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도움이 된다.....주승용 의원 "여수 죽림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시 분양가 적절히 책정돼야"

[두문불출]

주승용의원 이 임차인을 도와주려 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는 것이.....

분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죽만 울리고 생색만 내는 것이다.

5 년차 분양방식 일때는 

실 건축비 보다 월등 높은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임차인에게 폭리를 취하였다고 주장 할 수 있겠으나

10 년차 임대 아파트 분양 방식은 건설원가를 적용하지않고 

실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있으며

분양 에 관한 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10 년차 분양방식을 따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직시하여 

이 중근 회장 이 감정가격에 구애 받지않고 

실 건축비 와 적정한 이문을 보고 무주택서민에게 주거복지를 제공하려는 정부 방침을 따르고 

시회공헌 기업으로서의 진심을 갖는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감정 평가금액을 기준 하되 임차인 누구나 만족 할 수 있는 

착한 가격 으로 의 분양 가격을 제시 할 것을 촉구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이다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고,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주 의원,공공임대주택 공공성과 무주택 서민들 보호 필요"

https://www.asiailbo.co.kr/etnews/?fn=v&no=326015&cid=21010100

..............................................................................................................................................................................

• "감정평가 시 표준건축비 아닌 실제건축비로 반영해야"
• 
  

아시아일보/이영수 기자] 11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국회부의장,전남 여수을,4선)은"여수 죽림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 결정금액이 높게 나와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부영이 분양가를 낮춰 무주택서민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죽림부영 1·2차 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라 2,206세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는 것. 그 결과는 여수가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집값이 폭등해 감정평가 결정금액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분양 전환가도 높게 책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고,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주 의원은 이와관련해“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서민 대상임을 감안하면 오늘날 부영의 성장에 서민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지었던 것으로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과 서민주택임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