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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여행사 유입, 中 관광시장 구조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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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여행사에게 "내국민 대우"
국가관광국은 7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 여행사의 분점 설립 제한을 폐지하고 외자 여행사의 자본 등록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자가 자본을 등록할 때 중국 국내 여행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으로, 외자 여행사의 중국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2003년 6월 중국은 《외국인 대주주 및 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과거 《규정》에 비해 앞으로 해외 투자자의 중국 내 외자 여행사 설립은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고 등록자본금 제한 기준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WTO 가입 시 약속한 중국 관광시장 개방을 다시 한 번 앞당겨 이행한 것이다. 외자 여행사는 1998년부터 중국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 여행사는 일본항공여행사(JALPAK)였고, 그 뒤를 이어 미국 GTA, 영국 MIKI, 독일 TUI, 스위스 Kuoni, 일본 JTB 등이 베이징, 상하이 혹은 광저우(廣州)에 회사나 사무소를 설립했다. 현재 중국에 들어온 외자 여행사는 WTO 가입 전 9곳에서 25곳으로 증가했다. 세계관광기구는 2020년 중국이 세계 최대의 인바운드 시장과 네 번째로 큰 아웃바운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방대한 중국 관광시장은 더 많은 해외 여행사들이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유인할 것이고, 일부 ‘선발주자’도 신규 정책의 혜택을 받아 중국 진출의 발걸음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진입 기준 완화, 충격 가져올 것
광둥성관광협회 리진마오(李進茂) 사무장은 해당 조치의 발표는 중/소 규모의 여행사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소형 또는 전문 여행사는 계속해서 확장해나갈 여력과 브랜드 경쟁력이 부족해 외자 여행사에 고객을 뺏겨, 결국에는 시장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살아남더라도 대형 여행사의 ‘소매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관광 인력 쟁탈전이 개방 후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될 문제로 꼽았다. 중국청년여행사 장젠닝(蔣建寧) CEO는 외자의 진출은 중국 관광시장 구도를 바꿀 것이라며 “외자가 중국에 들어오면 인재를 스카우트할 것이다. 여행사 업계에 있어 핵심 인재의 유출은 고객 유출로 이어질 것이다. 인재의 이동으로 중국 여행사 고객 구조는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한(武漢)시 해외여행사 책임자 장뱌오(張彪)는 “외자의 중국 내 여행사 설립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은 기존에 중국의 해외여행사가 맡았던 ‘현지 안내’ 업무를 원가 절감을 위해 외자 여행사 자체적으로 ‘일괄 관리’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로써 ‘현지 안내’ 업무를 위주로 하던 중/소 규모의 여행사는 상당수 고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도 “해외 관광기업은 대부분 산하에 호텔, 항공사, 관광지 심지어 차량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시한 사장가격은 중국 기업이 부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시장 차원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건강한 발전 도모할 것
업계에서는 관광시장의 대외개방이 심화되면서 이에 뒤따르는 타격을 우려하는 동시에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도 인정했다.
상하이시 관광시장관리처 쑤광젠(蘇光建) 처장은 “설립 문턱이 낮아졌지만 외자 여행사는 단기간 내에 대거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시장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여행사의 책임자들은 “시장은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외자 여행사는 대부분 고급 비즈니스 관광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중국 국내 여행사는 저급 전통 관광시장이나 개성화된 제품을 타깃으로 할 것이므로 살아남을 길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JTB관광그룹이 독자로 설립한 상하이JTB여행사 야스다 사장은 중국 동업자와 제휴를 맺는 윈-윈 관계를 특히 강조했다. 그는 “JTB는 일본 항공사, 호텔, 기업과 제휴를 맺고 전/후방 자원을 통합해 고급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중국 관광시장을 살펴보면, 중국 동종 업계는 한동안 시장 우위를 유지할 것이며 외자 여행사가 이 영역에서 주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정책은 외자 진출이 점차 늘어날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 시의 규정에 따르면 외자 여행사는 가장 경쟁력 있는 해외관광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규정이 중국 여행사에 ‘방화벽’을 쌓아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 중국인의 해외관광 업무도 2년 정도 지나서 개방하게 될 것이다. 이 분야야말로 외자 여행사가 눈독을 들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 여행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 약인가 독인가
M&A규정으로 외국기업 규제, "역부족"
표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인수•합병(M&A) 규정으로 외국기업의 M&A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규정이 외국기업에 결코 족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외국자본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외국자본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가 산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시장에서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기업의 M&A는 자산 회생,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진보 촉진, 성장방식 전환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타 경제행위와 마찬가지로 M&A도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대처했다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열린 ‘2007년 중국-외국 기업그룹 국제 연례 회의’에서 상무부 외자사(司)의 쑨펑(孫鵬) 부사장은 “2003년 前 대외경제무역 등 부처가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잠정규정》을 시행한 이후 외국기업의 M&A는 규범화된 발전을 이루었으나 중국은 여전히 ‘신규 건설투자’ 위주로 외자를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 사전에 리스크를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국자본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외국자본 이용의 수준과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의 M&A는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속화하는 ‘액셀러레이터’인가, 아니면 중국경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악재인가? 중국에서 외국기업의 M&A, 아직 걸음마 단계
