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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월 1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831명(국내 109,715명)으로 집계돼 드디어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755,806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385명(-4명)입니다. 또 총 사망자는 7,283명(+45명)이며 치명률은 0.41%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처음 1만 명대에 진입한 뒤 약 3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늘리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6인,9시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거리두기 수준에서 소폭완화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증상이나 가짜음성을 감안하면 숨은 확진자는 2~10배까지 많은 실정이며 숨은 감염자 못 찾아내면서 폭발적으로 확진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경기도 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이어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본안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됩니다.
영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방역패스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 감명이 정점을 찌고 확진자가 절반으로 줄자 지난달 27일 방역규제 전면 해제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서 정점까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3∼5주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오미크론 우세종 된지 5주차로 유럽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확진자 계속 늘어나 아직 정점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식선거 운동 사흘째인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은 서울의 강북 표심 훑기에 나서 감세와 규제완화 등 부동상 정택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6곳을 돌면서 현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정조준하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유세를 중단하고 사고 희생자의 빈소를 지키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해 주말 담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아 여야 각 후보는 핵심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남과 광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북과 대구 등 각각 핵심 지지 기반을 찾아 유세전을 펼칩니다.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회사 4곳이 함께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0%, 이재명 민주당 후보 31%,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8%, 심상정 정의당 후보 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 4·15 총선당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또 함바 브로커 유상봉(76)씨 등과 관련한 이른바 ‘총선공장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윤의원은 선거 당시 무소속을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뇌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을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고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는지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줬지만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서는 청탁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랜드에 10여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염동열 전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의회가 간선제로 주민들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의회 권력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 공격 소식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수일 내 침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정보기관들은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처럼 꾸며 침공구실을 만들 수 있다며 위장전술 작전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바이든은 푸틴과 통화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 중단과 중부와 동부 유럽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뉴욕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악화에 또 요동쳤습니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78%나 떨어져 올해 들어 최대폭을 보였습니다. 스탠더즈앤드푸어스 500지수도 2.12%, 그리고 나스닥지수 역시 2.88% 급락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이 임박해 있고 주요기업들의 실적 또는 전망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무역수지까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무역수지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월 재정동향'을 발표하며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인 통합재정수지가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연말까지 기록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8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대까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이 올해 전년에 비해 50%가까이 증가하면서 한전 부담이 최대 8000억원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500MW(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발전사들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인데, 에너지가격이 치솟은 시점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까지 폭증해 발전사 실적을 악화시키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올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폭이 OECD 1위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비기축통화국 중 9위인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2026년엔 3위로 6단계 올라설 전망입니다. 재정지출 줄이는 각국과 달리 코로나 극복비용이 여전히 큰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원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원책 등에 따른 총지출이 600조원까지 돌파해 통합재정수지가 30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입니다.
돈 풀기 중독에 무역적자까지 대선후 국가신인도에 '부메랑'이 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위한 표퓰리즘에 나라곳간이 거덜나고 있다는 비판인데 추경을 반영한 올 재정적자 68조로 새정권이 들어서서 30조 추가 지출땐 재정적자는 100조가 됩니다. 무역적자도 3개월 연속이 유력한 상황으로 대선후 잇단 국가신용도 평가에서 신인도 훼손 때는 자금이탈충격도 예상됩니다.
해외자원개발이 '적폐'라며 싼 가격에 팔아넘기거나 방치하다가 원자재 대란에 해외자산 매각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뛰자 원전을 더 돌리고 '선심성 추경'으로 돈으 더 풀고 있어 물가 인상이 우려됩니다. 임기 말 뒷북치는 꼴이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정책 과오 되돌아보고 차기 정부 성공적 연착륙 도와야 한다는 비판이 제시됐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롯데, 빙그레, 해태 등 대표 빙과류 사업자들이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편의점 마진율을 45퍼센트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의 '2 플러스 1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
치킨,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값 한눈에 비교하는 사이트가 개설됩니다. 정부는 물가 감시 견제책 일환으로 23일부터 치킨, 햄버거, 피자, 커피, 짜장면, 설렁탕 등 12개 품목 대상. 매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운영하는 ‘더(The) 외식’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 의류 가격이 여전히 외국 현지보다 많게는 40퍼센트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관·부가세와 배송료, 국내 백화점 매장에 입점시켰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툭하면 올리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산다는 게 수백만 원대의 해외 명품입니다. 명품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난해 무려 다섯 차례 가격을 올린 루이비통이 4개월 만에 또 핸드백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최근 20~30%가량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인의 밥상 물가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많게는 39배 더 많이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1.3퍼센트, 브라질은 16.9퍼센트, 중국은 0.9퍼센트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인천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의 최저 가점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8점으로 지난 분기보다 15점, 연평균보다 9점 낮아졌고 서울도 11점 떨어진 58점이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최저가점 하락 현상을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의 전략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도 2년 6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0.01%로 2019년 8월 이후 첫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이미 하락세이던 서울(-0.03%), 수도권(-0.04%)도 하락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낮아져서 만 60세 농업인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 나이가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농지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 등 일부국가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자행하는 불법 가상화폐 사기 수사를 전담할 신규부서로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을 신설했습니다. 초대국장으로 베테랑 사이버안보전문가인 최은영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단속국은 가상화폐 사기사건을 집중추적해 수사에 이어 기소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최은영 검사는 뉴욕 남부지검 검사보로 근무하면서 가상화폐 수사에 경력을 쌓아 최근까지 법무차관 선임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이 세계랭킹 1위 스웨덴의 벽을 넘지 못하고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평창 은메달 획득 이후 4년간 마음 고생이 심했던 팀 킴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 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피겨의 현재이자 미래인 유영과 김예림 선수가 첫 올림픽 무대에서 6위와 9위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약물 복용의 장본인인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카밀라 발리예바는 4위로 논란의 무대를 마감했습니다.
축구장 550개 면적을 태운 경북 영덕의 산불은 과일나무 밑에 깔아주는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불꽃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4년간 연락도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법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금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습니다.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가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눈이 비가된다는 우수가 눈앞입니다. 봄이 되면 코로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길... 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