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를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겁니다. 상징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선 시행시킨다음 그걸 발판삼아 다른 제도도 손본다고 여겨지니까요. 군가산점 폐지되고나서 다른 군필자 대한 혜택을 마련한 정책이 있었나요? 뭐 당장 할수 있으니, 군가산점하고 군필자 세금우대 고르라면 저도 세금우대 고를겁니다.ㅋ
군 징병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지금 징병제 상으로도 충분히 처우개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랑 똑같이 2009년까지 징병제 실시했던 독일만 봐도 사람들의 군대에 대한 인식이 그정도로 시궁창은 아닙니다. 징병제라는게 말 그대로 시민에게 군 복무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개념이지 군대가 시민을 무슨 개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월급 줘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인식 자체가 글러먹은거에요.
그리고 징병제가 남녀차별이라면 남자한테 점수를 줄게 아니라 여자도 징병을 해야죠. 당장 여자도 군대 가는 징병제 국가 세상에 널렸습니다.
진짜 시민의 의무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으면 여자도 징병해야죠...근데 이러면 전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꼴이니 그건 정치인들이 절대 안할거고. 그렇다고 모병제 전환하자니 예산 문제에 병력수 감축하면서 장성들 수도 줄여야 되니 당장 육군에서 목숨걸고 반대할거고...지금 장병들 만이라도 제대로 대우해주자는 건 '군대가 원래 군대지' 따위의 개소리로 안해주고...결국 근본적인거 고칠 생각은 안하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죠.
너의 자유가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입대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글쓰신 분의 의견대로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 육아, 출산 휴직, 휴가 등도 다 혜택 받지 못하니까 다 없어져야 하고, 현재 시행되고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에 대한 여성 할당제도 없어져야 하겠죠 국가의 정책은 내가 혜택 못받는다고 필요없고, 무의미한 정책이되는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등 공무원 시험은 그 관련 공부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꾸준히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기때문에 이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군필자세금감면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고 미필자에대한 국방세 추가가 차라리..
군복무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손실이 분명이 존재하는 만큼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가산점 같은 말도 안되는 제도나 정년 연장(?) 같이 지금 55세 정년도 안지켜지는 현실에서 정말 국가에서 거저먹는 보상책은 절대 반대입니다. 군 복무기간을 줄이고 직업군인을 늘리면서 군 복무자에겐 복무 할 당시에 혜택을 줘야죠...급여의 현실화라든지...
개인적으로는 여자도 현역 및 대체복무제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현실성이야 적겠지만, 어린이집 수요나 공익근무요원 ,기타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 자리에 여성인력을 채워 넣는 거죠...비정규직 인력 대신에 채워진 인력의 비용으로 남는 예산은 공무원 정규직 채용이나 기타 복지예산에 사용합니다, 일부 여군을 원하는 사람들은 부대에 넣고,남자는 왠만하면 공익요원 없이 현역으로 보내는 대신 일괄적으로 1년반을 적용해서 복무 시킵니다 남성들은 형평성을 얻을 것이라보고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사회적 의무를 행함으로써 세계대전 후 참정권을 얻었던 당시의 여성들마냥 사회적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리라 생각됩니다(만25세 전후로 해서 육아를 하는 여성은 면제라고 하던가 몇 가지 장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상일 수도 있겠지만 남성들의 불만과 여성들의 지위 및 권리신장을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효율성은 장담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해군다녀와서 육군보다 두달 더 했고 (물론 아버지세대나 공군보단 적은 기간이지만) 보상 받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공정치 못 한 일입니다. 그러니 가산점 논란이 일어나는거구요. 그 근본 대책으로 여성의 복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평등을 이룰수 있을 뿐더러 좋은 교육이 되기도 하겠죠. 그냥 여자는 안가서 배아프다는 치졸한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성평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명권 차원'이라며 여성의 자위권을 위해서 기초군사훈련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놓으시고 갑자기 난데없이 차별 또는 역차별을 이유로 논리를 이어가시는건지 앞뒤가 맞지않네요. 그리고 여성의 복무가 이루어지면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남자만 해서가 아니고 상관없이 '2년여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대체복무 혹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면 응당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적었네요. '양성평등차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기초군사 훈련은 그냥 일례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성이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면 왜 보상을 받아야 하는거죠??