6.15·10.4 선언의 존중과 이행이라는 근본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오히려 북한의 강력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수용 거부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태도와 입장 및 주·객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당분간 한국의 대북정책의 수용과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반면 북미 간에는 상당한 협상이 진전되었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핵불능화 조치가 재개되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실행되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국정부는 일단 기대하고 있다. 최근 외교통상부는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남북 대화에 호응하여 남북관계가 상생·공영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로 침체되었던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전략물자 등 품목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확대될 것이지만 이번 조치가 당장 남북관계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남북관계 경색의 계기인 ‘금강산 사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이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을 ‘대화의 조건’으로 고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및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 진전 등을 명분삼아 대북 식량지원과 통신자재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와 관련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내 식량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문제는 사회통합차원과 민족화합의 중차대한 문제로, 인도적인 대북지원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들어 남한의 약속 불이행을 비난했는데, 3통 문제는 2007년 10.4 선언의 중요한 내용으로 오랫동안 남측이 요구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쟁점을 적시하여 남북한 합의이행 조치를 촉구한 북측의 요구는 남북 간의 실무적인 신뢰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3통 문제 해결에 적극 부응하여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도 10.4 선언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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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송 씨 한 조선족 학자로서 이렇게 남북한의 문제를 대담히 발언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남북의 관계문제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르는 해답을 얻고자 하는 조선족학자가 없으니 말입니다. 사실 남북을 연구하는 조선족학자들이 별볼일 없는 횡성수설만 하고 감히 문제점을 제기하지도 못하고 또 눈치만 슬슬 보면서 제밥그릇만 챙기려고 할 때에 이런 학자는 참으로 노블로즈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경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김범송씨 앞으로 지속해서 남북연구를 많이 해서 단합의 길을 다그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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