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판단 왜? 기사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공무원의 경우 개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 '순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판단 왜?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공무원의 경우 개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 '순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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