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불가능" 현행법상 사기·허위 없이 취득한 시민권 취소 절차 없어
머스크 "캐나다는 진짜 국가 아냐" 소셜미디어 발언 후 삭제... 추가 논란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서 일론 머스크의 캐나다 시민권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하원 역대 최다 서명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캐나다 정부는 머스크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머스크처럼 캐나다인 어머니를 통해 출생으로 취득한 시민권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시민권 취소가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BC주 작가 퀄리아 리드 씨가 시작했으며, 신민주당 찰리 앵거스 의원이 후원했다. 청원은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맡은 역할과 캐나다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근거로 시민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일에 게시된 이 청원은 26만3천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지역별로는 온타리오주에서 9만6천 명, BC주에서 5만3천 명, 퀘벡주에서 4만3천 명, 앨버타주에서 2만5천 명의 서명이 수집됐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이 청원에 "캐나다는 진짜 국가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나,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머스크는 리자이나 출신인 어머니 메이 머스크를 통해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다. 10대 시절 캐나다로 이주한 그는 사스카츄완의 농장과 밴쿠버의 제재소에서 일했으며, 퀸스 대학을 다녔다.
2024년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적극 지지하고 약 2억9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트럼프는 그를 새로 창설된 정부효율성부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앵거스 의원은 또한 트럼프의 캐나다 입국 거부를 요구하는 청원도 후원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2만3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