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 김종용회장, 3기 회장에 재선
2. 2017 정책자료집 발간
3.[밴드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 밴드
4.[언론보도]브릿지경제:대리운전업법 두고 국토부와 업계 이견
5.[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 김 종용후보, 3기 협회장으로 재선
▲ 2월2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 앞서 전국대리기사협회 임원들이 힘찬 단결과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2017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월25일, 협회 강남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활동 및 회계보고와 함께 2017년 사업계획이 채택되었고 협회 3기(법인 2기) 신임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종용후보는 참석 회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업계의 횡포를 반사회적 범죄로 조사 처벌하고 대책을 세워 업계의 발전 및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회의 정의를 드높이고 적폐청산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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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대리기사협회, 2017 정책자료집 발간
협회는 대통령선거 국면을 앞두고 '대리운전 시장의 이해와 대책을 위한 2017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협회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대선후보진영,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에 자료집을 배포하고 향후 대책과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료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대리운전시장의 기본
Ⅱ. 대리운전서비스의 역사
Ⅲ. 대리운전시장의 운영시스템과 문제
Ⅳ. 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대책
Ⅴ. [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Ⅵ. [성명]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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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밴드안내] 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 밴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회의 '네이버 밴드'를 안내 드립니다.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밴드band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서
그룹멤버간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그간 방치되었던 본 협회 밴드를 2017년들어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아직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워낙 진정어린 활동력과 풍부한 콘텐츠를 지닌 본 협회이기에 좋은 정보제공과 충실한 소통 등의 운영을 통해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밴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 band.us/@wedrivers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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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언론보도]브릿지경제:대리운전업법 두고 국토부와 업계 이견
대리운전업체의 난립으로 대리운전기사만 1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대리운전업법’을 놓고 관련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돼있다.
해당 법안은 △대리운전업체의 등록 절차 및 대리운전자 신고 신설 △3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는 21세 이상으로 대리운전자 요건 한정 △대리운전자의 교육 이수 △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업체의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이득 및 부당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원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실직자 양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을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자격 요건은 신규 운전기사 희망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어놓아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굳이 법률을 만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는 기조를 유지하되 정부는 부당행위를 규제하고 보험을 확대하는 정도로 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자 자격요건 심사 등에 들어가는 지자체의 관리 비용도 국토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업계는 국토부가 무책임하다며 성토하고 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 회장은 “1차적으로 비용은 교육을 받는 기사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성격에 불과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특히 “실직자 문제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해결해야지 대리운전업계에 전가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보험을 확대하자는 정부 입장에도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의 곽현주 연구원은 “대리기사는 형식상으론 사장님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라며 “이들을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법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로 대리운전업계의 기틀을 다지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말도 나온다.
곽 연구원은 “대리운전 등록제를 실시하면 제도권에 들어오는 등록 대리운전과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미등록 대리운전으로 나뉠 것”이라며 양 부문에 각기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진입장벽으로 인한 실직자 우려는 정부가 우려하는 것에 비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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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첫댓글 협회가 큰일 치뤘 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발전하는 협회로 만듭시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려요. 덕분에 좋은 일 많이 생길거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모아 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