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주요 내용 및 핵심 지문 section 1 총설 8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2 section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13 제1절 피고인 13 제2절 검사 15 제3절 법원 16 제4절 변호인 21 제2장 소송절차, 소송행위, 소송조건 23 section 3 수사 29 제1장 수사 총론 29 제1절 수사기관 29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32 제3절 고소·고발·자수 41 제4절 임의수사 5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0 제1절 수사구조론 80 제2절 체포 80 제3절 피의자의 구속 93 제4절 압수·수색·검증 112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141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4 제1절 수사의 종결 14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4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9 제4절 공소시효 152 section 4 공판 157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157 제2장 공판절차 164 section 5 증거 177 제1장 증거법 서설 17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7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79 제2장 증거의 증거능력 185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5 제2절 자백배제법칙 195 제3절 전문법칙 198 제4절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216 제5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220 제3장 증거의 증명력 225 제1절 자유심증주의 225 제2절 탄핵증거 232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 234 제4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38 section 6 재판 241 제1장 재판 241 section 7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형의 집행 247 제1장 상 소 247 제2장 비상구제절차 258 제3장 특별형사절차 261 제4장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제도 265 Part 2. 주요 조문 1. 형사소송법 268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73 3. 검찰청법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