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합토지세 부담 완화 검토"

[이명필]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 에서 "10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데 그 전에 과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 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면서 세제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0월 부과되는 종합토지세가 인하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 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를 개편할 때 토지과표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의미"라며 "올 10월 부과분에 대해 당장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 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8.58% 상승한데다 과표현실화 적용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 토대로 내년에 부과될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 문에 올 세금 부과를 토대로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다.

김광림 차관도 "(토지분)재산세 부담이 커지니까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원 칙적인 의미일 뿐"이라며 "물리적으로 10월에 부과될 세금을 지금 추진하기 힘들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