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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월 14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619명(국내 : 54,5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405,246명이며 총 사망자는 7,102명(+21명)입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306명(+18명)으며 치명률은 0.51%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차 접종이 시행되고, QR코드 폐기와 식당 등 영업시간이 완화되지만 백신패스는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을 독감으로 인정했다는 온라인 글이 퍼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독감보다 중증도와 전파력이 높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약국과 편의점에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이 공급되고, 3월에는 총 1억9000만명분이 공공과 민간 분야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검사키트 판매는 1인 구매 회당 5개로 제한됩니다. 교육부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유·초·중·고등 학생 1인당 최대 9개, 교직원에게는 5개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은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에서 1700~4000원, 미국은 1만8천원정도지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의 절반이 돌파감염으로 나타남에 따라 접종후 항체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항체음성 결과에 도리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들은 인체면역 형성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체가 없어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확진폭증에도 위중증 환자의 추세가 안정적인 만큼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도 되고 있습니다. 고령층 확진자가 2.6배나 급증하고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오늘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안정성이 높은 만큼 미접종자들의 참여가 기대되는데, 정부는 오늘 4차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합니다.
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내일부터 22일간 이뤄집니다. 대선후보 등록 첫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하며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단일화 방식을 두고 양측이 명확한 입장차를 나타내면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 제안은 거부했지만, 윤 후보측은 책임총리나 공동정부 등을 매개로 안 후보에게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화 방식에서 이견이 커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대선 완주시 심상정 후보와 허경영 후보 중 득표율이 누가 앞설지 관심인 가운데, 대통령 후보 등록은 14일까지로 13일 기준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허경영 등 1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선 후보등록 재산신고를 받아 본 결과, 이재명 32억, 윤석열 77억, 안철수 1979억, 심상정 14억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첫날 11명이 접수했는데 이재명과 윤석열은 병역 면제, 안철수는 해군 군의관으로 제대했습니다. 한편 허경영 후보의 재산은 작년 72억에서 264억을 신고해 1년 사이 재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에는,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체 9인 가운데 현재 대통령 임명 몫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몫인 일반 위원이 공석이지만, 임명할 시간이 부족해 공석인 상태로 3·9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로 소송을 대리해 국회법상 겸직금지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1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각 국 대사관에 철수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주말 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이에 진행된 한시간 이상의 전화 담판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미사일부대가 우크라이나로 줄지어 이동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와 억지를 지속해서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국민 3백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주(14~18일) 뉴욕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과 연준의 긴축 우려를 계속 소화하며 변동성이 큰 한 주를 보낼 전망입니다. 나스닥지수는 전일대비 2.78% 급락한 13,791.15로 장을 마감했고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1.913%까지 하락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전쟁이 없다고 분석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통화·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달 들어 되살아나고 있기도 합니다.
새해 들어 은행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퍼센트대에 근접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결정하는 신규 코픽스가 지난달 17일 0.55퍼센트에서 1.69퍼센트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테크 빙하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잘나가던 주식시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반납했고, 암호화폐·부동산 시장도 하락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등 주요국의 '긴축 공포'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린 영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2500까지 밀릴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적자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15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감소해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무역적자가 상반기 내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등유 가격이 꾸준히 올라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주춤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등유 가격은 줄곧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등유는 저소득 가구 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휘발유·경유처럼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1차 수사권을 쥐고 있는 고용부는 수사 경험 자체가 부족한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보름도 안돼 토사붕괴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과 승강기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로 2명이 숨진 요진건설, 폭발 사고로 사상자 8명이 나온 여천NCC 등 3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 19만원 불법 지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서울동부지법이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능력 미달 비난을 받고 있는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이달부터 법무연수원에서 압수수색 과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김웅 영장 취소사건 계기로 법무연수원의 온라인강좌 수강이 도입됐는데, 경찰 면담조사 기법도 배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 북부 하나센터가 10년간 관리해온 탈북민 관련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분실한 사실을 1년 5개월 간 은폐했으며, 지난 2018년에도 경북 하나센터가 해킹을 당해 1000명에 가까운 탈북민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자체장 관사를 주민시설로 되돌려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관사 실태 조사 결과, 서울·부산 등 10곳에서는 지자체 장이 자택 출근을 하고 있으며, 울산은 관사가 청년임대주택으로 변신했으며, 충남은 어린이집, 경기는 회의장으로 각각 변신했습니다.