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한 해"

[최수빈 신문방송학 20]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2018년 기준 78대 22였던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중을 70대 30을 거쳐 60대 40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게 골자였다.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소비세 인상 등도 주된 공약사항이었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4년 가까이 지났지만 결과는 아직 초라한 편이다.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선출직임에도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칠 재량이나 예산이 주어지지 않다고 말하는 시·도지사들이 수두룩하다. 지난해 국세·지방세 비중은 목표치에 턱없이 모자란 74대26에 불과했다.

정부가 16일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에 따른 평가 결과를 내놨다. 이번 평가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목표한 33개 중점 추진과제가 연도별 목표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2019년 평가 때보다 국민과 지자체 등 정책 당사자들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국민주권 구현(7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7개)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6개)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3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8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2개)로 나눠 추진된다.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 6개 기관의 담당 과제 목표 달성 정도와 정책 효과성, 추진 과정 등을 심사해 이뤄진다.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은 ‘우수’, 65∼84점은 ‘보통’, 65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다.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올해는 1100명 규모의 평가단에 지자체, 일반 국민들 참여 비중을 크게 늘렸다.

지난해 평가 결과는 전년도보다 낫다. 33개 추진과제 중 2020년 ‘우수’ 등급은 ‘주민참여권 보장’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가 받았다. 2019년 ‘우수’ 과제 12개보다 4개 더 많다. ‘보통’ 등급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과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등 17개 과제였다. 2019년 ‘미흡’ 과제는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개였는데 지난해엔 하나도 없었다. 

자치분권위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해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지자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한 해”라고 설명했다. 경찰법 등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완료한 것도 지난해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중앙권한이었던 400여개 사무를 지자체로 일괄 이양한 것도 지방분권을 향한 의미있는 행보로 평가됐다.

하지만 국민 체감 측면에서 이런 평가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우수 등급에 속한 ‘대도시 특례 확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수원과 성남 등 특별·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성과는 이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특례시에 행·재정적 특례가 추가로 부여된 것은 없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역시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지난해처럼 ‘보통’ 등급을 받았다. 실질적 성과가 없는데도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발의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년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국회의 공감·협조 정도, 부처별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며 “(전년보다 좋은 평가가 나온 것은) 평가단이 지난해 법제화로 어느 정도 자치분권 기틀을 마련한 일부 과제를 긍정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 역시 정부 출범 초반 목표한 것에 비해 성과가 더딘 지방자치·재정분권 상황을 아쉬워한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자치분권과 관련한 13개 법안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국회 등의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 역시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통한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세계일보 송민섭 기자(stsong@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6511164?OutUrl=naver 

내 의견: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이번에 배우면서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높이고 중앙정권의 권한을 낮추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완벽하게 자리잡지 못했지만 법안을 개정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기사의 자치분권위원장님의 말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이 실시되지 못한 것 같아 앞으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한 해”

[정선하 간호학과 20]

국민들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수립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