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아침이슬(김순옥)]

2016년 11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국제적 망신... ‘한국 대통령처럼 될 수 있다’ → 대만 첫 여성 총통 취임 반년만에 지지율 26%로 급락하자 그의 멘토였던 전임 총통 ‘리덩후이’, 차이잉원 현 총통에 경고.(동아 외)▼

2. ‘근현대사’ → 조선 개항 이후 역사. 국정교과서에서 비중 45%. 당초 40%이하 방침보다 늘어. 총 분량(293쪽, 연표등 제외)은 기존 검정(400쪽)보다 줄었지만 ‘박정희’ 분량은 늘어.(중앙)

*개인적으로 국어, 국사는 ‘단일본’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 하지만 자격 있는 정권에서 추진되어야 오해 없을 듯.

3. 독감 기승, ‘손 자주 씻으세요’ → 독감 의심환자, 외래환자 1000명 당 5.9명(11월 3째주). 둘째 주 4.5명보다 크게 늘어. 질병관관리본부의 독감 유행 판정 기준은 8.9명.(문화)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다.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 일반 감기는 ‘리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4. 중국에서 선물해선 안 되는 것 들 → 괘종시계, 우산, 배... 이름에 들어있는 종(鐘), 산(傘), 리(배 리, 梨) 글자가 끝날 종(終), 흩어질 산(散) 이별할 리(離)와 발음이 같아서.(문화, 한양대 송원찬 교수 칼럼 ‘중국어와 중국 문화’)

​5. 배칠수·김어준·김미화...→ 현재 교통방송에서 활동하는 진보 성향 진행자. 교통방송 본연 기능과 관련 없는 ‘정치 편향’ 논란. 배칠수 1억6천, 김미화 1억, 김어준 1억2천 연봉.<서울시 의회 이혜경(새누리)의원>.(문화)

6. 대졸 희망 연봉 → 전체의 61%가 ‘200만원-300만원 미만’(세후) 응답. 전공별로 평균 희망 연봉 차이... 인문사회 2996, 상경 3238, 공학 3599만원.<인쿠르트 638명 조사>.(헤럴드경제)

​7. ‘유기농’도 마크 표시 따라 다르다 → 가공식품의 유기농 표시는 <100% 유기농> <유기농> <유기농 재료 사용> 3가지로 구분. 차례로 100%, 95%, 75% 이상을 의미. 협정에 따라 미국, 한국 공통 적용.(헤럴드경제)

​8. ‘생수’ 소비량보다 많은 美 ‘탄산음료’ 소비량 → 사상 처음으로 ‘생수’에 역전 될 듯. 올 생수 1인당 소비량 103.7 리터... 탄산음료보다 4.5 리터 많아.<英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헤럴드경제)

​9. ‘가처분소득’ → 가구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나 월급 등 전체 소득 중 세금과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것.(동아)

*39세 이하 가구 월평균 ‘가처분 소득’(올 3분기/ 통계청) → 371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5억 5480. 안먹고 안쓰면 12년 6개월에 만에 내집 마련 가능.

*현실적으로 생활비 뺀 평균 흑자액 120만원으로는 38년 6개월 걸려

​10. <최순실 사태 관련> 오늘 특검 추천 마감(공통)/ 朴대통령, 친박 (퇴진)권고에 ‘잘 알겠다’ 답변만(한국)/ ‘靑 내부도, 더 버틸 수 없을 듯’(경향 외)/ 기소 안된 고영태... 檢, '국정농단 곁가지'(국민)

# 2016년 11월 29일 신문 브리핑 #

"내 삶의 감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박근혜-최순실 사태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춤

-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성장률만 3.0%에서 2.6%로 큰 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내년 재정 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소비 충격 등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

2. 중소기업청이 수출, 내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오는 12월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28일 밝힘

- 먼저 기업 관심이 큰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통합공고를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하며, 또 사업 공고부터 신청 접수, 평가, 업체 선정 등의 사업 추진 기간을 기존 3개월 수준에서 1개월 이상 앞당겨 사업을 촉진할 계획임

3.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밀어붙이려는 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음

-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 처리와 연계되는 필수 법안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들어 지정하게 되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할 수 있음

- 하지만 국회의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인세율 인상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반대하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올해 예산 정국에서 법인세율 인상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

4. 국내 중견.중소 조선소가 일감 부족으로 문을 닫을 어려움에 처함

- 경남 사천의 SPP조선은 내년 2월 이후 일감이 없어 250여명의 인력 중 10여명의 관리인력만 남기고 내보낼 예정이며,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은 내년 3분기까지만 일감을 확보한 상태인데다 올해 수주 실적도 탱커 4척에 불과해 지난 8월엔 300여명의 인력 감축을 단행했음

- 부산의 대선조선은 주력 선종을 중국과의 경쟁이 덜한 화학운반선 등 특수선이나 연안여객선 등으로 특화해 ‘수주절벽’을 돌파해 나가기로 했으며, 전남 해남의 대한조선은 올 들어 100여명을 구조조정함

5. 국민은행이 내년부터 영업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함

- 유연근무제를 통해 직원 생산성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으로, 직원별 근무 시간은 줄이면서 은행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임