인천과 충북은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구와 전남은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하원 대표의 직무정지와 영업정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제재 안건에 대한 검토가 지난주 금융위 소위에서 한 차례 있었다고 밝히고 14일 소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한 후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스커버리펀드에는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유력인사들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임과 인가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가동하겠다고 추진한 새만금 육상·수상태양광 사업이 육상태양광은 부지 내 오염물질 논란이 해소 안 돼 준공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한시 가동으로 언제 가동이 중단될지 모르고, 수상태양광은 전력을 보낼 송·변전선 입찰에 차질이 생겨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 기업가치가 올해 들어 약 30%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래프톤은 시가총액이 약 10조원 폭락했습니다. 게임사들의 연이은 실적쇼크 사태와 함께 알맹이 없는 블록체인·메타버스 사업이 주가폭락의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OTT 이용자들이 최근 늘어나면서 일부 OTT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환불 규정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천 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들 중 60대 이상 고령자 수가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퇴 후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큰 이들 연령대에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연대보증 등의 문제로 파산을 겪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재작년 기준으로 263만 3천여 명으로,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J택배노조 본사 점거 농성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농성중인 노조원 200명 모여 취식을 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밝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롯데·로젠·한진 본부도 21일 하루 연대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 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비스를 등록하면, 신분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급여는 올랐는데 과세표준이 15년째 유지되면서 지난해 결산 기준 근소세수는 47조 2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4년간 연평균 10%씩 올라 2017년 34조원에서 38.9%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소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계약해지와 결제취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급여 10배 인상, 항공권 무제한 지급과 같은 조건으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50명이 넘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SMIC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는 100명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잣과 밤, 호두 등 부럼과 오곡밥 재료 1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더니,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12만 4,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7.2% 내렸습니다.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음료값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직장인들의 커피 값 부담이 커지자 1천 원대 편의점 커피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편의점 GS25에서 판매된 자체 브랜드 커피는 재작년보다 26% 급증했고, CU 역시 같은 기간 20%, 세븐일레븐도 9% 가까이 늘었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총매출 1조원을 달성하며 '1조 클럽' 가입을 신고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억눌린 소비심리가 명품 구매라는 보복소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은 총 138곳으로 설비용량이 40㎿ 이상인 대형 태양광발전 중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사업 5곳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연 1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SKY, 수도권대 비율 줄어든 반면, 합격자의 대학 폭은 넓어졌습니다. SKY 비중 2016년 8%에서 2019년 5.3%로, 수도권 대학은 33.2%에서 29.6%로 감소하면서 합격자의 대학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역할당제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출신학교 비공개는 해외에서도 없는 비합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 태어난 영유아 두뇌 발달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브라운대학 연구팀이 최근 3개월~3세 영유아의 언어, 퍼즐, 서기, 걷기 점수 측정해보니 78점으로 이전 2011~19년 영유아(100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에 반론도 있지만 적절한 외부 자극과 경험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대법원, 독서실 남녀 좌석구분 조례는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독서실 운영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남녀좌석 구분을 의무화한 전주지방교육청 조례는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판단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 쇄국 빗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외국인 신규 입국을 막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의 투자가 취소되는 등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자 3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곡동 대순진리회 본원 앞에서 신도 수백여 명과 이들에게 고용된 사설 용역업체들이 단체 명의로 된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두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 대순진리회 박한경 교주가 사망하면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 국민은행 여주 지점에 예치된 성금 2483억원을 둔 다툼이 벌어지면서 대순진리회는 중곡동 본부도장, 여주 본부도장, 성주 방면, 포천 도장 등 여러 분파로 나뉘어졌으며 예치된 성금 2483억원은 이자가 더해져 4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제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은 중국과의 예선 4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예선 2승2패를 기록한 팀 킴은 오늘 미국, 일본과 2연전을 펼칩니다. 4강 토너먼트 진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쇼트트랙 500m 남자 준결승에서는 황대헌 선수가 추월을 하려다 아쉽게 실격당했습니다. 본인도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자신과 부딪힌 선수에게 먼저 사과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너만큼은 금메달감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