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총선 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 차별진정(3월 8일 14시)

[김철환]

1-[보도자료] 선거개표방송.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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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도자료] 선거개표방송.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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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 차별진정】

       ♧ 일 시 : 2021년 3월 8일(월) 14: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정대상 :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

       ♧ 방 법 : 진정취지 설명, 농인 유권자 발언, 요구사항 설명, 진정서 접수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비영리단체입니다.

3. 지난 21대 총선이 끝난 후 농인 유권자들로부터 불만들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겠지만 총선기간 동안 길거리유세에 수어통역이 배치가 안 되는 등 출마자들의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4. 이는 개표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표 상황을 이미지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다행이지만, 개표방송 중간 중간에 전문가 대담이나 정세 분석의 내용은 수어통역이 없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사들은 수어통역을 넣을 화면공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방송은 선거방송의 연장이며,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볼 때 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5. 즉, 개표방송은 ‘공직선거법’은 제11장의 ‘개표’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공표하는 것으로 선거방송의 연장입니다. 방송사는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애인차별지법’,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농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볼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방송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도 볼 수 있습니다.

6. 이는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상파 방송3사를 차별진정합니다. 진정을 통하여 다가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나 2022년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 등에서 농인 유권자들이 차별받는 환경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붙임 : 21대 총선 개표방송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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