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300원 인상

[멋쟁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 국토해양부는 11월 28일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의 통행료 인상과 더불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100원에서 400원 가량 인상된다고 밝혔다.

ㅇ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작년도에는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ㅇ 그러나, 금년도에도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재정고속도로 요금인상과 더불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 신고를 수리하게 되었다.

ㅇ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당초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되고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1종)는 인상되지 않으나 버스, 화물차는 100원 인상된다(2,3종 1,800원 → 1,900원, 5종 2,500원 → 2,600원)

ㅇ 서울외곽고속도로의(북부구간) 경우 민자법인에서는 협약에 의거 현재 요금보다 500원이 많은 4,800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회 등에서 그간 서울외곽 민자구간 이용자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인상폭을 협약조건의 40%인 200원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금번 요금조정 이후 서울외곽 북부구간의 요금(4,500원)은 남부구간(4,600원)보다 다소 저렴해지게 된다.

□ 또한, 금번 요금조정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하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 최저요금(민자)과 기본요금(재정)이 동시에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는 해소될 예정이다.

ㅇ 현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전국 6개 구간에 대해서는 민자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각 구간별로 100원에서 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 재정-민자 연계 단구간 최저요금 부과구간 》

구 분	구 간	할인액＊ (원/대, 1종기준)
서울-춘천	남춘천IC-춘천JCT (5.05km)	400
대구-부산	상동IC-대동JCT (6.64km)	200
	수성IC-동대구JCT (6.20km)	300
부산-울산	문수IC-울산JCT (4.4km)	700
	청량IC-울산JCT (9.67km)	200
천안-논산	연무IC-논산JCT (8.41km)	100

□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통행요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 현행 신규 추진 중인 평택-시흥 등 9개 노선의 경우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23배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이 82% 수준임을 감안하면 원가에 근접한 수준임

□ 또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간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합함으로써운영․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합운영을 통해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통행료가 높다고 지적받고 있는 일부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조정 내용

사업명	통행료 인상액	통행료		비고
		당초	변경
인천공항	200	7,500	7,700
천안논산	300	8,400	8,700
대구부산	400	9,300	9,700
서울외곽	200	4,300	4,500	* 협약통행료 4,800원보다 300원 낮게 조정 * 남부구간(4,600원)보다는 100원 저렴
인천대교	300	5,500	5,800
부산울산	200	3,500	3,700
서울춘천	400	5,900	6,300
용인서울	-	1,800	1,800	2,3,5종(중․대형 승합차, 화물차) 100원 인상
서수원평택	100	2,800	2,900

* 1종(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기준, 전구간 통행 시

관련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