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빠르면 3년내 대만 침공”... 억지 못하면 美도 ‘수에즈 모멘트’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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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빠르면 3년내 대만 침공”... 억지 못하면 美도 ‘수에즈 모멘트’ 직면

대만 침공 억지 위해 사상 최대 국방예산, 대만 무기 판매, 호주 핵잠 무장 등 강공책 쏟아내
”대만 넘어가면 미국, 대영제국 몰락 부른 ‘수에즈 모멘트’ 직면할 것” 경고도 나와

최유식 동북아연구소장
입력 2023.03.17. 16:40
업데이트 2023.03.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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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3월10일 정부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기밀 정보 해제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안 투표 결과가 재미있었어요. 기권 16명을 제외한 찬반 투표 결과가 419대0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에서 참석 대의원 2952명 만장일치로 세 번째로 국가주석에 선출됐죠. 2013년 첫 선출 때는 기권, 반대가 있었는데 이번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 하원이 이 법안을 반대표 없이 통과시킴으로써 이런 공산당식 투표를 한바탕 조롱한 거죠.

3월10일 미 하원은 표결을 거쳐 코로나 19의 기원에 대한 기밀 정보 해제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419표, 반대 0표가 나왔다. /C-SPAN 캡처
3월10일 미 하원은 표결을 거쳐 코로나 19의 기원에 대한 기밀 정보 해제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419표, 반대 0표가 나왔다. /C-SPAN 캡처
◇5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
이렇게 조롱했지만, 사실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은 미국이 그렇게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는 2028년까지 이어질 세 번째 5년 임기에 시 주석이 공언해온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3월11일 자 커버 ‘대만을 위한 투쟁(The struggle for Taiwan)’에서 대만 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미국은 시진핑 집권 3기 시작을 전후해 대중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3월1일 미 국방부는 대만에 대한 6억19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대만 F-16 전투기가 사용할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 등이 대거 포함됐죠.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낙(오른쪽)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3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호’를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낙(오른쪽)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3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호’를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3월9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8420억 달러의 국방비를 담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년보다 3.2% 증가한 규모라고 해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3대 핵전력 강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 지속적인 핵 현대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러시아에 대한 확실한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군비 경쟁을 하겠다는 뜻이죠.

3월13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해 3국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상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대 초부터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호주에 인도한다고 발표했어요.

◇전시 동원 준비하나
중국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3월 초 열린 전인대에서 올해 국방비 지출을 작년보다 7.2% 늘린 1조5537억 위안(약 2300억 달러) 잡았다고 공개했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5% 전후)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입니다.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상징하는 인물인 친강 외교부장은 3월7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만약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을 따라 폭주하면 (미중 양국은) 필연적으로 충돌과 대항에 빠져들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3월10일 세번째로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선출된 시진핑 주석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10일 세번째로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선출된 시진핑 주석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주석도 3월13일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외부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분열 행동을 결연히 반대하며 조국 통일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시사하는 동향도 보여요. 작년 12월부터 대만을 마주 보고 있는 푸젠성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국방동원판공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방 단위의 징병, 동원을 책임지는 조직이죠. 또 전인대에서 전시 예비군 동원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예비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호주, 참전 준비 서둘러야”
미국 당국은 중국이 2027년 전에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봐요. 호주 일간지 시드니헤럴드모닝은 호주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빠르면 3년 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급 지도자 반열에 오르기 위해 조국 통일을 명분으로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거죠.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만 전쟁 위기를 다룬 3월11일 자 이코노미스트 표지. /이코노미스트
대만 전쟁 위기를 다룬 3월11일 자 이코노미스트 표지. /이코노미스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만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참전할 것이라고 밝혔죠. 일본도 참전을 공언했습니다. 호주 안보 전문가들도 호주가 서둘러 참전을 준비해야 한다고보더군요. 중국이 호주 내 군사기지에 배치된 미군을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중 간 무력 충돌은 양국 모두에 큰 부담이죠. 중국은 침공에 실패하면 시진핑 주석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옛소련의 스탈린 신세가 될 겁니다. 국제사회 제재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파탄이 나겠죠.

