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한태법학박사 긴급 공직선거법이 2020.12.9일개정 되었습니다.

[채한태 법학박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직선거법이 2020.12.9일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국회에서 조문으로 등재되면 다시조문화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공직선거법 정오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0. 12. 10.	총 6면	www.nec.go.kr	공보과  02)503-2791        02)507-2758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및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주요내용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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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

    ○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

  □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

    ○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

붙임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 1부

[붙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

Ⅰ

공직선거법

1.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의무화(제6조)

현   행	개   정
▶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재량규정)	▶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2.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제35조, 제203조)

현   행	개   정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재보선은 연 1회 실시(4월 첫 수요일)	▶ 지자체장 재보선만 연 2회 실시   (4월․10월 첫 수요일)

3. 비례대표국선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관련(제47조, 제49조, 제52조, 제192조, 제223조)

현   행	개   정
▶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는 중앙선관위에 제출	▶ 삭 제
▶ 관련 규정 위반시 등록무효	▶ 삭 제

4.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제53조, 제60조)

현   행	개   정
▶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입후보 제한	▶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
▶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 삭 제(위헌 결정에 따른 조문 정비)

5. 말(言)과 전화 및 명함 선거운동 규제 완화(제59조,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109조, 제218의14)

현   행	개   정
▶ (관련 규정 없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 허용
▶ (관련 규정 없음)	▶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명함 교부 가능

6.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제60조의3)

현   행	개   정
▶ 예비후보자 명함은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배부 금지	▶ 예비후보자 명함은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배부 금지

7.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제64조, 제122조의2)

현   행	개   정
▶ (관련 규정 없음)	▶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 의무화
▶ (관련 규정 없음)	▶ 선거벽보 첩부․철거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부담비용으로 처리

8.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거공보 규정 보완 등(제65조, 제122조의2)

현   행	개   정
▶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재량규정)	▶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재량규정)
▶ (관련 규정 없음)	▶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 음성·점자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그 저장매체 발송(관련 소요비용은 부담비용으로 처리)

9. 청각장애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어·자막 의무화 등(제70조, 제72조, 제82조의2)

현   행	개   정
▶ 수화․자막 방영(재량규정)	▶ 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수화․자막 방영 의무화
▶ 수화	▶ 한국수화언어*(약칭 한국수어)

   *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수화를 한국수화언어, 약칭하여 “한국수어”로 표현

Ⅱ

정치자금법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정치자금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현   행	개   정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허용	▶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후보자 후원회 허용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선거비용제한액의 50%	▶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이민영]

감사합니다 정오표 업로드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