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보상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거죠. 남자들과 똑같이 2년 징집이라는 조건으로 복무할것도 아닌거고 남자들의 의무보다 더 유하게 적용될텐데요. 만약 제생각이 틀렸다고 치고 님 말씀대로 복무를 했다면 남녀 동등한 보상을 받으면 되겠네요. 문제될게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는거에요. 군필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하는게 맞는거구요. 아님 남녀 모두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니 보상이 필요없을 확률이 높을수도 있죠. 군역을 부과한다는 단어를 써서 뭔가 부조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으신거 같은데 님은 여자들은 군대가면 안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왜 연관이 없죠? 가산점 얘기고 뭐고 논란이 되질 않을텐데 말이죠. 현재도 여성 빼고 정말 소수의 남성들만 군면제가 됩니다. 거기에 여성들까지 합치면 전국민 중에서 소수만 군면제가 되겟죠. 전국민의 의무인데 전국민을 보상한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하.. 님이 하는 얘기가 가산점이죠?? 남녀차별이 거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문제죠. 여성단체에서 주로 반발하구요. 연관이 없습니까? 제가 인정했죠? 기초군사훈련은 한 예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저런 논란이 나오지 않으려면 국방의 의무를 똑같이 지우는게 해결책이라구요. 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의무를 부과하면 되는거에요. 보상 이전에 말이죠. 보상은 그 후에 문젭니다. 님은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거구요. 뭐가 답답하고 딴 소리인거죠?
군가산점제도가 여성만 관련이 있나요?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다른남성들, 그리고 장애인들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최고 헌법기관을 통해서 위헌판결 받은 사안이구요 님주장대로 일관적인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남성들, 그리고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군복무를 이행하시자고 해야지 논리의 연결고리가 맞거든요. 근데 그건 빼놓고 오로지 여성의 병역만에 집착하시는 모습은 여성에대한 반감때문인가요? 아니면 본인은 갔는데 여성들은 가지 않아서 억울하셔서 그런건가요?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배아프냐구요? 대꾸할 가치가 없네요. 병역을 이행하지 못 하는 남성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면제가 당연한거죠. 여성의 병역에만 집착한다구요?? 다른 징병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여성들도 복무를 합니다.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집착해서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건가요?? 기분 더럽네요 진짜
님이 연관없다고 여성과의 연관성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혜택이고 나발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구요. 국방의 의무로 인해서 불거지는 모든 문제들의. 평등한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보상이 불필요합니다. 동등하니까요. 당연히 이상적인걸 알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 이런걸로 토론 해본적도 없고 넷상에서 댓글 다는 것도 처음입니다. 여자들은 군대 안가니 배아파서 집착을 하냐니.... 기분이 상당히 더럽네요. 더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아..작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군필자 보상정책은요 누구는 군복무하고 누구는 안해서 주는 차별적혜택이 아니구요. '강제성'에 의해 군복무한 군필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거에요.. 동등하게 군복무한다고 사라질게 아니라는거에요. 정책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양성구도로 몰고 가는데 군대안가는 사람이 여성만 있는것도 아니고 남성들도 중에도 군대안가는 사람있는데
꼭 집어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데에는 여성에 의한 피해의식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힘들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님의 논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병역면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하셨어야죠.
첫댓글 군필자 세금우대(국세)가 가장 좋은 방법인것같아요
그러네요.
공무원 준비안하는 사람은 딱히 혜택을 누릴수 없네요 생각해보니..
그마저도 안되고 있는 현실이네요...ㅎㅎ 저도 본문에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이며 군필자 세금우대 좋네요...ㅎ
저도 저런식으로 뭐 해주는척하는건 좋지 않다생각합니다 정년을 늘리기보단 정년후에 적응 할 수 있도록하는게 우선인듯합니다
세금우대 굿!
저도 정년연장은 반대합니다 지금 정년도 60세인데 연장이라니 정년할때쯤이면 그 월급이면 신임 3명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노령화 대책도 좋지만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길도
군가산점제도를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겁니다. 상징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선 시행시킨다음 그걸 발판삼아 다른 제도도 손본다고 여겨지니까요. 군가산점 폐지되고나서 다른 군필자 대한 혜택을 마련한 정책이 있었나요?
