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분 발언 신청서 (2022,9월 정기회의시)</p><p> </p><p>백 광 철 의원</p><p> </p><p>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p><p>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p><p>김 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p><p>백광철 의원입니다.</p><p> </p><p>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p><p> </p><p>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장흥군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특히 장흥읍의 하수종말 처리장과 우리 장흥군 하수도기본계획 중 변경 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자 발언합니다.</p><p> </p><p>현재 우리 장흥군은 농어촌 소멸지역으로까지 몰리면서 인구수가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p><p>하지만, 실제 장흥읍의 인구 자체는 날로 늘어가며, 도시화 현상,즉 장흥읍으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p><p> </p><p>2019년도에 수립된 장흥읍의 하수도기본계획 장래 인구변화 예측을 보면 2020년 부터 2025년까지는 읍의 인구가 17,086명까지 늘었다가 2030년에서 2035년까지는 인구가 16,650명으로, 941명 감소할 것이라고 데이터는 예측했습니다.</p><p>하지만,실제 인구수는 이와 다릅니다.이는 각 읍면에서 유입된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주민등록상으로는 각,읍면에 그대로 둔 채 문화 혜택과 아이들 교육문제로 장흥읍으로의 이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이러한 의구심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흥읍의 하수도 증설사업의 기본계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p><p> </p><p>현재 우리군은 일일 처리량 4,400톤을 기본으로 미 정비구역 행원,우산,상리,관덕,사안,순지,월평 등 미,처리구역 화산,금산,연산,성불,영전,송암,덕제2구를 포함해서 1,000톤을 증설할 목적으로 일일,처리량 5,400톤 규모로 ㈜한미 엔텍에 (BTO) 사업으로 20년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p><p> </p><p>문제는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들의 하수비용 처리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p><p> </p><p>최근에 장흥읍에 신청, 신규허가된 아파트의 경우 줌파크, 정하에코하임, 파미안등</p><p>5개 건설회사에 1,138 세대가 허가되어 분양 중에 있습니다.</p><p> </p><p>하수도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하수도 시설의 개축(증축)비용의</p><p>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함,’이렇게 되어있습니다.</p><p>이럴 경우 제1안이 개별 하수 처리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소요 사업비는 용량 및 형식에 따라 다르며, 개발자가 (3~4)억원이 들고,개별하수 처리시설 시 공동 주택별 운영비 및 수리비가 소요됩니다.</p><p> </p><p>제 2안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후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경우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을 시행(용역비 2~3)억 하여 공동주택 계획을 반영 후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p><p> </p><p>기본계획 변경 시 공공 하수도에 연결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계획이 확정(고시)되어</p><p>있어야 하며, 하수도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개축(증축)비용의 일부 또는</p><p>전부를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우리군에 허가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1,100여 세대의 하수 처리량 1,000톤을 증설할 경우 예상사업비 100억원의 n분의 1이 부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p><p> </p><p>원인자 부담금 산정에따른 불만(부담)으로 개발자 배수설비 미 연결시 기본계획 변경</p><p>반복 등 행정력 및 용역비 낭비가 예상됩니다.</p><p> </p><p>기본용역 기간이 12개월 신규사업선정 12개월 공사 기간 24개월등 정상가동시 까지 4~5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p><p> </p><p>현재 공동주택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를 보면 행정 기간 장기소요 및 증축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는 어려워 각 개별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한다고 합니다.</p><p>5개년 계획주기로 시행되는 2024년 변경계획에 반드시 장흥읍의 하수도 증설사업이 기본 계획에 수립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 100%가 들어가는 용역비를 내년도 본 예산에 성립을 하셔서 반드시 지원해 드릴것을 군수님과 집행부에 제안 드리면서</p><p>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p><p> </p><p>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p> </p><p>2022년 9월 일</p><p>제출자 백광철 의원</p><p> </p><p>*****</p><p> </p><p>군정질문서</p><p>2022년 9월 일 백광철 의원</p><p> </p><p>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p><p>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p><p>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p><p>반갑습니다.