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세입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정비 법안 승인, 민주당은 거부
O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The House Ways & Means Committee)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전기차 세제 혜택을 개선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상각하도록 하는 조항을 철회하는 한편, 미국 농지를 구매하는 우려대상국(Foreign country of concern)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빌드잇인아메리카법(Build it in America Act)'을 승인했음.
- 지난주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광물 규정의 허점으로 중국에 제공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을 제거하여 미국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동 위원회 간사인 민주당의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중산층 가정을 위한 IRA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기후 목표를 저해하여 대기업과 특수 이익집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끔찍한 법안"이라고 비판함.
- IRA에 따라, 미국은 특정 부품 조립 및 배터리 광물 조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각각 3,75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 '빌드잇인아메리카법'은 IRA가 대체했던 적격 플러그인 전기차 세액공제를 복원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제조업체당 최대 20만 대까지로 제한함.
- 이에 대해 민주당의 댄 킬디(Dan Kildee) 의원은 이미 미국 제조업체들은 대다수가 20만 대의 한도에 근접했거나 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제 대상 한도를 재도입할 시 기아, 스바루, 아우디, 볼보,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와 같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함.
- 또한 킬디 의원은 IRA에 의해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이 신설되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에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을 강조함. '빌드잇인아메리카법'은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8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할 것을 요구하고 미 의회가 승인한 협정만 FTA로 간주하며, 일본과의 핵심광물 거래와 같은 최근의 협정은 예외로 함. 이들 협정은 협력국의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임.
- '빌드잇인아메리카법'은 2022년에 발효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2017 Tax Cuts and Jobs Act)’의 조항을 철회하여 기업이 R&D 비용을 해당 비용이 발생한 해에 공제받는 대신 5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공화당의 론 에스테스(Ron Estes) 의원은 “이 조항을 폐지하면 R&D 비용에 대해 200%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 주장함.
- 론 에스테스 의원은 "2019년 전 세계 R&D 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1999년의 40%에서 감소했으며, 중국의 글로벌 R&D 투자 비중은 2000년 5%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에는 24%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R&D 투자가 20년 만에 400%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역설함.
-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이 감세 효과를 축소하기 위해 ‘감세 및 일자리 법‘에 포함된 것이고 공화당원들은 원래부터 이 조항을 폐지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보임. 또한 해외 연구비의 상각 기간이 더 길다는 점에서 국내 및 해외 R&D 비용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됨.
- 리처드 닐 의원은 “해외 연구비는 15년에 걸쳐 상각해야 하는 반면 국내 연구비는 5년의 회수 기간이 적용된다”면서 “중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이 미국에 연구 시설을 보유한 기업보다 ‘빌드잇인아메리카법’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함.
- 또한 ‘빌드잇인아메리카법’에는 중국과 같은 '우려국' 시민이 미국 농지를 구매할 경우 6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함. 민주당의 주디 추(Judy Chu) 하원의원은 이 조항이 “잠재적인 인종 프로파일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으며,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는 한편, 공화당의 미셸 스틸(Michelle Steel) 하원의원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 중국과 같은 적의 위협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지지를 표명함.
- 한편 이 법안이 실제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임. 하원에서 법안이 승인되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2022년 상원에서는 IRA가 51-50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