◇“억지가 최선...안되면 싸워 이긴다”
미국 역시 대만 수성에 실패하면 서태평양 일대의 제해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몰락의 기로에 설 겁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수에즈 모멘트(Suez moment)’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자주 나옵니다. 1956년 이집트 나세르 당시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대영제국이 몰락한 것처럼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세계 경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겁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2016년 보고서에서 대만에서 1년간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25~35% 감소하고, 미국도 GDP가 5~10% 줄 것으로 봤어요. 대만산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서 세계 IT시장에도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3월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특별 강연에서 발언하는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로이터 연합뉴스
3월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특별 강연에서 발언하는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연초부터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는 건 군사력 우위를 통해 중국의 침공 시도 자체를 막는 게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일도 아니고 임박한 것도 아니다”면서 “모든 권한을 이용해 충돌을 막는 게 내 임무”라고 했더군요. 다만, “억지에 실패하면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단기전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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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3.17 17:16:27
그래서....미국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 애쓰며 대한민국도 수도권에 세계최대 생산기지를 만드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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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3.17 17:39:14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을 핵 무장 시켜라. 뭘 망설이고 있나? 그리고 대만에 핵 발사 버트는 인수인계 해라. 그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겠나? 간단한 문제를 왜 질질 끌고 있나? 그럼 전지구가 핵무장한다고 하겠지. 그런 문제나 지금 빌빌대고 있는거나 뭐가 틀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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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mse
2023.03.17 17:23:45
미군들은 신 나겠다 중공군을 태평양 바다속에 처 넣을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올것이다.세계 전사상 최대의 육,해,공, 미사일전,위성정보전,이 벌어질것이다.패전후 중국은 수습 불가능한 처지가 될 것이다...북한이여 이때 만주를 점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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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올인
2023.03.17 18:32:00
올은말씀 ㅋㅋ
Robert Lee
2023.03.17 17:34:34
미국은 일본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고, 미국과 한국도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상호방위 조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중국이나 북한군에 의해 공격당하면 일본 자위대는 주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처럼 한국을 돕기 위한 미군의 군사적인 병참기지의 역활을 하게 됩니다 (미군에 탄약 보급 및 군사정보 제공 = 실제로 인천상륙 작전 당시 일본 정보부대에서 인천 상륙 지역에 대한 측량과 구체적인 군사 정보를 맥아더 사령부에 제공하였기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으며, 현실적으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립국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에게 전멸 당하던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살아남는 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싫든 좋든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군사동맹으로 부터 스스로 살아 남을 대안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한국인의 목숨을 방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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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3.03.17 17:55:45
패권을 유지하려면 어르고 달래기만 해서는 버릇없어져 안된다. 제압해야 기강이 바로선다. 제압을 못하면 망할 수 밖에 없다. 현대전은 쩐의 전쟁 물자의 전쟁으로 중국이 호주머니가 조금 부르다고 현대전 전투경험도 없이 겁없이 설치는 설치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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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3.03.17 17:51:22
히틀러의 공갈협박에 굴복한 체임벌린이 대영제국의 몰락을 불러왔다면 중공의 굴기를 주저앉히지 못하면 바이든 치세에 그짝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오바마가 멍청한 인사여. 대체 8년씩이나 그 자리서 뭐했데.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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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3.17 17:24:11
지금까지의 공산국가 독재자를 보건데 시진핑도 전쟁을 통한 자국민의 결속으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욕구를 억누르며 무엇인가 역사에 만을만한 업적을 남기려 기회만 된다면 대만을 침공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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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03.17 17:34:09
대만 사람들아, 핵실험 한 번 해라. 100년은 끄떡없이 평온해질 것이다. 안 하면 바보천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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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03.17 17:38:28
핵실험 하면 100% 전쟁 방지 효과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망하면 바보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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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03.17 17:35:04
내가 대만 총통이면 벌써 일(핵실험)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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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ㄷㄱㄹ
2023.03.17 18:35:12
미국이 중공의 대만침공을 막는 방법은 대만과 한국 일본에 전술 및 전략 핵무기를 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른 순간에 해야 하며, 절대 중공이 중간에 결정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전광 석화와 같이 몰래 진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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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2023.03.17 17:37:42
미국이 참전할지는 매우 의문이다,,, 득실을 따질텐데,, 실이 훨씬 많을것이다... TSMC 폭파되면 한국이 어부지리가 될텐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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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03.17 17:36:07
TSMC를 한국 삼성에 팔면 그 때도 중국이 대만에 집적거릴까? 잘 시뮬레이션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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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3.03.17 19:01:16
한국핵무장은 이미 진일보한 국면을 맞을것이다 한국일본의 핵무장은 시간문제일뿐이다 미국도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또한 미국이 대만을 지키지 못하는상황에 직면하면 한일핵무장은 바로 초읽기로 들어갈것이다 그건핵우산의 신뢰도에 큰금이 가기때문이다 중국은 한일핵무장을 감수하고 라도 대만을 침공할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가? 대만침공 전은 핵우산이나 침공후는 핵무장이란 귀결로 이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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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가라
2023.03.17 18:48:55
싸워야 한다면 미국이 승리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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