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광우병 촛불폭동에 앞장선 민주당과 그 시녀가 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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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광우병 촛불폭동에 앞장선 민주당과 그 시녀가 된 검찰  보낸사람

: 남자천사 13.07.01 07:04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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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광우병 촛불폭동에 앞장선 민주당과 그 시녀가 된 검찰

죄를 짓고도 죄를 반성하기보다 자기 죄를 국정원에 떠넘기는 민주당 구태정치

운동권출신 검사⦁수사과장이 민주당 편이라고 착각하다가 진실 밝혀지면 민주당은

민주당은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은 국정조사요구하며 국정원녀 감금 국정원 정보 빼낸 범죄행위는 감추려

검찰은 운동권 수사관 검사 시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민주당에 기밀 유출 사건' 축소 수사 의혹

권은희 수사과장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

국정원녀 사건과 관련해 ‘외압’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광주태생으로 전남대 법학과를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 문희상의원이 광주의 딸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다. 권은희 과장에 대한 주간조선(2005.10.31) 기사를 보면 “대학에선 학생회의 역사연구회원으로 야학에 참여했고 학생운동에도 열심이었다”고 한다. 권과장의 남편도 운동권 출신이라는 말이 있고 노무현 정권시절 9.8대1의 경정특채 특채 때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운동권 전력’이 작용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한다.

충북에서 변호사 시절 권은희과장에 대한 ‘충북인뉴스’(2005.2.26)에는 “권씨는 남편의 고향인 청주에서 법률사무소를 할 때 수임사건과 관련, 위증교사 의혹을 받아 검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형사사건 수임실적에 대해서도 지방변호사회측의 조사설이 나돌자 경찰로 이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변호사가 위증교사를 했다면 이는 법조윤리에 반하는 중죄이다. 그래서 국정원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권 과장이 하는 얘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호남 운동권 출신으로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권은희 과장이 호남지역정당인 민주당과 야합해 국정원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신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수사과장이 국정원 여직원을 2달 동안 수사 했으나 선거법 위반을 찾을 수 없자 국정원법 위반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한다.

진재선 검사는 서울대 'PD계열 운동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진재선 주임검사는 '운동권 출신 검사'라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6월17일 국회에서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주임 검사인 진재선 검사가 서울 법대 92학번으로 지난 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PD(민중·민주) 계열 운동권 인물"이라고 했다. 법무부 확인 결과 진 검사는 진보연대에 매달 정기 후원금 5만원을 내는 회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진 검사가 후원금을 낸 2007년 9월은 그가 청주지검 영동지청 검사로 재직하던 때였다.

진보연대는 국보법 철폐와 주한 미군 철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이적단체로 알려져 있다. 6월 달 내내 거리에 촛불을 들고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하며 박근혜대통령 퇴출운동을 벌이며 촛불폭동에 불을 붙이고 있는 집단이 바로 진보연대였다. 진보연대의 촛불폭동은 진재선 검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아 보인다.

"96년 충북대신문에 따르면 진 검사는 당시(대학생 때) '열사 정신을 계승해 힘 있는 투쟁으로 김영삼 정부를 타도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가 2007년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000만원을 모금할 당시에도 진 검사가 참여 했다고 한다. 검사로 임관한 뒤까지 이적단체로 인정되는 단체에 꼬박꼬박 후원금을 냈다면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다.

종북성향의 진재선 검사가 원세훈 전 원장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지시가 "국가 안보를 위한 순수한 활동이었느냐" "종북 대응을 명분으로 한 선거 개입이었느냐"를 판단에서 선거개입으로 판단은 자명한 일이다. '운동권 출신 검사' 문제는 수사팀을 꾸릴 때부터 논란의 씨앗을 뿌려 놓은 셈이었다.

진재선 검사 고발

시민단체가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는 진재선 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다.

진재선 검사는 현직 검사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주한미군철수와 국보법철폐 등을 주창하는 이적성향의 단체인 ‘사회진보연대에 정기적으로 매월 5만원씩의 후원을 해왔습니다.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입니다.

진재선 검사는 국정원의 입장과 정 반대되는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이번 ‘국정원수사팀’의 주임검사라는 중책을 맡아 “북에 동조하는 세력, 북의 지지를 받는 언행을 하는 세력을 국정원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반국가적인 공소장을 쓰는데 주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신분을 악용하고, 합법을 위장하여 저지른 이적행위일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지향하는 좌경단체를 현직검사가 후원한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국보법 위반 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법무장관은 2013.6.17경 진재선 검사가 학생시절에 PD계열에 가담한 좌경운동권 출신이었고, 진재선 검사가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2007.9.경부터‘사회진보연대’에 월5만원씩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사회진보연대’의 성명서들을 보면 ‘국보법철폐’(증3,4,5)와 ‘주한미군철수’(증2)에 집약돼 있습니다. 이적-좌경 성향을 지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현역 검사신분으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다는 사실은 스스로 국보법을 적극적으로 어긴 행위일 것이며, 아울러 진재선의 이념이 국정원이 지향하는 반공이념과 상치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진재선의 이념이 국정원의 이념과 적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재선 검사는 이 막중한 사실을 숨기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30명 검사팀의 주역검사로 임명되어 수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범람하는 수백만-수천만의 종북 표현에 댓글을 단 행위는 곧 문제인 후보를 낙선시키는 행위"라는 기상천외한 공소장을 썼습니다. 국정원에 “종북세력의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안된다”는 협박인 것입니다.