^!^</p><p>백광철 의원입니다.</p><p> </p><p>오늘 우리는 민선 제8기 9월 정례회의 첫 번째</p><p>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p><p>김성 군수님의 군정철학과 앞으로의 행정시행 방침</p><p>등에 대해서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p><p> </p><p>군수님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대표공약으로</p><p>우리 장흥군의 낙후를 면하고 지속가능 발전을</p><p>위하여 전남의 제4축 중남부권 중심</p><p>관광산업도시로의 발전을 공약하셨습니다.</p><p> </p><p>이 공약이 성공하고 실행되려면</p><p>광주에서 장흥까지의 4차선 우선시행과</p><p>회진,대덕까지의 4차선 확장사업 조기추진,</p><p>국토부로부터 지방도 845호로 기 지정된</p><p>수문에서 득량도 고흥 녹동까지의</p><p>국도77호선으로의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p><p>이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명실공히 중·남부권</p><p>중심 관광 산업도시가 될 수 있다고</p><p>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p><p>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p> </p><p>다음은 안양면 당암리 월계 돈사신축</p><p>허가 관련 문제입니다.</p><p> </p><p>안양면 당암리 돈사와 관련해서는</p><p>안양면 진입도로상에 이를 반대하는 마을주민 및</p><p>안양면 기관사회 단체와 출향향우들까지</p><p>수십 장의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p><p> </p><p>또한 지난 7월 장흥군 누리집 ‘군수에게 바란다’</p><p>코너에 안양면 당암리 돈사 건축허가를 반대하는</p><p>민원이 집중적으로 게재되었고</p><p>급기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무더운 날씨에도</p><p>불구하고 많은 안양 면민들이 군청 앞 광장에 모여</p><p>항의 시위를 하는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p><p> </p><p>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는 없겠지만,</p><p>만일 돈사 신축공사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p><p>인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것이며</p><p>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p><p>로하스타운 조성사업과 통합의료병원,</p><p>더 나아가 장흥읍까지도 정상적인 운영이나 생활에</p><p>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은</p><p>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p><p> </p><p>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요</p><p>군정 현안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p><p>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과 향후 추진</p><p>계획을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p><p>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 </p><p>다음은 우리군 청사신축 관련입니다.</p><p> </p><p>지난 7월 21일 실시한 의원 연수시</p><p>남해군 의회를 방문하여 청사추진 상황에 대하여</p><p>경과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p><p> </p><p>거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p><p>2001년부터 현재까지 22년동안을 조례를 제정하고</p><p>30 여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2015년에 1차 청사신축 타당성</p><p>조사용역을 실시한 이후 총 3회에 걸친</p><p>타당성 조사용역 입지선호도 군민 설문조사,</p><p>각종 토론회와 의견청취 등 5년 동안</p><p>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p><p>8곳의 예정부지를 선정하고</p><p>최종 본래의 자리에다가 짓기로 확정하고 과감하게 부지를 확장하고 이주단지 대책까지 세워서 2019년 9월 집행부와 의회가 최종 부지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현재 청사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2023년 착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p><p> </p><p>다행히 군수님께서는 우리장흥군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사 위치 선정부터 원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p><p>청사신축 문제는 백년지 대계의 문제인 만큼</p><p>군청내 팀단위 이상의 조직을 신설하여</p><p>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p><p>전문성을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와</p><p>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된</p><p>이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p><p>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p> </p><p>이어서 각 읍면 2022년 읍민의날 행사운영 지원비 1,500만원의 일괄지원 금액에 대해서 번영회와</p><p>이장자치회 임원들의 볼멘소리가 많습니다.</p><p>인구기준없이 각 읍면당 일괄 지원이라면</p><p>유치면은 1인당 지원금이 16,000원이고</p><p>장흥읍은 1인당 1,000원의 지원금에 해당합니다.