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출총제 - 두 후보 해석이 왜 다른가

[하얀파도]

-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억제하면

文 기업은 자금에 여유가 생긴다?

朴 기업은 자금 압박을 받는다?        누가 맞을까

- 10일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 기업 출총제와 관련한 논란이 약간 있었죠.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 이슈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까다롭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우화 하나 꾸며보았습니다. 

             재미 부족하더라도 읽어보시면 보다 쉽게 이슈의 핵심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형이 슈퍼파워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동생들도 각자 이름을 지어 자그만 가게 하나씩 차렸지요.

(* 형은 본래 돈이 좀 많습니다. 물려받은 게 많아서. 동생들은 다 고만고만하고요)

형이 어느날 말했어요.

- 동생들아. 너희들 구멍가게 하기 힘들지. 내가 너희들 가게에 100원씩 투자할 테니까 모두 내 간판을 달아라.

우리도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

- 이 가게는 내가 1000원 들여 차렸는데, 형이 100원만 내고 간판은 수퍼파워가 되는 거야?

- 그래도 네가 이익일걸. 사람들이 모두 네 구멍가게도 수퍼파워인줄 알고 몰려와서 장사도 더 잘될 거야. 대기업의 공신력을 이용하는 거지. 형도 좋고 아우도 좋고. 어때?

동생들 의견이 또 갈렸습니다. 동생 둘은 형의 말을 따라 수퍼파워 자회사가 되었고, 나머지 둘은 그대로 독립해서 운영하기로 했죠.

막내가 운영하는 수퍼파워 자회사

- 오늘 500원 벌었네? 동전을 쪼갤 수 없으니 한 사람은 200원 한 사람은 300원을 가지면 되겠다. 형하고 너하고 누가 300을 갖고 누가 200을 가지면 되겠니?

- 형이 윗사람이니까 더 가져.

- 그래 역시 너는 착한 동생이야. 내가 잘 돌봐줄게. 계속 이렇게 잘해보자. 수퍼파워 만세.

넷째가 운영하는 수퍼파워 자회사

- 누가 300 갖고 누가 200을 가지면 되겠니?

- 이 가게는 내가 1000원 투자하고 형이 100원 투자한 회사야. 100원만 가져가겠다고 해도 많은 건데 200씩이나 가져가려고?

- 얌마 누가 200을 가져간대? 내가 형이니까 300 가져가야지.

- 엉? 아니 10대 1로 투자하고 이익은 더 가져간다고?

- 어허, 말귀 못알아듣네. 네가 수퍼파워가 아니었어봐 500 벌었겠는지. 내 간판이 아니었으면 오늘도 고작 100원이나 들어왔겠어? 내가 300 가져가지만, 너도 200을 가져갈 수 있으니 이익을 더 보는 거지. 무슨.. 너는 역시 전문 경영학을 안배워서 시너지효과니 플러스 알파 효과니 하는 무형의 가치라는 걸 이해 못하는구나. 공부 많이 한 내 말을 들어. 그게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거야.

- 끄응. 그치만 뭔가 이상하네. 그럼 오늘은 200만 일단 가져갈게 형이 300 가져가든지.

- 야, 잠깐만.

형이 넷째를 불러세웠습니다.

- 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정 그러면 수퍼파워 간판 포기해도 돼.

- 아니. 뭐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200 가져갈게. 싸우고 싶진 않아.

- 얌마. 근데 200을 다 가져갈려고?

- 왜 또?

- 내가 요즘 저 뒷집에 쌀집을 인수하려고 하거든. 근데 돈이 몇백원 모자라. 그러니까 우리 수퍼파워 회사들이 각각 100원씩만 갹출해서 모으면, 저걸 인수해서 우리 그룹이 더 커질 수 있어. 너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호쾌히 투자좀 해라. 아주 달라는 게 아니고, 니 가게 이름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거니까. 100원만 더 떼놓고 가.

- 잉?

형은 이렁저렁 무려 30개의 회사를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에 계열 회사 10군데서 100원씩 걷어서 1000원짜리 회사를 사들였고, 또 100원씩 걷어서 1100원짜리 회사를 만들었고, 다음에는 같은 방식으로 1200원짜리.. 13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거침 없이 늘려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돈은 하나도 넣지 않고도 계열사들에서 걷은 돈으로 큰 회사를 뚝딱 세울 수도 있었답니다. 이제 누구도 부럽지 않은 문어발 재벌이 되었죠.

하다하다 마땅한 업종이 없어서 첫째가 하는 가게와 똑같은 철물점도 차렸고, 둘째가 하는 떡볶이 회사도 차렸으며, 친구가 하는 것과 같은 통닭집도 차렸지요. 이제 동네 안에 수퍼파워가 아닌 가게는 없었습니다. 덕분에 동생들은 장사가 망했으며 그 이웃의 통닭집 사장, 커피집 사장, 빵집 사장, 분식집 사장도 다 망해서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요즘은 수퍼파워 계열 통닭집에서 배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여행자들이 동네에 들르면 모두 감탄했어요.

- 대단한 부자로군요. 온 동네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네요. 수퍼파워의 왕국이에요.

- 헤헤, 감사합니다. 오로지 열심히 일한 결과죠. 본래는 저도 가난했는데 자수성가를 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내 덕분에 먹고 산답니다.

-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셨나요?

- 뭐.. 사실은 내 돈으로 한게 아니랍니다. 동네에 100개 가게가 있지만 제가 들인 돈은 얼마 안돼요. 처음 한두개 회사에만 돈을 들이고 나면 그 후에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가게에서 조금씩 뜯어서 만들면 되니까(다 내 가게잖아요).. 사실상 내 돈은 한 푼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다른 기업을 매수합병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 설립할 수도 있죠. 이런걸 유식한 말로 '순환출자' 방식이라고 한답니다.

