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봇물
참여정부들어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신도시건설 등 잇따른 반분권(反分權) 정책을 펴자 이에 편승해 경기·인천의 6개 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수도권 개발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비수도권 위기감 고조=특히 충북, 강원, 경북 등 비수도권의 경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배분에서도 밑바닥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출신 일부 의원들은 양평, 가평, 여주,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 옹진군 등 6개 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 임시국회에 상정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경기 양평·가평)은 이와 관련,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여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경기 파주) 등도 정비발전지구에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켜 규제완화를 풀려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LG필립스 경기 파주공장 신축을 허용한 데 이어 삼성, 쌍용 등 대기업과 3M, 팬택 등 외국계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수도권 추가공장 신·증설 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신도시 조성·그린벨트 해제 남발=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신도시 정책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빌미로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월 분당급 화성 동탄신도시 조성, 지난달 경기 고양시 삼송 미니신도시와 김포 양촌 미니신도시 개발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난 3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최종 확정안을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해제)에 따른 광역적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 그린벨트 해제지역 125.8㎢ 중 경기도가 83%인 104.2㎢가 해제됐으며, 서울시는 13.3㎢, 인천시는 8.3㎢ 등이다.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이미 해제가 확정돼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596개소 43.591㎢의 집단취락을 뺀 조정가능지역 60.4㎢중 국책사업은 27개소 37.095㎢, 지역개발사업은 23.305㎢ 등이다.
이번 확정된 해제·개발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책사업의 경우 15개시 26개 지구(35.145㎢)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지역별로는 ▶고양 삼송(5.092㎢) ▶고양 지축(0.618㎢) ▶고양 행신2(0.751㎢) ▶광명 소하(1.045㎢) ▶군포 당동2(0.438㎢) ▶군포 부곡(0.473㎢) ▶군포 송정(0.513㎢) ▶남양주 가운(0.494) ▶남양주 별내(7.047㎢) ▶부천 범박(0.464㎢) ▶부천 여월(0.673㎢) ▶성남 도촌(0.801㎢) ▶성남 여수(0.88㎢) ▶수원 호매실(3.121㎢) ▶시흥 능곡(0.985㎢) ▶시흥 목감(1.749㎢) ▶시흥 장현(3.095㎢) ▶안산 신길(0.813㎢) ▶안양 관양(0.585㎢) ▶의왕 청계(0.336㎢) ▶의왕 포일2(0.529㎢) ▶의정부 녹양(0.304㎢) ▶의정부 민락2(2.624㎢) ▶하남 풍산(1.016㎢) ▶화성 비봉(0.906㎢) ▶화성 봉담2(1.406㎢) 등이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15개 사업(4.7㎢)과 환경영향평가 보전가치가 낮은 조정가능지역 15개시 18.6㎢도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이에 대해 수도권 13개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참여정부의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관리 원칙이 무너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민우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