</p><p> </p><p>정부 국고 보조금도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p><p>행사비용도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p><p>코로나 정국하에서 경기침체로 인한</p><p>성금 걷기도 힘들고 어려운데</p><p>이러한 기준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p><p>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p><p> </p><p>다음은 회진면 노력항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p><p>질문 드리겠습니다.</p><p> </p><p>회진 노력항 활성화 사업은</p><p>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p><p> </p><p>지난 민선7기 장흥 ~ 제주간 여객선</p><p>재 취항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된 이후</p><p>고등어 선단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고</p><p>금년 8월 25일에는 3년 만에 개최되는</p><p>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 중임에도</p><p>지난 2020년 8월 20일 주식회사 노력과</p><p>양해각서를 체결한지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p><p>㈜장흥글로벌과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선 선단</p><p>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습니다.</p><p> </p><p>군수님께서는 고등어선단 유치를 위한</p><p>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p><p>그리고 MOU 체결 관련</p><p>우리군과 ㈜ 장흥글로벌 간 별도 협의 사항은</p><p>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p><p>아울러 고등어선단 유치로 인한</p><p>전국 최초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 특구로 지정된</p><p>우리군 해양생태계 및 어업환경에 미치는 영향,</p><p>인근 어촌계 및 수협 측과 주민여론 등을</p><p>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 </p><p>다음은 각 실과소에 대한 질문요지입니다.</p><p> </p><p>지역경제과 : 수소연료발전지</p><p>건립사업관련 구체적으로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p><p> </p><p>건설도시과 : 로하스타운 현안문제점과 개선방안,</p><p>39세대 건축지연사유 및 분양현황</p><p> </p><p>안양면 기업형돈사 건립에 따른 로하스타운 사업에</p><p>대한 영향은?</p><p>농산과 : 벼재배면적 감축사업 관련자료 제출</p><p>감축협약 참여 농가에</p><p> </p><p>공공비축미 배정 인센티브가 전부인데</p><p>목표대비 협약 협약신청 현황 및</p><p> </p><p>논 타작물 재배 국비지원 중단 대책은?</p><p> </p><p>해양수산과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현황자료제출(친환경부표 보급예산집행 현황자료제출요망)</p><p> </p><p>농업기술쎈터 : 농식품부 제1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021-25년)에 따르면 1%에서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 대처방안은?</p><p> </p><p>보건소 : 마을 및 다중 이용시설 위생점검내역</p><p>자료제출 요망</p><p> </p><p>축산사업소 : 조사료 보조금지원 내역서, 연결체와 각 농가별 지원금액, 향후 지원방법 대처방향을</p><p>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p><p> </p><p>수도사업소 : 장흥읍 등 오폐수 하수종말 처리시설 증설계획서 자료제출을 요망하면서</p><p>끝으로</p><p>5분 발언을 통해서 상세히 건의드린</p><p>장흥읍의 오폐수 하수종말 처리 시설의</p><p>증설문제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군비부담 용역을 추진해 주실것을 촉구 드리면서,...</p><p> </p><p>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p>모든 행정행위라고 하는것은 법과 원칙에따라</p><p>집행 되는 것 이 되겠습니다만,</p><p>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관과 지방행정을 이끄시는</p><p>소통령이신 군수님과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p><p>생각합니다.</p><p> </p><p>진정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하는 길이라면 아집과 고정관념</p><p>보다는 통큰 결단과 포용력도 필요하다,</p><p>감히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p><p>다시 말씀 드리자면 안양면 당암리 돈사</p><p>허가문제는 과감히 책임지고 불허 하셔서 담당</p><p>공무원들의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어주십시오</p><p>어차피 호미로 막을일 가래로 막게 될거라면</p><p>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 있더라도</p><p>군민들이 활짝웃고 박수치고 응원 할것입니다.</p><p>항상 쓴 소리만 해대는 의원의 입장이다 보니</p><p>갈음하는 말씀으로 칭찬의 한 말씀도</p><p>드리도록 하겠습니다.</p><p> </p><p>금번 장흥읍 남산에 실시되는 역사의 향기숲</p><p>공원화 사업중 국,군유지 맞교환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10조의 2 제 1항에 의거 통쾌하게 군 의회의 지적을 받아 들이시고 취소안을 내 주신데 대해서 군수님과 관련 산림과 담당관님 들께 격려에 박수와 응원과</p><p>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p><p>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p><p> </p><p>감사합니다.</p><p> </p><p><a href="https://youtu.be/bgy7PdixPj0" target="_top" class="ke-link">https://youtu.be/bgy7PdixPj0</a></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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