6. 방위사업청은 2020년까지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ADD), LIG넥스원과 함께 ‘복합임무용 착용형 근력증강 로봇’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함

- 병사가 전투복 위에 ‘근력증강 로봇’을 착용하면 최대 70㎏의 짐을 들고 이동할 수 있고 40㎏의 군장을 한 채 시속 10㎞로 달릴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트럼프 쇼크 이후 채권시장 불안이 걷히지 않자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국고채 매입에 나선 데 이어 28일엔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을 줄이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음

- 1주일 새 두 차례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서, 한은의 발 빠른 대응에 채권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긴 어렵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음

2.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일정기간 이후 되살 수 있는 조건(콜옵션)’을 넣는 관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함

- 금감원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대주주가 콜옵션 CB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이며, CB의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대주주는 향후 회사 주가가 오르면 콜옵션을 활용해 시세보다 싼 값에 주식을 받을 수 있음

3. 송파역 천호역 왕십리역 등 서울 지하철 역세권 112곳에서 3만여가구의 소형 임대아파트(청년공공·민간임대)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급될 예정임

- 서울에서 연간 공급되는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분양·공공임대 포함)의 세 배 물량으로,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입수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신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112곳의 민간 부지(33만여㎡)에 대해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청년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준비 중임

4. 국토교통부는 신규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후보지로 청주 지북지구(상당구 지북동 일대 45만9000㎡)를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함

- 이곳에 뉴 스테이 총 2600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형 사업으로 내년 5월 지구 지정 후 2018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임

5. 골프장·리조트회사인 에머슨퍼시픽이 국내 최초로 회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개념 주택사업에 뛰어듬

-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에머슨퍼시픽 회원으로 이 회사가 제공하는 청소 보수 임대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리조트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에 고급 리조트 시장을 연 에머슨퍼시픽은 사교클럽, 주택 등으로 사업을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임

<< 국제 >>

1.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주정부로터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 불법이라고 판정함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이번 판정이 대통령선거 이후 미국의 통상 문제와 관련해 나온 국제기구의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전함

2. 친(親)시장 개혁을 표방하며 ‘프랑스의 마거릿 대처’로 불리는 프랑수아 피용 전 프랑스 총리(62)가 내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로 선출됨

- 중도 좌파 집권 사회당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여론조사 지지율 9%)의 실정과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피용 전 총리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음

3. 자동차, 은행에 이어 식품, 소매, 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서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일본 식품기업인 아지노모토가 내년 4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가와사키중공업도 올가을 재택근무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에는 이를 전사로 확대할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를 말함.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채권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서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함.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모와 사모로 구분됨.

공모는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와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함으로써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됨.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됨.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됨.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서 장기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음

11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야 3당은 오늘까지 단일 탄핵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차은택이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씨 변호인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재판을 삼류소설 같이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잡범들끼리 책임 떠넘기는 그런 수준이 돼서는 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4.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한 가운데 현대사 부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공을 강조하고 친일파의 행적은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총리는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밝혔지만, 박정희에게만 9페이지가 헌정됐다는 지적입니다.

5.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31명 명단에 포함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6절을 인용해 ‘하느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6.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이 ‘최태민·최순실·정윤회와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동영상을 전부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유승민 등 과거 친박계 핵심이었다가 비박계로 돌아선 이들을 향한 친박계의 본격 역공이 예상됩니다.

7. 서울시가 매주 토요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시국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는 당초 이달 20일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득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8.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하야 여론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터지기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은 향후 내리막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9.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간호장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간호장교는 최근 군 내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외연수 참가자로 선발돼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10.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에 대해, ‘지금까지 이유를 대지 못한 것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왜 여태까지 안 내밀었겠느냐’며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전제할 필요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11. 정부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비정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에서 질환 의심과 유질환이 나온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57.2%에 달했습니다.

12. 상조업체들이 안마의자 등을 끼워 팔면서 마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위는 무상 제공하기로 한 안마의자 할부금을 나중에 청구하거나, 하자가 있는 안마의자에 대한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3. 입사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는 ‘사진 부착을 전면 금지하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공정한 채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4. 독일 연방 대법원은 과거 나치 정권 때 아우슈비츠 경비원으로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오스카어 그뢰닝(95)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뢰닝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으로 2년여 있으면서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독일로 보내는 일을 한 혐의입니다.

15. 작년 2월 17일 청와대 비서실장직을 사임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김기춘이라는 이름이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도 있지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차은택의 새로운 폭로 때문입니다.

16. 유럽연합에서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의 동물실험 금지법을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실행해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7. 스위스에서 원전 가동 조기중단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조기 원전 폐쇄에 따른 추가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유권자들이 원전의 피해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8. 배우 정진영이 개봉을 앞둔 영화 ‘판도라’의 흥행보다 현 시국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판도라'는 국내 최초로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오는 12월 7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배우 정진영은 ‘내 영화 망하더라도 나라 바로 섰으면…’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 ‘역사 전공자’는 단 한 명.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국정교과서 ‘불채택’ 천명.
@박 대통령,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리 비용 210조 원.
@친박 중진 8인, 대통령에 '조기하야' 건의.

속있는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단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