뭐 당장 할수 있으니, 군가산점하고 군필자 세금우대 고르라면 저도 세금우대 고를겁니다.ㅋ
굳이 군가산점제도 시행안해도 정부쪽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다른보상안 나왔을겁니다.
정부가 몇년전부터 계속 군가산점제도에만 목메고 있는데 이건 다른보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군가산점제도는 이미 위헌판결받은 사안으로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빠꾸먹을 확률 높습니다.
계속 제스쳐만 취할게 아니라 위원회같은거 구성해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강구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쪽에서 의지만 있으면 진작에 다른 보상대안 나오고도 남을만큼 시간 지났습니다.
군 징병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지금 징병제 상으로도 충분히 처우개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랑 똑같이 2009년까지 징병제 실시했던 독일만 봐도 사람들의 군대에 대한 인식이 그정도로 시궁창은 아닙니다. 징병제라는게 말 그대로 시민에게 군 복무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개념이지 군대가 시민을 무슨 개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월급 줘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인식 자체가 글러먹은거에요.
그리고 징병제가 남녀차별이라면 남자한테 점수를 줄게 아니라 여자도 징병을 해야죠. 당장 여자도 군대 가는 징병제 국가 세상에 널렸습니다.
보면 제도가 그냥 쓰레기에요. 원칙도 없고 정의도 없고....그냥 상황 무마하기 정도.
진짜 시민의 의무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으면 여자도 징병해야죠...근데 이러면 전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꼴이니 그건 정치인들이 절대 안할거고. 그렇다고 모병제 전환하자니 예산 문제에 병력수 감축하면서 장성들 수도 줄여야 되니 당장 육군에서 목숨걸고 반대할거고...지금 장병들 만이라도 제대로 대우해주자는 건 '군대가 원래 군대지' 따위의 개소리로 안해주고...결국 근본적인거 고칠 생각은 안하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죠.
저도 같은 이유로 반대입니다. 자영업자는 군필자 아닌가요?
특별한 상황에서만 혜택을 주는건 안되죠. 군인 월급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너의 자유가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입대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글쓰신 분의 의견대로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 육아, 출산 휴직, 휴가 등도 다 혜택 받지 못하니까 다 없어져야 하고, 현재 시행되고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에 대한 여성 할당제도 없어져야 하겠죠
국가의 정책은 내가 혜택 못받는다고 필요없고, 무의미한 정책이되는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등 공무원 시험은 그 관련 공부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꾸준히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기때문에 이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군필자세금감면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고 미필자에대한 국방세 추가가 차라리..
정책의 성격이 다른데 동일시 하시니 무슨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군가산점제도와 정년연장 정책의 수혜자는 전 군필이 아니므로 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성 육아 출산 휴직 등은 잘 지켜지지 않는게 문제지 정책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필자가 대상이 되는 이번 정책은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공무원시험 미응시생,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그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잘지켜지고 안지켜지고를 떠나서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공무원 시험보는 사람이야 그사람들 문제고 저는 제 관점에서 제가 전혀 받을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편성에서 어긋난다는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여성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것과 이번 군필자 보상대책에서 아에 배제된것과는 다른얘기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군가산점제도 + 정년연장제도 둘 모두 언발에 오줌누는 정책인데 찬성해선 안되죠. 공약은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데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니 뭔가 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나온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산도 안들어가니 제도나 대충 한두개 만들어주겠다는거죠 뭐.
군복무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손실이 분명이 존재하는 만큼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가산점 같은 말도 안되는 제도나 정년 연장(?) 같이 지금 55세 정년도 안지켜지는 현실에서 정말 국가에서 거저먹는 보상책은 절대 반대입니다. 군 복무기간을 줄이고 직업군인을 늘리면서 군 복무자에겐 복무 할 당시에 혜택을 줘야죠...급여의 현실화라든지...
상징적으로 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것 보다는 나은게 아닌가요?
