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현재 구속노동자 현황-35명

[이광열]

<구속동지 상황관련 메모>

 실형선고

# 금속노조 김혁 미조직비정규국장 : 5월 28일 항소심 실형3년 선고

# 용산 철거민 구속 동지(9명) : 5월 31일 항소심에서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원심에서 1년 감경 4~5년 중형선고

-> 김주환,이충연 님(실형 5년), 김대원,김성환, 김창수,천주석 님(실형 4년)

# 금속노조 권순만 부위원장 : 6월 1일 항소심 기각, 원심(실형 1년2월) 확정

# 금속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 6월 3일 추가 기소 건(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 으로 실형 1년 추가 선고

# 금속 울산지부 권기백 부지부장(예인선 파업 지원) : 6월 4일 1년6월 실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된 게 실형사유 )

위 사건들 모두 국가폭력이 노동자, 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건들인데,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한국의 사법부는 앵무새처럼 검찰의 주장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네요!

민주주의는 실종되었고, 사법부의 양심, 법관의 양심은 애진작에 죽어버렸습니다. 개자식들....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이송

# 금속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 평택구치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 금속노조 김혁 국장 : 수원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

 출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인선 파업으로 구속되었던 민주노총 울산본부 김주철 본부장이 6월 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징역2년,집행유예4년)로 구속 6개월여만에 출소하셨습니다. 재판부가 1심 만기가 다 되어 석방시켜주면서

집행유예를 4년이나 때렸네요. 노조활동 하지 말라는 압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됐든 그동안 고생하신

김주철 동지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 씩 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동지의 출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난민신청 이주노동자 상황 관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보호소로 강제연행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성보호소에 가 보니 이 무더운 날씨에 한 방에 18명~20명씩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나마 가장 낫다는 화성보호소조차 일주일에 고작 하루 이틀, 그것도

20~30분 정도 실외 운동 시켜주는 게 고작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하루 종일 답답한 감방안에 갇혀 지내야 합니다.

이게 어디 인간에게 할 짓입니까?