- 으음. 그거참 편리한 방식이로군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것 같지는 않네요.

 당신네 동네에는 공정거래법 같은 것도 없나 보죠?

- 냐하하하...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동네 대표는 아시다시피 저를 편애하시는 우리 어머니시고.. 따라서 그런 법이 감히 저를 어쩌지 못해요.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저에게는 유명무실하죠. 저는 그저 동생들이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이익을 조금씩 나눠주고 있어요. 엄마가 이웃동네 보기 민망하니까 굶어 죽게 하지는 말라고 부탁했거든요(사실 뭐 한둘 죽어도 내 알 바 아니지만). 출총제가 뭔지도 모르는 어리보기들이라, 뭐 이게 법이다 하면 법인줄 알고, 이게 정치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니까 걱정 없어요. 저는 철두철미 엄마한테 밉보이지만 않으면 모든 게 만사여의에요. 오직 하나의 역린, 그것만 건드리지 마라. 그게 저의 좌우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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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대표는 안 바뀌나요?

- 왜요? 그래도 버젓이 민주주의 마을인데요. 선거가 있죠.

- 마을 대표가 바뀌면 당신도 끝이겠군요.

- 그렇...겠죠? 하지만 걱정 안해요. 어리보기들이 투표인들 제대로 하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요즘은 동생들에게 이런저런 선심을 좀 베풀고 있어요.

- 무얼 베풀었는데요?

- 아, 베풀었다기 보다 베푼다고 약속하는 거죠. 애들이 착해요. 그래서 약속하면 잘 믿죠.

- 그러면 지켜야 하잖아요.

- 어휴 참 까마귀 고길 드셨나. 애들 착하다고 금방 말했잖아요. 착한 애들은.. 약속 안지켜도 그러려니 해요.

게다가 (이건 참, 금방 친근감을 느껴서 제가 특별히 귀뜸해드리는 건데) 이 동네에서는 학교 선생이나 마을 전파사 사장.. 다 내 친구에요. 모두 내 덕분에 편하게 먹고 살고 있는 심복들이죠. 우선 선생들은 애들에게 정치란 본래 그런거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그런 줄 알죠. 동네 대표란 누가 해도 똑같다.. 아무리 좋은 사람 시켜도 다 똑같애지는 게 정치의 마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우리 애들은 정치란 천하에 쓸데 없는 건달들이나 하는 노름인가보다 생각해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정치가를 어떻게 생각하나. 십중 여덟은 천하에 도둑놈이죠..라고 대답할 걸요. 이런 세뇌야말로 우리처럼 평생 왕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고마운 현상이죠. 바꿔봤자 별수 없다고 믿으니, 괜히 혼란스럽게 바꾸고 어쩌고 하는 건 필요없다고 믿게 되니까요. 그리고 전파사 친구는 내가 모처럼 잘한 일에 대해서만 크게 알리고 잘못된 거는 전혀 알리지 않아요. 내가 종종 삥뜯는게 있을 때 개평을 좀 나눠주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다 싶은 느낌이 있더라도 과연 뭐가 잘못인지, 구체적으로 누구 잘못인지, 그런건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때 그저 듣기 좋은 약속만 좀 하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 거에요. 별걸 다 걱정이시네요.

- 그러니까 당신은 만고땡 팔자로군요.

- 그럼요. 착한 동생들 덕분에.. 언제나 만고땡일 거라고 믿어요. 그게 우리 운명이고요. ㅋㅋㅋ

- 출총제란 대기업이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입할 때

기업이 '출자할 수 있는(기업집단내 순환출자 포함) 총액을 순자산 대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순환출자를 억제하면

文  기업은 자금에 여유가 생긴다?

朴  기업은 자금 압박을 받는다?         누가 맞을까

문재인 후보는 총출제 강화로 기업들이 방만한 자회사들을 정리하면 거기서 각기 여윳돈이 생길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그와 반대로 총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이 돈이 모자라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 말일까요.

문재인 후보의 생각은 순환출자를 억제하면 결과적으로 재벌들이 방만하게 늘려놓은 자회사들 가운데 불필요한 회사,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중소기업형 업종의 자회사들을 줄이게 될 거고, 이런 정리 과정에서 얼마라도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 돈이 생길 거라고 본 겁니다. 그것으로 주력 기업의 자산을 보충하여 기업체질도 강화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 박근혜 후보의 생각은 순환출자를 억제하면 재벌들이 지분이 적은 자회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더 투입해야 할 테니 당장 돈이 모자라게 되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라고.

결국 문 후보는 재벌들이 문어발 끊어내고 재벌다운 사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생각이고

박 후보는 하나의 자회사도 줄이고 싶지 않다는 재벌 그룹들의 입장과 그 문어발을 보호하는 쪽으로

고민해보겠다는 것 ( 그러니 당연히 막대한 돈이 부족해진다는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 같은 주제를 놓고 한쪽에선 기업에 여웃돈이 생긴다고 하고 한쪽에선 돈이 모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도와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누가 국가경제의 건전성, 사회경제의 안정을 더 중시하고, 누가 재벌의 허세를 더 중시하는지 뚜렷이 대비되었죠.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맹목적인가의 차이

또는 양심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결론은..

다수 유권자들이 어떤 입장에 더 공감하는가에 따라 내려지겠지요.

하늘 탓일 거라고요?  맙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