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 싱크탱크 토론회 날… 安·孫은 개헌 고리로 '세몰이' -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논의에 동참하라

[팍스코리아나]

개헌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더이상 30년 전의 낡은 헌법을 가지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을 할 수가 없다.

낡은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도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다.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제도적으로 민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국민들의 민심이 표심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대폭 확대대는 개헌을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현행 대통령제를 가지고 내년에 조기대선을 치룰 수 밖에 없다.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경쟁으로 내년 대선을 치뤄야 한다.

이제 어떤 개헌을 하겠느냐...

어떤 나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느냐...

어떻게 제2의 박근혜 등장과 새누리당 잔당들이 원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단하느냐...

어떻게 하면 정치재벌들의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분쇄하느냐...

이게 내년 조기대선의 키포인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2017년 안에 총선을 다시 치루면

새누리당을 2020년까지 볼 필요도 없다.

당장 내년에라도 개헌을 해서 즉각적으로 새누리당을 군소정당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의사를 가진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이 가능하다.

협상과 연정을 통한, 대화와 토론에 의한 새로운 정치의 장이 국회에서도 가능하다.

선진국형 정치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의 장이 열린다.

재벌이 왜 문제인가?

독점과 공정 경쟁의 부재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구태 정치세력으로 몰리고 싶지 않다면,

본인들이 정치재벌임을 인증하지 않으려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치룬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로 2017년에 내각제 개헌 및 총선을 치루자고 주장한다면

새누리당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새누리당을 말살 시킬수 있는 것은

독일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내각제 개헌 뿐이다.

개헌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시기다.

개헌을 빌미로 새누리당이 정계개편의 축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논의에 참여해라. 개헌이 정치권 재편이 핵심 주제가 되어버리면

반문VS친문 구도로 대선이 치뤄질 수 밖에 없다. 이러면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살아난다.

자신들의 한줌도 안되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와 선거구제를 고집하는 순간

구태세력으로 몰린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121400284&Dep0=kakao&news

야권(野圈)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친문(親文·친문재인)과 비문(非文) 세력 간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13일에는 두 진영이 세몰이에 나서며 개헌 문제와 야권 통합론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야권 비문 세력들은 이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박영선 의원 등과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정진석, 주호영, 강효상 의원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대부분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로 여야에서 40여명이 모였다. 손 전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개헌 세력을 모아 '국민주권 개혁회의(가칭)'를 만들겠다"고 했다. '창당 선언이냐'는 질문에 손 전 대표는 "두고 보자"고 했지만, 한 관계자는 "친박, 친문을 뺀 세력이 함께하는 창당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손학규(왼쪽에서 넷째)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1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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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손 전 대표는 "87년 체제 속에 대선을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으로, '제2의 박근혜가 나와도 좋다,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말"이라며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개헌론에 불이 붙으면 대권의 길이 멀어지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누구는(문 전 대표는)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무슨 문제냐'고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고치지 않으면 최순실 게이트 같은 현상이 또 초래된다"며 "개헌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두 달이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친박, 친문으로 대표되는 계파 패권주의가 정치를 짓누르는 악(惡)이고 정치를 망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꼭 창당대회 같다. 정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모였다"며 "다 함께 7공화국을 열자"고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손 전 대표에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했다. 개헌 신중론자였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장을 지키며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자는 갈망과 열망을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도 개헌 불가론을 고수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인의 대선 준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촛불 민심과 새로운 대한민국' 토론회에 참석했다. 문 전 대표와 가까운 김경수, 김병기, 황희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30여명이 모였다.

