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제도가 연금제도일텐데
80년대 유럽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연금 때문에 정부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연금을 저축으로 봐야 하는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봐야 하는지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결론은 사회보장제의 한 종류로 보아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죠
그러나 유럽의 정부 재정위기를 겪으며 연금 지급액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시위와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럽의 국민 연금제도는 국가가 오랜 식민지시대로부터 벌어들여 창고에 쌓아두었던 재정을 야금야금 뽐아먹은 결과이지요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돈은 적고 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많았기에 당연한 결과이지요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공무원 연금
70년 중반 공무원 연금제도가 실시될 때는 공무원들의 적은 봉급을 연금제도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여 당시 학생들에게 반강제로 시킨 장학저축처럼 가장 만만한 공무원들의 쥐꼬리 봉급에서 강제로 일정액을 연금이란 것으로 거두어 부족한 정부 재정을 메웠던 것이지요. 어쩌면 공무원들의 연금을 정부의 재정으로 생각하며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심지어 재정 운용조차 아무런 내용이 없는 공무원 연금은 즉 얼마를 걷어 어떻게 운용하여 얼마를 지급했다는 아무런 근거없이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일방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사용자 즉 정부가 납부해야 할 군 경력의 사용자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고 경력을 인정받는 군필자들만 상당한 돈을 지출하고 있는 형편인데...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
아무리 공무원 처우가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일반 기업에 비해 박봉이고 또 정년이 보장된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작은 실수나 부정으로 직업을 잃게 되고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조차도 납입액만 겨우 받는 현실이다.
또한 납부하는 액수도 실 수령액의 1/6 정도라서 경력이 짧은 공무원일수록 봉급만 가지고는 생활조차가 힘들고 이 납입액도 얼마를 어떻게 부과하여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내게 돌아오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강제적 세금이상의 것은 아니다
예전에 담임 수당이 300원인 적(1980년대 후반까지)이 있었다
말도 안되는 액수라 인상을 600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우스운 것은 인상액이 아니라 다음 날 신분에 교사 봉금 100%인상으로 해드라인이 나왔다는 것...
아직도 하루 출장비는 많이 올라 15,000, 초과 근무 수당도 하루 최대 3시간으로 한 달에 20시간인가? 시간 당 금액은 경력이 겅의 정년에 가깝다면 10,000원 정도 신입 공무원이라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박봉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징수하여 복마전처럼 운용하고는 이제 모든 해결을 공무원의 연금을 줄이려고만 하려면 그나마 연금으로, 보장되는 정년으로 좋아져 많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지만 현실이 공론화되면 지원자는 줄어들 것이고 적은 봉급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은 공무원 부정을 야기할 것인데...
20년 이상을 납부하는 일반직 공무원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 근무하지도 않고 그 만큼 납부한 액수가 적은 별정직 고위 공무원(각종 의원 포함)들의 연금만 제대로 징수하야도 적자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텐데도 말못하는 공무원들만 여론으로 몰아 희생시키는 또 그에 부화뇌동하는 속속히 알아 판단하지 않고 남의 떡만 크다고 불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의 대우는 형편없는 수준ㅇ[서 더 형편없어지고 또 그로 인한 공무원 사회 문제는 그 때가서 해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