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실무교육 없으면 ‘로태백’(로스쿨 졸업생 태반이 백수) 대란 터질 것” (진정 동감하는 기사입니다 )

[야회재백야]

"학생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로펌은 없다고 생각하고 각자 더 많은 법적지식과 실무를 익히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민만기 변호사님의 인터뷰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예전부터 졸업 후 전문화를 위한 사후 전문 교육기관 (형태야 LLM이 됬던 뭐던지간에..)의 체계적인 설립이 필요하고, 또한 재학중에 전 로스쿨 차원에서 전문분야를 Clustering을 해서 유관 경력자로부터 실무를 간접 체험하고 각자 조사하고 학습한 내용을 모아 관련 지식을 넓혀나가는 활동을 과외활동으로 해보자고 주장한적 있습니다. 
성적 관리도 하기 힘든 판국에 오지랖도 넓다고 비난 받은적도 있습니다만, 아래 민변호사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7법 성적표를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을 교육시켜주고 전문가로 성장시켜줄 어떠한 시스템도 없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로스쿨에서 마련해 주던가 아님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의 앞날은 밝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한 어중이 떠중이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Cover Story | 로스쿨 서바이벌04] “실무교육 없으면 ‘로태백’(로스쿨 졸업생 태반이 백수) 대란 터질 것”

| 기사입력 2009-12-09 14:09

[주간동아]

1시간여 인터뷰 동안 여덟 번 전화벨이 울렸다. 미안해하는 그에게 괜찮다는 손짓을 했지만 그는 ‘콜백’을 약속하고는 곧 전화를 끊었다.

“‘국가대사(大事)’를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많이 오네요.(웃음)”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서 물러나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민만기(48·사시 30회·사진) 씨. 그의 표현대로 로스쿨 문제는 적어도 그에게는 ‘국가지대사’급 문제였다.

“로스쿨은 사실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2년을 합한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상당한 법률지식을 쌓아야 사시에 합격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2년간 연수원 실무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로스쿨을 졸업하면 상당수가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업해야 하는데, 단지 로스쿨을 마친 정도의 법률지식과 경험으로는 개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내공’이 약해요. 그럼 로펌은 어떠하냐면….”

깍지 낀 두 손으로 몇 번 가볍게 테이블을 치더니 미국 로스쿨 얘기가 나온다. 민 변호사는 성균관대와 서울대 법대(법학석사)를 나온 뒤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LL.M.)을 거쳐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국내 로스쿨은 미국 로스쿨을 표방했지만 차이가 많아요. 미국에선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 즉 ‘리걸 마인드(법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를 연마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소양을 갖추는 거죠. 실무는 졸업 후 로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스쿨에서 아예 법률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세한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미국 로스쿨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은 졸업 후 판사의 판결문 작성을 돕는 로 클러크(Law Clerk·판사 서기)로 활동하거나 일류 로펌에 입사한다. 로펌에서 선배 변호사와 의견서도 써보고 사건을 요약하는 등 실무를 익히며 한 분야에서 5년 정도 일해야 겨우 명함을 내민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명의 로스쿨생을 받아줄 로펌도 없거니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없다. 이대로라면 상당수 학생이 어중이떠중이가 될 것이다. 물론 개업할 수도 있지만 클라이언트는 ‘로스쿨 갓 졸업생’을 찾지 않는다.

그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려면 졸업 후 사법연수원 교육 같은 실무교육 과정과 체계화한 로펌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에 ‘올인’하는 현재의 교육 상황에서 3년 만에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 그는 최근 대법원이 ‘로스쿨 시대 법관임용 방식’으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교육을 거치거나 재판연구원(로 클러크), 변호사 등의 경험이 있어야 임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도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생 스스로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이처럼 실무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교육 시스템을 보완해야 해요. 로펌이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로펌에 취업 못해 전업하거나 우리나라의 법무사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면서도 ‘로태백’(로스쿨 졸업생 태반이 백수)이 되지 않으려면 로스쿨 학생 스스로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송무(訟務) 중심의 법률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의 학생은 송무는 기본이고, 기업법률 자문이라든지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는 예방법학 같은 것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해요. 자신의 전문분야와 새로운 시장을 동시에 키워야 하거든요. 아예 학생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로펌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법적 지식과 실무를 익히는 게 현재로선 최선인 듯합니다.”

[서희]

정말 압박이 많이 느껴지는 기사네요.ㅡㅁㅡ

[Mr.KIM]

졸업하자마자 클라이언트들이 찾을만한 로변이 과연 몇명 되겠나 생각해보면 과연 현 시스템은 누굴위한 시스템인가 걱정이 앞설뿐입니다.

[인생은옥션]

그것은 연수원출신도 마찬가지죠... 별반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11]

사시츨신하곤 법학 지식및 내공에서 완전차이나죠. 위 변호사도 그 이야기하고 있구요. 막변이라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인생은옥션]

아무리 차이나도 막변한테는 안갑니다. 즉, 둘다 안갑니다. 로스쿨 없더라도 안가요. 거리에 널린게 2년이상 되는 변호사인데, 왜 막변에게... 법은 법률실력만가지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경력도 무척 중요합니다.

[딸기가좋아]

블로그11// 완전차이나요? ㅎㅎ 그쪽이 완전 차이나겠죠. 이번에 사시인원감축하니 불안하시죠? ㅎㅎ 그냥 법저가서 노세요...

[베르세르크]

블로그11// 평균을 내면야 당연히 연수원 출신에게 상대가 안 되겠지만, 로스쿨에도 사시경험자 내지 법대학부+대학원 출신자들 많습니다. 결국 로스쿨에서도 살아남을 상위권들만 놓고 보면 연수원 800등 이하에 비해선 크게 밀린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브리츠]

로스쿨 사시경험자라도 결국 연수원 800등이하에 못간 사람들인데 밀리는건 사실이죠

[알콩달콩하게]

아는분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 법조계가 로스쿨에 제동을 걸기는 커녕 독려하고 있는데에는 이면이 있다고 하시던데..~~ 과거 연수원생끼리는 기득권이 동일 선상에 있었다면 ...기존 법조계가 원하는 건 같은 변호사지만 신분의 이중구조화랍니다... 함부로 막 부려먹을 수 있는 변호사를 양성해서 자기들 뱃속 채우려는 심보...~ 이런말들으니 참 세상이 무섭다는...ㅠㅠ

[알콩달콩하게]

더큰문제는 로스쿨이라는 제도에 사회 그리고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부정적인걸 떠나서 무관심하다는거...ㅠㅠ 1기에서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지 못하면 어딜가든 까이는 신세가 될까 두렵군요

[베지밀에이]

선배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로스쿨 출신들은 월 200이하에 뽑을 생각들을 하시더군요... 물론 그런 자리도 쉽지는 않겠지만..

[yoon_yu]

설마요,,월 200이하라니,,,,요즘 개인병원 간호조무사 월급도 얼마인데....

[정말 기분 좋다]

실무 수습은 방학때 제대로 빡세게 하면 충분함 . 아니 충분하도록 만드는게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합. 그 이후 문제는 시장이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