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국가 비상사태의 위기, 정책 대전환을 이룰 모두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2024.06.02)

[자연인jina(안산)]

페북에서~~~

이재명

<국가 비상사태의 위기, 정책 대전환을 이룰 모두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진단한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의 혜안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많이 낳을수록 떡 하나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과거식 통념에 갇혀선 인구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출생은 장시간 노동과 경력단절,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이 낳은 총체적 사회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긴 근무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이 갖는 것이 아주 나쁜 경력’이 되는 나라'에선 아이 기르는 기쁨과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출생 대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며 주거 정책이자 교육 정책이어야 합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과거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제안 드린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번 22대 국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초석을 다진 국회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할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많지만 ‘국가 소멸’을 막아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저출생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고치고 보완해야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에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세계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그만큼 세계 최초의 실험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모범 사례를 남길 기회이기도 합니다. 합계출산율 0.6명대 ‘국가비상사태’ 앞에서, 민주당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 정책 집행을 주도해나가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https://youtu.be/Dhd37Whu4ag?si=PPnlsS-jZ3huix_e&fbclid=IwZXh0bgNhZW0CMTAAAR3S326kuyco_r4wUBOZorEdjiyoOFTPKCh_opdrlIkk3i56fsCYv8Gg6q0_aem_AWrPvDCoLPD3VbEuc0P7wpwIAOl6kVQQraDO-GJjrV80ab0tOCCwEIHDvvkAvJSIVOcAgNnJCkRlbAoKcJJkKAYg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