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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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1월26일(화)|총2매|문의: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010-2240-1614)》
전기요금 인상 속에 남아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반 지출액의 70%에 육박하는 여유자금,
1조 1,680억원 규모,
사상 처음 1조원 넘어
부담요율인하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전면 개혁
필요
-
2014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 상정에
즈음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26일)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기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함께 설치된 전력기금은 매년 급증하여 운영 첫해인
2001년 3,793억원으로 시작했으나,
2002년 1조 316억원,
2006년 2조 773억원으로 2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3조1,521억원으로 처음 3조원을 넘겼다.
문제는 전력기금이 너무 많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전력기금 전체 금액 3조 1,521억원 중 37.1%인 1조 1,680억원이 여유자금으로 분류되어 통화금융기관예치금(4,1433억원)과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7,537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여유자금이 7,136억원이던 것에 비해 63.7%,
4,54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급증하는 전기사용량과 인상된 전기요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사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의 과다 문제는 이번에 처음 문제제기된 것이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전력기금의 과다 징수에 대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2009년에는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350억원 가량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사) 한국자원경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선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를 지출규모의 10~15%
수준으로 권고했으며, 올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의 수입과다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여유자금의 규모는 일반지출액의 70%
규모로 이미 적정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 급증으로 인한 불만이 높은 가운데,
사용처 조차 정해지지 않은 전력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되면서 이전에 한전이 진행하던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연구개발사업, 전력공익사업 및 타에너지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정작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업 등 공익사업은
빠져있으며, 사업지출의 대부분이 전력과 핵에너지 관련 R&D에 사용되고 있으며, 원자력문화재단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홍보사업, 핵발전소 수출사업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전력기금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운영과 집행이 투명하지 못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의 지적을 수차례 받은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력기금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전력기금을 줄이기 위한 요율인하,
사회적 약자와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비의
증가, 타에너지원과 달리 유독 핵에너지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원자력홍보사업 폐지 및
재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13.11.26.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표1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획안>
<표 2. 연도별 기금운용규모 및 지출사업비 규모 (단위 : 억원)>
<그림 1 연도별 기금운용규모 및 지출사업비 추이>
표 1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획안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참고자료”>
표 2.
연도별 기금운용규모 및 지출사업비 규모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