이는 검찰의 신분을 위장용으로 악용하여 진재선 검사와 이념적 적대관계를 가진 국정원을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이적행위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국정원 수사팀에 속하기를 적극 회피하지 않은 것은 법 논리 이전에 공직자 일반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도덕률이자 기초소양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진재선은 양심을 속이고 검찰신분을 위장막으로 적극 악용하였습니다.

진재선 검사를 공무원법 위반 및 검찰청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진재선 검사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진재선 검사를 직권남용(악용)법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민주당은 철면피한 범죄행위

검찰은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0 문제인 선거캠프 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김부겸 전 의원의 보좌관)를 6월13일 공소장에 적었으나 최종 공소장에선 '민주당 대선 캠프 당직자'로 변경했다. 정씨는 김부겸 전 의원(문제인 선거대책 위원장)의 오랜 보좌관으로 김씨로부터 정보를 받아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폭로하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 폭로사건은 민주당이 대선을 위해 기획한 것이며, 그 배후에는 김부겸 전 의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부겸 전의원 보좌관 정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에 선거법위반은 적용하지 않고 여직원 감금 주도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나 정씨는 '당의 방침'이라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김상욱씨의 범행 동기가 민주당 문제인이 당선되면 국정원기조실장이나 공천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회유 했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득을 얻기 위해"라고만 공소장에 기재했고, 국정원 직원 정씨의 범행 동기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승진 또는 요직 발탁 등 인사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기술 되었다. 김상욱씨는 불구속 기소되었고 정씨는 국정원에서 파면됐지만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결국 검찰이 민주당 봐주기 짜 맞추기식 기소를 한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기간 중에 국정원 정보를 빼내 선거에 이용하고 죄 없는 국정원여직원을 43시간 감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정보 빼낸 김상욱씨는 민주당 김부겸 보좌관에 정보제공

김상욱 씨(50·불구속 기소)가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행 사실도 보고했던 것으로 검찰에 의해 6월1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김상욱 씨가 지난해 12월 국정원 심리전단의 존재를 파악하고 소속 직원들을 미행할 당시 김부겸 전 의원 보좌관 정모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당시 김상욱 씨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김사욱 씨는 불법적으로 알아낸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부겸 선대위원장 보좌관 정 씨에게 제공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현재 오피스텔에 있다’는 정보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이 상황을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알렸고, 그 직후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수십 명이 몰려들면서 여직원 김 씨는 43여 시간 동안 오피스텔에서 감금해 나오지 못했다. 검찰은 정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거짓말로 일관해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월14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김상욱 씨와 정 씨가 ‘감금 의혹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선 당시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관계자들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부겸 선거대책위원장과 그 보좌관이 국정원 정보를 빼낸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민주당 구태정치에 검찰이 칼을 빼 들어야 한다. 검찰이 민주당의 협의가 분명한데 압수수색과 강제소환을 못한다면 운동권 검사 내세워 민주당 앞잡이 노릇하는 검찰로 매도당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 민주당의 파렴치

대선의 개표기 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해온 종북 세력들이 전직 국정원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자 제2의 촛불 폭동의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다.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인 ‘불복의 정치’ ‘분노의 문화’에 불이 붙여 촛불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종북 세력들은 이분법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지역감정과 이념대결을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심리를 은근히 부추기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6월23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 지역구별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현수막을 걸기고 일부 재야 세력의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거리 투쟁으로 민주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친노세력의 강경론에 거리투쟁을 결정 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24일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원내·장외 투쟁을 병행키로 여성 의원 10여 명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6월25일부터 서울 여의도역에서 서명도 받는다고 한다. “대선 불복이 아니다”고 하지만 실제론 대선 불복 행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OUT’이란 표현까지 등장한 ‘촛불 집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 투입된 게 밝혀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일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선거 참패하고서도 배운 게 없다. 민주당은 분노가 역풍으로 변해 무너져가는 민주당을 궤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젠 서로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지켜봐야 한다. 그게 국익을, 국민을 위한 길이다.

전 국정원장 기소하자 종북세력들 박근혜 대통령 사퇴 들고 나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종북세력들은 ‘대선 불복론’ ‘박근혜 대통령 사퇴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종북핵심 인사가 트위터에 “권력찬탈이다.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하자 미국의 종북 한인단체는 “박근혜정부는 총사퇴하고 민주당은 대선 무효를 선언하라”고 주장고 나섰고 정의구현사제단도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 서명을 내며 촛불폭동을 독려하고 나섰다. 종북세력은 대학생들까지 앞세워 시국선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거리 촛불집회에는 중고생가지 동원하고 있다.

“‘제2의 광우병사태’를 촉발시키려는 종북 세력의 음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선 불복론이 진 쪽의 한풀이 마당처럼 관행화된다면 피해자는 대한민국이고 그 혜택은 북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에서나 써먹는 국민을 분노로 움직이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

민주당이 또다시 종북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정치를 한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2013.7.1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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