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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살롱
 
 
 
카페 게시글
聚談亭(취담정) 노후걱정 마시라 ^^태평성대로다^^
탐진치 추천 0 조회 53 08.04.15 17:1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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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4.15 21:49

    첫댓글 아파도 무료로 치료 받을수 잇습니다 국가에서 대납해주고 구상권 행사 한다네요(실시한지 오래됏는데 기억이 오래됏어요^^) ㅎㅎ 무보험차에 치이면 욕본 기억들이 잇겟죠^^책임보험으로치료및보상 해줍니다 실시한지 어언 십여년 됏는데 마니들 아시는지^^

  • 08.04.16 00:26

    국민소득이 수천달라 이상된 현대의 왠만한 국가라면, 저런 정도의 복지정책은 나름대로 다 있죠...의료보험제도가 잘 정비된 서구에는 저소득 노인들은 아예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고요...문제는.. 차라리 아주 가난하다면 저런 혜택이 법제화 되어 있어 다행일지 모르지만, 해당조건에 들지않아 저런 혜택도 채 못 받고 오히려 남의 의료비까지 부담해야하는 딱한 실정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 08.04.16 02:07

    지금, 현 정권이 바꾸려는 의료보험제로 말들이 많은 것은..보험관련 권한을 국가만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까지 관여하도록 허용하여, 돈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일반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또 특정 병원들도 특정 보험회사 가입자만을 상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가난한 소시민들이 그간 받아 왔던 권리를 잃고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보입니다.

  • 08.04.16 02:07

    우리나라에서도 이삼십여년전 부터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아시다시피, 의료보험은 강제성 보험으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비례분만큼 더 많은 보험금을 물도록 하여, 그 이익이 소득이 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차용한 제도입니다...서구와 달리, 우리처럼 이념 이데올로기가 민감한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말을 죽어도 쓰기 싫어하므로, 그 대신 복지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결국 복지주의는 사회주의 요소가 그 근간이지요..

  • 08.04.16 00:35

    그래서 사회주의가 변화되었듯이...자본주의 역시, 옛날 그대로의 경직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소위 수정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현대 이념의 추세이겠고요...뭐 모르실 분이 없으시겠지만요...아무튼 복지주의 사고관은, 어느 누구의 소득이 많다는 것은, 자신이 잘 나서가 아니라..결국 그 돈을 사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하여 벌어들인 것인 만큼, 소득분에 비례한 세금을 물어, 다시 사회 구성원들에게 되돌려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가 근간이 되죠..물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몫 역시, 비례분 만큼 보장해 주면서요..

  • 08.04.16 00:45

    건데..지금까지 존속해 온 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이 현 정권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현상은, 세계 각국이 오히려 힘을 쏟는 복지정책에서, 오히려 퇴보를 가져오는 제도라 심히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의료보험제도에 일반 보험회사의 개입이 허용되면, 환자의 소득에 따라 치료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니, 의료보험제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니까요... 또 ,자칫 고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의 의료재정이 2원화로 되어, 결국 저 가난한 노인들의 질병에 대한 재정부담을 역시 가난한 젊은사람들이 떠 안아야 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08.04.16 11:16

    무상의료,교육.연금 인간사 당연한거라 굳게 믿고 잇으며 ,상속반대,耕者有田,工者有機 ^^ 살롱님 들은 똑똑하시니 의료보험이 사보험화 되어도 잘 챙기시라고 드리는 말씀 입니다~가난한 젊은이가 가난한 늙은이 질병???을 떠안는다는 것 은 어폐가 잇네요

  • 작성자 08.04.16 10:41

    이 정권이 사회복지 를 시장논리에 맡긴다 한들 수구세력이 집권 햇으니 어쩔수 없고요~다음 선거에서 똑똑한 민초들이 잘판단 하시겟죠 민주주의 는 다수결이다 ㅎㅎ설마 내민족 인데 내민족 나쁘게 할까요 잘 하시겟죠 똑똑하고 열정이 넘시는 분들 인데요 ^^

  • 작성자 08.04.16 11:15

    사회복지 수준은 OECD 국가중 꼴찌 몇개 더 잇지만^^ 그러나 과거에 요런게 잇엇나요 그레서 태평성대 입니다 어화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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