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신청접수… 문답풀이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병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서비스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와 대상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 제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건보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가벼운 치매 증세가 있지만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어떻게 신청하나.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요양시설로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로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세워진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나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 소속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 요원이 직접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와 희망하는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고 이후 각 지역에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은 이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 1등급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을 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만 내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 지원과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4.05% 수준)를 추가해 거둘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내면 된다.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해 제출할 수도 있다. 자녀의 경우 부모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정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신분증이 필요하다.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도 접수한다.”
―필요한 서류는….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을 내면 된다. 65세 미만 노인은 신청서와 노인성 질환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한다.”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전문조사요원이 신체기능, 희망 서비스 등을 조사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판정한다. 요양등급은 1등급(종일 침대에서 생활), 2등급(대부분 침대생활, 휠체어 이용), 3등급(부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으로 나뉜다. 통상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가족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가지^^
전국 도청소재지,시단위에는 무의탁 노동자 쉼소 가 잇습니다
저녁제공도 한곳도 잇고요,일자리제공도 하니 담배값은 벌수 잇고요
술은 좀 안되겟죠 ㅋㅋ
단 석달간만 한도시 쉼소에 잇을수 잇으니
타도시 떠돌다 보면 ㅎㅎ 일년 금방가요 ^^
건강이 최우선이고 1~3급 전폐만 요양해주는것 ^^
군대 안갈려고 별짓하듯이 하면 되겟죠 머 쩝^^
너무 돈돈 명예 하지않고도 살수 잇습니다 탐 생각 입니다 ^^ |
첫댓글 아파도 무료로 치료 받을수 잇습니다 국가에서 대납해주고 구상권 행사 한다네요(실시한지 오래됏는데 기억이 오래됏어요^^) ㅎㅎ 무보험차에 치이면 욕본 기억들이 잇겟죠^^책임보험으로치료및보상 해줍니다 실시한지 어언 십여년 됏는데 마니들 아시는지^^
국민소득이 수천달라 이상된 현대의 왠만한 국가라면, 저런 정도의 복지정책은 나름대로 다 있죠...의료보험제도가 잘 정비된 서구에는 저소득 노인들은 아예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고요...문제는.. 차라리 아주 가난하다면 저런 혜택이 법제화 되어 있어 다행일지 모르지만, 해당조건에 들지않아 저런 혜택도 채 못 받고 오히려 남의 의료비까지 부담해야하는 딱한 실정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현 정권이 바꾸려는 의료보험제로 말들이 많은 것은..보험관련 권한을 국가만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까지 관여하도록 허용하여, 돈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일반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또 특정 병원들도 특정 보험회사 가입자만을 상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가난한 소시민들이 그간 받아 왔던 권리를 잃고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삼십여년전 부터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아시다시피, 의료보험은 강제성 보험으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비례분만큼 더 많은 보험금을 물도록 하여, 그 이익이 소득이 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차용한 제도입니다...서구와 달리, 우리처럼 이념 이데올로기가 민감한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말을 죽어도 쓰기 싫어하므로, 그 대신 복지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결국 복지주의는 사회주의 요소가 그 근간이지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변화되었듯이...자본주의 역시, 옛날 그대로의 경직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소위 수정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현대 이념의 추세이겠고요...뭐 모르실 분이 없으시겠지만요...아무튼 복지주의 사고관은, 어느 누구의 소득이 많다는 것은, 자신이 잘 나서가 아니라..결국 그 돈을 사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하여 벌어들인 것인 만큼, 소득분에 비례한 세금을 물어, 다시 사회 구성원들에게 되돌려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가 근간이 되죠..물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몫 역시, 비례분 만큼 보장해 주면서요..
건데..지금까지 존속해 온 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이 현 정권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현상은, 세계 각국이 오히려 힘을 쏟는 복지정책에서, 오히려 퇴보를 가져오는 제도라 심히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의료보험제도에 일반 보험회사의 개입이 허용되면, 환자의 소득에 따라 치료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니, 의료보험제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니까요... 또 ,자칫 고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의 의료재정이 2원화로 되어, 결국 저 가난한 노인들의 질병에 대한 재정부담을 역시 가난한 젊은사람들이 떠 안아야 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의료,교육.연금 인간사 당연한거라 굳게 믿고 잇으며 ,상속반대,耕者有田,工者有機 ^^ 살롱님 들은 똑똑하시니 의료보험이 사보험화 되어도 잘 챙기시라고 드리는 말씀 입니다~가난한 젊은이가 가난한 늙은이 질병???을 떠안는다는 것 은 어폐가 잇네요
이 정권이 사회복지 를 시장논리에 맡긴다 한들 수구세력이 집권 햇으니 어쩔수 없고요~다음 선거에서 똑똑한 민초들이 잘판단 하시겟죠 민주주의 는 다수결이다 ㅎㅎ설마 내민족 인데 내민족 나쁘게 할까요 잘 하시겟죠 똑똑하고 열정이 넘시는 분들 인데요 ^^
사회복지 수준은 OECD 국가중 꼴찌 몇개 더 잇지만^^ 그러나 과거에 요런게 잇엇나요 그레서 태평성대 입니다 어화둥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