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나라도 세계적 경제 모델 유행이 북유럽식이 되어감에 따라 복지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고<br />각 정당 모두 공약에 자신들의 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br /><br />한국은 크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둘을 두고 어느 복지 모델이 더 나은지 대선때마다 치열한 토론 공방이 일어나곤 하는데...<br /><br />먼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와 간략한 장단을 따지면 다음과 같습니다.<br /><br /><br />선별적 복지는 복지 대상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복지를 시행하는 개념입니다.<br />한국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이에 해당됩니다.<br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계층 국민에게 복지를 시행하는 방식으로써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복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br />예를 들면 100만원을 복지 세금으로 정부가 걷어들였을때 정말 복지가 필요한 최하위 소득층에게 100만원 전부가 돌아갈수 있다는 것입니다.<br />때문에 추가적인 증세 부담 없이 시행 가능한 복지 정책입니다.<br /><br />단점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적용 기준이 명확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br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만 해도 적용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모든 상황에 올바른 기준이 대입되지 않기 때문에 생전 연락도 안되는 친인척을 가진 소년소녀 가장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지만 일을 할수 있음에도 순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는거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받는 혜택이 더 커서 일부러 일을 안하는 대상자도 나오곤 합니다.<br />그밖에 결국 아무리 복지 예산을 늘리더라도 복지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수입도 좋지 않은 실질적 최하위 경제층이 발생하는 문제를 비롯해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br /><br />보편적 복지는 대상을 선별하는게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를 시행하는 개념입니다.<br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 보험 제도, 국민 연금제도가 이와 비슷하고 유럽들에서 시행하는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전액 무료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br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가든 서울대로 가든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등록금 없이 무료로 교욱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br /><br />장점이라 하면 선별적 복지보다 더 '확실하게' 최저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복지를 지원하며 국민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br />더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는 이유는 선별적 복지는 앞서 말한 '일하지 않는자가 일하는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받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결국 복지 대상이 극도로 좁아지거나 복지 대상이 넓게 선택된다면 복지의 수준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46만원 가량을 받는데 만약 1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 150만원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든 복지 대상자가 되려고 하지 일을 하려고 들지 않으려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br />즉, 선별적 복지의 '복지의 질'은 명확한 한계가 있고 이는 보편적 복지 지지자들이 선별적 복지가 더 적은돈을 효율적으로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전혀 도움도 안되는 복지를 복지라고 한다고 비판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br /><br />단점은 증세 부담이 선별적 복지에 비해 매우 심합니다.<br />핀란드, 스위스등 유명 복지 국가의 살인적인 세금과 과세율은 잘 알려져있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증세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br />문제는 모든 국민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위한 증세를 달갑게 보지 않는다는 점인데, 국민 연금제도가 필요로 하는 국민이면 미리 연금비를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통과된 주된 이유가 이러한 증세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컨데 필요로 하면 돈 내고 쓰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br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 복지 혜택이 지나치게 좋으면 오히려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어 일을 안하는 인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br />한국 웹 상에서 이를 소재로 해외에서 일 한번 안하고 살던 노인이 연금으로 사는걸 자랑했다가 정부로부터 식당 종업원 일을 강제로 명령받은 짤방이 대표적입니다.<br />이 점이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분들이 보편적 복지를 국가 전체가 망조로 향하는 길이나 국가적 조별 과제를 하게 되는 길, 공산주의 등으로 비판하는 원인입니다.<br /><br />여러분은 어떠한 복지 정책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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