문재인(왼쪽에서 둘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촛불 민심과 새로운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성형주 기자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오래된 적폐들에 대한 대청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새 비전으로 '공정국가·책임국가·협력국가'를 제시하고 "검찰·재벌·행정·언론·입시 등에서의 불공정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개헌에 소극적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은 전날 개헌특위 신설에 합의했지만,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정치권의 개헌 요구가 많기 때문에 논의는 하겠지만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고 했다. 문 전 대표의 개헌 불가론과 다르지 않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권 통합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통합을 운운하는데, 국민의당에 대단히 결례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지난 11일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해야겠다"고 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친문계는 가능하면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야권 통합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문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일각에선 지난 총선을 예로 들면서 '3자 필승론'을 주장하지만 대선에선 야권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당은 여전히 "통합, 연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가고싶다]

이분 좀 순진하시네...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정부부처, 공기업 낙하산 자리가 펑펑펑펑 쏟아지고, 먹을 것들이 넘쳐날텐데, 정치기술자들 실업자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동참하겠습니까? 자기들 밥그릇 걷어차게?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개헌논의에 동참 안합니다.

[니맘다알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들끼리 분당한지가 언제인데, 후보단일화 야권통합....염병~ 선거철만 되면 아주 광분하지.

거지 발싸개 같은 말들 좋아하시네.

결선투표제나 도입하라고 전해라~~

[코디네이터]

촛불집회에 나가는 많은 국민과 가진 못해도 마음으로 촛불을 밝히고 있는 국민들 대부분이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의 해체를 말하지요.누가 개헌을 하자고 떠드나요..새누리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개헌을 지금의 탄핵정국에
얘기하더군요...

[팍스코리아나]

그래서 개헌을 이야기 하면 새누리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정하시는 건가요?

새누리 말살과 박멸을 원하는 사람들도 개헌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컨대 어떤 선거구제로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결선투표 없는 소선거구제 백날 해봐야,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치재벌들한테만 유리하죠.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들 선출하고 의원내각제 하면 됩니다.

[영혼까지 털려주마]

저도 내각제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졸지에 새누리 동조자가 되어버렸네요.

촛불집회 나갔더니 수구단체에서는 빨갱이라고 하질 않나.

새누리 해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저 막연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지 방법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열받네...

[코디네이터]

문제인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그외 정의당 심/노 야권의 소위 대권주자라하는 사람중에 누가 지금 개헌을 얘기합디까. 개헌을 한다해도 지금은 아니라고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얘길 하나요

[icuwhenu]

지금상황에 개헌소리하는 정치인들 면상 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소리 가 나오는지 이해 되실 겁니다민주당이 정당재벌이라 하시는데요 민주당 총선에서 지지기반 잃어버리고 오로지 쇄신을 거듭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태어난 정당이라고 봐야합니다 그 결과가 호남은 국민당이 가져갔고요 혹시 동교동계가있는 국민당과 지금의 민주당을 착각하시나요?

[님생각]

바둑으로 치자면 비세 일때
마지막으로 쓰는 판 전체 흔들기,뒤죽박죽 어지럽혀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 상대의 실수만을 바라는
이판 사판 수법이지요.

지금 이 수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

천번째 사진 잘나왔네요.
뻔한 인물들의 양두구육

[길리안]

고 개헌이 그 개헌이 아니지요...거시기가 거시기가 아니듯이...하여튼 물타기들은 도사들이여... 개헌론의 목적은 1) 개헌을 이슈로 반대하는(정확히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구세력으로 종북몰이 하듯이 몰 수가 있음 2) 뚜렷한 공통점이 없는 이념없는 세력들이 한 배를 타려면 무엇인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헌이 적절한 명분임 3) 결론적으로 개헌이 되던 안되던 상관(부담)이 없는 꽃놀이패 4) 따라서 개헌은 현재 세력이 약한 그룹이 주도하면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겠지만 명분적으로도 안먹힘.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집권중인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순조롭게 진행될 듯

[길리안]

예를 들어 집권중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론 조사나 기타 상황이 재선에 나오거나 그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한다던가, 또는 현 선거 제도하에서의 다수당이 독일식 내각제를 추진한다던가...그나저나 독일차가 좋은 이유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때문이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