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률 왜곡죄, 사법 모욕죄, 법원 폭파죄에 해당 하는 법관 탄핵법 제정에 관한 고찰.

1. 대법원 판결 요지 요약.    A. 압수 통보 없는 PC 압수의 증거 능력 판단 이유.   대개판 천 대O은 2022. 1. 27. 정 경심 상고심 재판에서 동양대 교수 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 되어 오가는 누구든지 사용 되었던 PC는 < 정 경심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지 아니 >하여< 정 경심의 소유라 할 수 없어 > PC 압수 시에정 경심에 검찰의 통보 의무 없으므로 검찰의 정 경심에 통보 없는 PC 압수 행위는 합법 증거 취득 행위라고 혀를 털었다.     B.  실질적 지배 하에 있지 아니한 PC 내부 정보 귀책 사유 판단.   < 정 경심의 실질 지배 하에 있지 아니 한 PC >내부에 있는 정보는명목 상 정 경심 소유 PC이므로( 전에는 정 경심 소유라 할 수 없다 고 주장 하였다. )명목 상 소유자인 정 경심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유책 귀속자라고혓바닥을 털었다.        2.  위 천 대O 대개판의 법리 논박.   대개판 천 대O은 검찰의 PC 압수 시 소유자인 정 경심에 통보 없이 압수 한 PC의 압수 행위를합법 증거물 취득이라고 인정 하기 위하여 < 정 경심의 실질 지배 하에 있지 아니 하여 정 경심 소유라 할 수 없다. >고 단정 하고검찰의 정 경심에 통보 없는 PC 압수 행위는 합법적 증거물 획득 행위라고 합법성을 부여 하였다.  그러나 강사 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 되어오가는 누구나 사용 되었던 증거물 PC 내부의저장 정보 귀책 책임은명목 상 소유자인 정 경심이 유책 귀속인이라고 주장 하였다.  강사 유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 되어오가는 누구나 사용 가능 했던 PC이므로 명목 상 소유자인 정 경심의 실질 지배 하에 있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소유자에 통보 없이 절차법 위반으로 압수 한 검찰의 증거물 획득 압수 절차는 합법성이 있다고 혀를 털면서 3년 가까이 공공의 장소에 방치 되었던 PC 내부 저장 정보에 대한 모든 책임은명목 상 소유자인 정 경심이 귀책 사유자라고 주장 하는 혓바닥을 털었다.  대개판 천 대O이 인정 한 대로< 정 경심의 실질 지배 하에 있지 아니 하여 ~ >통보 없이 압수 한 검찰의 압수 행위는 합법 압수 행위라고  혓바닥을 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명목상 소유자인 정 경심이3년 가까이 공공의 장소에 방치 되어 오가며 스치는 누구든지 사용 가능 했던PC의 내부 저장 정보에 대한 유책 귀속인은 명목 상의 소유자인 정 경심에 귀속한단다.  < 직접적 지배 하에 있지 아니 하여 실질적 소유자라 할 수없으나 PC에 저장 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명목 상 소유자의 귀책으로 한다. > 지나는 개가 흰 눈깔로 비소 하는 혓박 터는 소리다. Penis 대갈 도사 꼴리는 점괘 대로 혓바닥 터는천 대O 대개판 나흐리각하님과 그 대개판 구성원 법 기술자 모두는 법률을 왜곡 하여사법을 모욕 하는 방법으로대한 민국 법원의 권위를 폭파 하였다. 따라서대한 민국 국회 의원들은 법률 왜곡죄와사법 모욕죄 및법원 권위 폭파죄에 해당 하는 법관을 탄핵 하는 법률을 제정 하고 위 법은 현재 진행 중인정 경심 Case 판결부터 적용 하게 하여야 한다.      3.  대개판 천 대O 과 그 일당 법 기술자들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탄핵 한다.   위 대개판 나흐리각하 법 기술 대개판들을법률 왜곡죄와사법 모욕죄 및법원 권위 폭파죄로 시민 주권자들이탄핵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