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해사건, 심신미약이나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원인은?

[태이자 이재운1045]

정신질환과 이 살해 사건은 직접 관련이 없다.

특히 우울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가장 무서운 건 두뇌 3층 구조가 무너져 내 영장류의 뇌가 닫히고, 포유류 뇌가 일부 닫히고, 파충류 뇌가 열리면서 이 부위가 활발해지면 인간은 언제든 짐승이 될 수 있다.

파충류가 다른 짐승을 이빨로 물어뜯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난 이런 점에서 정신질환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의 무지라고 생각한다.

무명(無明)이란 바로 호모 사피엔스의 뇌를 사용하지 못하고 포유류, 파충류의 뇌 단계로 떨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 이른바 문빠, 박사모, '태극기 부대' 등도 거의 이런 부류에 가깝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면 이런 범죄자가 된다.

범인을 잡아다가 정신감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신질환은 기전이 워낙 여러 가지라 이런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도리어 지능은 있는데 무지한 놈이 사고를 친다. 

무작정 누군가를 추종하고, 이익이 보이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자들이 허다하다.

역사 사건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무식한 놈이 사고 친다. 왜냐하면 그의 두뇌는 짐승이기 때문이다.

아래 사진 보라.

강남역 살인사건 때도 포스트잇에 휘갈겨 메모지나 달던 한국인들이 또 이런 짓한다.

원인이 뭔지는 아무 관심이 없고 호들갑 떨다 지치면 잊어버리는 민족에게 이런 사건은 잇따를 수밖에 없다.

그저 너나없이 무명에 휩싸여 있다 보니 본질은 알려 하지도 않고 항상 우르르 들쥐떼처럼 몰려다니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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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과 심신미약은 달라···정신질환자에게 낙인 돼선 안돼”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는 22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22일 8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과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라면서 “잘못된 보도와 소문이 정신질환자들에게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살인 피의자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커진 것을 우려한 것이다.

지난 20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먼저 불의의 사건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다.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이라면서 “심신미약상태의 결정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협회는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는 심신미약의 여부는 물론,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하여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비추어 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드린다”고도 전했다. 

협회는 “우리의 작은 오해가 커다란 편견을 만들고 편견은 환우를 더욱 아프게 한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거둘 것을 재차 당부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처럼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는 주장이나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감정 상태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정신질환이 범행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돼야 한다”면서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의사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검토한 자료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를 22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보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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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PC방 살인사건 관련, 우울증 환자라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데 다 거짓말이다.

일반인들 생각과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자살은 좀 하는 편이지만 타살은 의미 있는 통계가 없다.

도리어 무식한 놈, 무지한 놈, 무명한 놈이 호모 사피엔스의 뇌를 쓰지 않고 짐승뇌를 써서 일어나는 범죄가 대부분이다.

뇌과학의 2018년 현재 버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종편 나와서 옛날 얘기 좀 하지 말기 바란다.

강간범, 살인범, 사기꾼, 이건 다 당장 욕구를 해결하려고 보는 파충류뇌의 순간 발현이다. 평소에는 사람탈을 쓰고 있다가도 말이 막히고, 논리가 궁하면 눈깔이 변하는 놈들이 더러 있다. 무슨 부대, 무슨 빠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매우 흔하다. 그런 사람들이 핏대 올릴 때 가만히 지켜보면 알겠지만 짐승으로 변신하느라 눈빛이 달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걸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때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한 마리 짐승으로 여겨 무한자비를 베풀어드지 물러나든지 해야만 한다.

* 어떤 사람이든지 머릿속에 이런 짐승이 한 마리씩 들어 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나도 마찬가지다. 편도체의 집행자 허먼큘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