그럼 현실적인 대책으로 군필자 모두 동등하게 국가로부터 받을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입장인데.....많은 공감이 가네요....군가산점...말대로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여자도 현역 및 대체복무제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현실성이야 적겠지만, 어린이집 수요나 공익근무요원 ,기타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 자리에 여성인력을 채워 넣는 거죠...비정규직 인력 대신에 채워진 인력의 비용으로 남는 예산은 공무원 정규직 채용이나 기타 복지예산에 사용합니다,
일부 여군을 원하는 사람들은 부대에 넣고,남자는 왠만하면 공익요원 없이 현역으로 보내는 대신 일괄적으로 1년반을 적용해서 복무 시킵니다
남성들은 형평성을 얻을 것이라보고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사회적 의무를 행함으로써 세계대전 후 참정권을 얻었던 당시의 여성들마냥 사회적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리라 생각됩니다(만25세 전후로 해서 육아를 하는 여성은 면제라고 하던가 몇 가지 장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상일 수도 있겠지만 남성들의 불만과 여성들의 지위 및 권리신장을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효율성은 장담 못하지만 말입니다)
다 필요없고 여성도 기초훈련 받아야 됩니다. 또는 대체복무도 해야해요. 양성 평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명권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손가락만 빨고 있을겁니까?? 기본 지식은 숙지해야해요.
참 답답한게 이글의 요지는 합리적이지못한 군필자보상 정책에 대한글인데 왜 황당하게도 여성의 기초군사교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이 군목무하면 그동안 없었던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되는겁니까?
여성의 기초군사훈련과 군필자에 대한보상문제는 하등관련이없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초군사교육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중
생존기술과 연관되어 있는건 고작해야 방독면쓰는거 밖에 없죠. 총도 모자른판에 여성들에게 까지 총 주지도 않을거고 또 수류탄? 총검술? 다필요없죠. 진정으로 생명권차원이라면 여성들에게 필요없는 기초군사훈련도 필요없고 민방위훈련을 강화하는선에서 가능한얘기입니다
차별 또는 역차별에 관한 얘기아닙니까. 관련이 없다고 보세요? 애초에 여성도 복무를 하든 대체복무를 하면 해결 될 일입니다. 징병제를 하는 국가들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구요. 가산점 얘기 나오는거 자체가 연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해군다녀와서 육군보다 두달 더 했고 (물론 아버지세대나 공군보단 적은 기간이지만) 보상 받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공정치 못 한 일입니다. 그러니 가산점 논란이 일어나는거구요. 그 근본 대책으로 여성의 복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평등을 이룰수 있을 뿐더러 좋은 교육이 되기도 하겠죠. 그냥 여자는 안가서 배아프다는 치졸한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성평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명권 차원'이라며 여성의 자위권을 위해서 기초군사훈련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놓으시고 갑자기 난데없이 차별 또는 역차별을 이유로 논리를 이어가시는건지 앞뒤가 맞지않네요. 그리고 여성의 복무가 이루어지면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남자만 해서가 아니고 상관없이 '2년여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대체복무 혹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면 응당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적었네요. '양성평등차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기초군사 훈련은 그냥 일례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성이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면 왜 보상을 받아야 하는거죠??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보상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거죠. 남자들과 똑같이 2년 징집이라는 조건으로 복무할것도 아닌거고 남자들의 의무보다 더 유하게 적용될텐데요. 만약 제생각이 틀렸다고 치고 님 말씀대로 복무를 했다면 남녀 동등한 보상을 받으면 되겠네요. 문제될게 없습니다.
네 만약에 양성모두 군복무를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죠.
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뭔가요?
국민모두 하나없이 군역부과해서 끝난뒤 보상을 하자는겁니까?
아니면 국민모두가 군역을 이행하니까 보상할필요가 없다는겁니까?
전자라면 제 논리와 어느정도 일맥상통합니다만
후자라면 본문과 연관없음은 물론이고 그 논리자체도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글의 요점과 전혀 관련없는 얘기가 되는건 마찬가지네요.
제가 주장하는건 보상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니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는거에요. 군필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하는게 맞는거구요. 아님 남녀 모두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니 보상이 필요없을 확률이 높을수도 있죠. 군역을 부과한다는 단어를 써서 뭔가 부조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으신거 같은데 님은 여자들은 군대가면 안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왜 연관이 없죠? 가산점 얘기고 뭐고 논란이 되질 않을텐데 말이죠. 현재도 여성 빼고 정말 소수의 남성들만 군면제가 됩니다. 거기에 여성들까지 합치면 전국민 중에서 소수만 군면제가 되겟죠. 전국민의 의무인데 전국민을 보상한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모든 여성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군역이라는 단어가 왜 부조리죠? 평범한 단어인데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 대화가 안되네요. 그만하는게 낫겠습니다.
