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발족 (경남도민일보 2010년 07월 09일 (금))

[이상인]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발족

2010년 07월 09일 (금)    경남도민일보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경남지방경찰청이 요즘 곳곳에서 터져나와 크게 사회 문제가 돼 있는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신설하고 8일 오전 창원 의창구 사림동 경남청 봉림관에서 현판식을 치렀다.

조만기 경남청장은 현판식에서 "아동·여성 성폭력은 철저한 초동 수사와 증거 수집으로 범인 검거도 신속하게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와 그에 따른 도민 불안을 없애달라"고 부탁했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여태 있어 왔던 '원스톱 기동수사대'의 여성·학교폭력 수사 인력 5명에다 광역수사대 출신으로 강력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6명을 더해 11명으로 짜였다. 관할도 여성·청소년을 담당하는 생활안전과에서 갖은 수사를 두루 맡아하는 수사과로 넘어갔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넓은 범위에서 잇달아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이나 피해자가 여러 사람인 성폭력 사건 또는 여러 사람에게 관심이 되는 주요 성폭력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경찰은 나아가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기록을 세밀히 따져 같은 범죄를 되풀이 짓지 않았다 해도 이른바 죄질이 좋지 않거나 징역 기간이 길었다든지 하면 우범자로 간주하고 관리를 더해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잡히지 않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대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반드시 잡고 말겠다는 각오도 아울러 밝혔다.

경찰은 또 여름 휴가철이 닥침에 따라 그대로 두면 성폭력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 보고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석 달 동안을 일제 활동 기간으로 정해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단속'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족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지난 5일 서울에 있는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마다 하나씩 이 특별수사대를 만들었다.

성폭력 특별수사대의 전신은 올 1월 모든 지방경찰청에 들어선 '원스톱 기동수사대'다.

어린이·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피해 어린이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었다.

'원스톱 기동수사대'는 2004년 12월 문을 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ONE- STOP) 지원센터'와 2001년 12월 선을 보인 '여경 기동수사대'가 합해져 생겨났다.

'원스톱 지원센터'와 '여경 기동수사대'는 다루는 일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면 수사 과정에서 되풀이 피해 진술 등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한 것이다.

여성 경찰로만 꾸려졌던 여경 기동수사대는 청소년 성매매와 매매춘·성폭력·인신매매 등을 전담해 왔는데, 활동이 성매매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성폭력 전담 수사대가 계속 있어 왔음에도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있어 왔고, 이번 특별수사대 발족 또한 단순한 숫자의 확대에 그칠 뿐일 수도 있기에 정작 실효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