명단에 이름 올린 이주노동자들은 장기구금 중이거나 장기구금이 예상(1달 이상)되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난민신청 이주노동자들 가운데는 중국에서 온 분들이 많은데 모두 '파룬궁' 수련자들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갇혀 생체 해부실험까지 당할 만큼 잔혹한 인권유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룬궁'에 대한 입장은 단체나 개인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인권의 문제, 무엇보다 이 분들이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주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어로 된 책이나 자료를 보낼 경우 한국어 능력을 감안하셔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간구속노동자현황-2010년(공개).xls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동지들   (2010. 6. 8 현재 / 구속노동자후원회 조사)
	성  명	소   속	직   책(구속당시)	사건 명	구속날짜	수감지(수번)	재판상황	만기일(특기사항)
1	김 태 수	범한택시노조	대의원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2004.2.13	영등포교 1071	기결(10년)	2014년 2월
2	김 학 주	이주노동자(중국교포)		"국가보안법 위반" 건	2005.10.	전주교 2509	기결(5년)	2010년 10월
3	블라 마르셀	이주노동자/콩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신청 중)	2007.1	화성보호소	행정소송 중	한국어 모름
4	김 명 호	민교협	전 성균관대 교수	"석궁 사건"	2007.1.17	춘천교 210	기결(4년)	2011년 1월
5	왕 수 금	이주노동자(중국)	파룬궁 수련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신청 중)	2009.1.16	화성보호소	행정소송 중	한국어 모름
6	최 국 종	촛불시민	건설노동자(배관)	용산참사 규탄 촛불집회(2/4)	2009.2.4	안양교 1282	기결(2년)	2011년 2월
7	조 익 렬	화물연대 부산지부	지부장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987	상고중(1년6월)
8	문 헌 준	홈리스 공동행동	전 대표	관악지역 노점철거 반대투쟁	2009.5.21	서울구 3	상고중(1년6월+금300)
9	아비드 칸	이주노동자(파키스탄)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신청 중)	2009.6	화성보호소	행정소송 중	한국어 중급수준
10	김 완 희	화물연대 충남지부	조합원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6.12	홍성교 600	기결(1년6월)	2010년 12월
11	김 달 식	전국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6.11 화물연대 파업(박종태 열사투쟁 관련)	2009.7.6	대전교 2756	항소중(2년)
12	이 기 호	서울건설지부	조합원	쌍용차문제정부해결촉구 노동자/민중 대회	2009.7.28	안양교 1566	상고중(1년6월)
13	강 동 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복지실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점거농성)	2009.8.6	수원구 310	항소중(3년)
14	권 순 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점거농성)	2009.8.6	수원구 331	항소중(1년2월)
15	김 혁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점거농성)	2009.8.6	안양교 1505	상고중(3년)
16	김 득 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점거농성)	2009.8.6	수원구 373	항소중(3년)
17	김 재 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재정실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점거농성)	2009.8.6	수원구 353	항소중(3년)
18	김 정 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교육선전실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점거농성)	2009.8.6	수원구 322	항소중(3년)
19	최 기 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실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점거농성)	2009.8.6	수원구 357	항소중(3년)
20	한 상 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점거농성)	2009.8.6	수원구 314	항소중(4년+1년)
21	한 일 동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점거농성)	2009.8.6	수원구 356	항소중(3년)
22	김 수 억	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	전 지회장	07년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등	2009.8.7	원주교 536	기결(2년6월)	2011년 9월
23	이 동 우	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	전 부지회장	07년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등	2009.8.7	춘천교 2000	기결(2년+6월)	2011년 7월
24	윤 창 호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	6.11 화물연대 파업(박종태 열사 투쟁)	2009.8.9	대전교 828	항소중(1년6월)
25	김 선 영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2009.9.3	수원구 349	항소중(3년)
26	김 기 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09 철도노조 파업	2009.12.13	서울구 113	미결
27	박 종 만	촛불시민		용산참사 항의촛불집회 참가	2009.12.	안동교 221	기결(2년)	2011년 6월
28	권 기 백	금속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	09 예인선 파업 투쟁	2009.12.29	울산구 23	항소중(1년6월)
29	이 광 남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10.1.31	대전교 2148	미결
30	이 용 덕	이해남열사기념사업회(금속 세원테크)	사무국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점거농성)	2010.4.22	평택구 220	미결
31	하린더 싱	이주노동자(인도)	파룬궁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신청 중)	2010.2.10	화성보호소	난민신청 중	한국어 모름
32	우 교 빈	이주노동자(중국)	파룬궁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신청 중)	2009.11.16	화성보호소	인도적 지위' 요구	한국어 모름
33	리 홍 옥	이주노동자(중국)	파룬궁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신청 중)	2010.4.6	화성보호소	인도적 지위' 요구	한국어 모름(단식투쟁)
34	다바아잡 냠 에데네	이주노동자(몽고)	유학생(고학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2010.4.28	화성보호소	강제출국 이의제기	한국어 중급수준
35	허 원 종	이주노동자(중국)	파룬궁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신청 중)	2010.5.31	화성보호소	인도적 지위' 요구	한국어 잘함
		<용산철거반대투쟁으로 구속된 동지들에게 연대와 후원을!>
1	김 주 환	용산구 신계동 철대위	회원	용산 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 20	상고중(5년)
2	김 재 호	용산4구역 상가공사 철대위	회원	용산 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 171	상고중(4년)
3	김 대 원	용산4구역 상가공사 철대위	회원	용산 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 187	상고중(4년)
4	이 충 연	용산4구역 상가공사 철대위	위원장	용산 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30	서울구 29	상고중(5년)
5	인 태 순	전국철거민연합	연사위원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항의 투쟁	2009.3.3	서울구 241	기결(1년6월)	2010년 9월
6	장 영 희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항의 투쟁	2009.4.27	서울구 216	기결(9월+8월)	2010년 9월
7	천 주 석	상도4동 철대위	회원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0.27	서울구 169	상고중(4년)
8	김 성 환	용산4가동 상가공사 철대위	회원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0.27	서울구 141	상고중(4년)
9	김 창 수	성남 단대동 철대위	회원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0.27	서울구 15	상고중(4년)
10	남 경 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10.1.11	서울구 71	미결
		기결(형 확정)
		1~2심 실형 선고
		쌍용차 파업관련 구속동지(전체 노란색)
		2010년 구속된 노동자
		연대 후원 구속동지
	파란 글씨	변동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