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말아먹은 김명수의 추태를 본받는 저질 법원노조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말의 의미는 ‘⓵남이 한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나섬. ⓶제 분수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잘난 사람을 무작정 따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어학사전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군상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는 ‘민주공화국’이며 정체도 국체와 준하여 생각하는 게 현실인데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는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을 입법(국회)·행정(정부)·사법(법원)부로 나눈 삼권분립(三權分立)이 정체라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이 세부분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며 국기를 운영하면 발전이 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재인)의 종북좌파 정권이 통치한 5년 동안 문재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되어 그를 도와주지 못해 안달한 결과 김정은 일당이 문재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한다’며 완전히 동물 취급을 하는 막말과 욕을 해도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약점이 잡혔는지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다. 이런 한심한 주제에 적폐만 켜켜이 쌓였는데 그 이유는 문재인이 계획하고 설계한 정책이 민주당의 170여명 떼거리 저질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제정하여 적극 협조하고 대법원장인 종북좌파 김명수가 불법적인 재판으로 적극 밀어주었지만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무시해 실책·실패·실정으로 끝난 그야말로 암흑기였다.   문재인이 지명한 대법원장 김명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무식하며 사법부의 얼굴에 똥칠을 한 인간인데 종북좌파의 두령 문재인에 의하여 주체성이 없는 김명수는 과분하게도 대법원장이 되었으니 은혜를 갚기 위해 5년 내내 재판을 개판으로 하는 충견 짓거리를 하고도 모자랐는지 자신의 더러운 짓거리를 법원 노조에게 학습을 시켜 법원 노조가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받았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을 지명하니까 건방지게 자질을 검증하겠다고 나섰으니 문재인의 추악한 종북좌파와 적폐 DNA가 김명수를 거쳐 법원 노조에까지 침투한 모양이다.   조선일보는 25일자 사회면에 법원 노조의 불법적이고 한심한 추태에 대하여 「법원 노조 “이균용 제보 받는다”…내부서도 “선 넘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대법원장 김명수가 사법부를 얼마나 개차반으로 만들고 정치화 했으면 실명을 밝혀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법원 노조가 건방지게 대법원장 지명자의 신상을 털기 위해 제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린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의 더럽고 치졸한 특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몇몇 고위직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한다. 그런데 신임 대법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을 가진 법원 노조가 검증하겠다니 건방지고 같잖으며 참담하기 짝이 없다. 법원 노조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적부(適否)를 제보를 받아 검증하겠다는 짓거리는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도를 넘은 짓거리를 하려는 추태는 불법행위로 비난받을 뿐이다!   사법농단의 주역이 김명수를 두목으로 하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법연구회’지 이균용 판사가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걸고넘어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법연구회’ 소속 판사들도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로 온당하게 판결하여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노조는 노조위원장을 자신들이 선출하듯 대법원장도 자신들이 선출하여 권한을 피우고 싶은 모양새다. 법원 노조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분에 넘치는 짓거리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모난 돌이 정(釘) 맞는다’는 말처럼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과 반대가 따르기 마련인 것처럼 법원 노조가 저질이요 무식하며 같잖은 짓거리를 하니까 당장 “노조가 올린 글은 선을 넘었다” “나는 이 후보자를 본 적도 없다. 법원 노조의 본질에 대해 물어보겠다” “왜 노조가 국회 법사위처럼 행동하려 하는가, 왜 먼저 선동하는 행동을 하는가” “제보 요청 글을 올린 노조 간부가 정치를 꿈꾸고 있느냐. 그렇다면 틀렸다” “법원 노조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지 제보를 받아보면 어떻겠나”라며 같은 법원 소속 직원들의 반박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법원 노조가 벌린 짓거리가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댓글을 달며 비판이나 비난을 하비 않았을 것이다.   법원 노조의 같잖고 가소로우며 참담한 짓거리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도 “민노총이 장악한 공공 기관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개혁을 막으려고 억지를 쓰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법원의 정치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법원 노조가 압박 차원에서 ‘검증 제보’를 시도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균용 판사에 대하여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에 찌는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난하다는 기사를 쓰며 국민들도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김명수가 6년 동안 그만큼 사법부를 개차반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이며 법원 노조의 참람한 행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완전히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는 격’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