뭐 그러죠. 최소한 님이 어떤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려주시면 맞춰서 제대로 얘기가능할것같지만
처음부터끝까지 논리가 뒤죽박죽이고 앞뒤가 맞지않는 말씀만 늘어놓으시니 저도 답답할 뿐입니다.
하.. 님이 하는 얘기가 가산점이죠?? 남녀차별이 거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문제죠. 여성단체에서 주로 반발하구요. 연관이 없습니까? 제가 인정했죠? 기초군사훈련은 한 예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저런 논란이 나오지 않으려면 국방의 의무를 똑같이 지우는게 해결책이라구요. 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의무를 부과하면 되는거에요. 보상 이전에 말이죠. 보상은 그 후에 문젭니다. 님은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거구요. 뭐가 답답하고 딴 소리인거죠?
현재 군필자 논란되는 문제가 남성 중에 면제되는 소수와의 트러블로 이슈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여성하고 연관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산점 논란이 여성들과의 문제는 전혀 없고 그냥 군필자 관련해서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문제에 있어서 남녀차별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안이에요.
먼저,
군필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의도는 '남자'기 때문이 아니고 '강제'로 징집되어 군복무를 했기 때문이에요.
남성만 군복무하던 여성만 군복무하던 혹은 둘다 군복무하던 당연히 보상을 해야되는거구요.
그리고 말한듯이 이 보상정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남성의 대부분이 수혜받지 못하는 정책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남녀차별,역차별의 근거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요.
국방의 의무를 똑같이 부과한다구요? 남녀모두 군대가면 보상이 필요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지죠?
성구도로 갈게 아닌데 왜 자꾸 성구도로 가는지 이해못하겠네요.
군가산점제도가 여성만 관련이 있나요?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다른남성들, 그리고 장애인들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최고 헌법기관을 통해서 위헌판결 받은 사안이구요
님주장대로 일관적인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남성들, 그리고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군복무를 이행하시자고 해야지 논리의 연결고리가 맞거든요. 근데 그건 빼놓고 오로지 여성의 병역만에 집착하시는 모습은 여성에대한 반감때문인가요? 아니면 본인은 갔는데 여성들은 가지 않아서 억울하셔서 그런건가요?
공무원 시험 가산점 관련해서 여성과 관련되어 있고 정년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혜택 받지 못 하는 대부분이 여성이겠죠. 연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배아프냐구요? 대꾸할 가치가 없네요. 병역을 이행하지 못 하는 남성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면제가 당연한거죠. 여성의 병역에만 집착한다구요?? 다른 징병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여성들도 복무를 합니다.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집착해서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건가요?? 기분 더럽네요 진짜
아니요. 공무원가산점과 정년은 저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저는 공무원시험 안볼거구요
뿐만아니라 돈모아서 자영업할건데
저는 군가산점제도는 물론 정년연장과도 관련이없네요.
제본문을 읽어보셨는지 의문이네요. 제 본문에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반론전부가 들어있습니다.
다시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님이 연관없다고 여성과의 연관성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혜택이고 나발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구요. 국방의 의무로 인해서 불거지는 모든 문제들의. 평등한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보상이 불필요합니다. 동등하니까요. 당연히 이상적인걸 알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 이런걸로 토론 해본적도 없고 넷상에서 댓글 다는 것도 처음입니다. 여자들은 군대 안가니 배아파서 집착을 하냐니.... 기분이 상당히 더럽네요. 더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아..작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군필자 보상정책은요 누구는 군복무하고 누구는 안해서 주는 차별적혜택이 아니구요. '강제성'에 의해 군복무한 군필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거에요..
동등하게 군복무한다고 사라질게 아니라는거에요.
정책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양성구도로 몰고 가는데 군대안가는 사람이 여성만 있는것도 아니고 남성들도 중에도 군대안가는 사람있는데
꼭 집어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데에는 여성에 의한 피해의식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힘들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님의 논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병역면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하셨어야죠.
맞죠 저같은 많은 만기전역자들이누릴수 잇는게 아니죠 졸라 쓸모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될까 말까 인데유 ㅋㅋ 군가산점은 없지 않나요
내가 혜택 못받으니 남도 받지마라는 글 같아서 아쉬워요.. 조금이라도 다같이 혜택을 하나씩 늘려가야지 이렇게 누구는 혜택못받으니 하지말자 식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