지난해 외국기업이 M&A 방식으로 진행한 대중 투자 계약금은 5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동기 대비 외국인투자 총액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조업에서도 이 비율은 2% 이하에 그쳤다.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은 “중국에서 외국기업의 M&A는 아직 걸음마 단계 있다. 세계적으로 M&A를 통한 투자 비중이 상당히 크지만 중국은 이 분야에서 이제 막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M&A는 이미 글로벌 다국적 투자의 주류로 떠올랐다”고 밝힌 랴오샤오치(廖曉淇) 상무부부장은 “외국기업이 M&A를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국유기업 개편과 중국경제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외국기업의 M&A를 크게 반겼다. 외국기업의 M&A에 따른 ‘위협’에 대해 상무부는 이처럼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랴오 부부장은 “현재 국내 토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M&A는 토지를 확장할 필요 없이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발전도 실현할 수 있다. M&A는 자금, 기술이 필요한 국내 국유기업 개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장기간 중국은 ‘신규 건설투자’ 부분에 외국자본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 M&A 방식은 과거 ‘신규 건설투자’를 대량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장점이 많다. 사실 외국자본 이용, FDI 유치는 중국 대외개방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다년간 중국의 FDI 유치액은 개도국 가운데 줄곧 1위를 차지했다. 외국기업의 M&A 또한 중국이 세계 산업 이전을 받아들이고 외국자본 이용의 혁신을 실현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참수 전략’의 우려
M&A의 여러 가지 모델 가운데 ‘참수 전략’으로 불리는 방식이 있다. 즉 약세 업종의 선두기업을 선정, M&A를 통해 이 기업의 통제권을 확보한 다음 모 지역, 심지어 전국적으로 해당 업종의 생산을 장악하는 것이다.
다국적 M&A 모델은 업계 관계자의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다국적기업에 합병되는 중국의 업계 선두기업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중국경제의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만일 다국적기업이 적대적 M&A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중국은 핵심기술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런민(人民)대학 국제관계학 M&A 문제 전문가 한차이전(韓彩珍)은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에서 나타나는 최대 부작용은 시장 독점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기업은 자본을 이용해 중국기업의 지분을 통제한 후 막강한 실력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나간다. 중국의 산업, 특히 전략적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통제는 국내 일부 산업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실제 독점하는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 중국공상총국이 발표한 ‘재중 다국적기업의 경쟁행위 제한조치 및 대책’ 조사보고서는 최근 중국에서 다국적기업의 독점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국적기업이 기술우위, 브랜드우위, 규모우위를 이용해 독점 지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여러 산업의 총생산 비중에서 재중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공업, 화학공업, 의약, 기계, 전자 등 업종에서 다국적기업은 3분의 1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로 투자 유치 수준 향상해야
수파차이 파닛차팍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 사무총장은 “FDI는 리스크가 큰 거래로서 다국적 M&A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자금을 유치하는 국가는 반드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M&A 규정으로 외국기업의 M&A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규정이 외국기업에 결코 족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외국자본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외국자본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가 산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상충하는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권위 있는 인사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은 원래 투자를 장려했던 일부 산업에 대해 규제를 할 것이며, 국가의 핵심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입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경제과 직결되는 산업, 즉 전력, 군수, 석유화학, 핵심 제조업 등 산업에 대한 심사 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무역연구실의 펑레이(馮雷) 주임은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어떤 항목이나 몇몇 우대정책보다는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비된 법제환경, 규범화된 시장환경, 공정한 경쟁환경은 투자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산업 발전, 시장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뒤따른다면 관련 측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A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각 측의 이익을 두루 고려해 최종적으로 윈-윈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최근 지린(吉林)성은 “지린성 성진토지사용세 실시방법”을 수정하고 연간 토지사용세 최고 24위안(元) 기준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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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국 뉴우스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
조은 뉴스 잘 보구 퍼갑니다. 수고하세요
좋은뉴스 잘보구 퍼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