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14-2009노49-판사(김신) 회피촉구서(종).hwp
7. 맺는 말.
따라서 박계자와 문영철 강미희가 삼각범죄 공모행위임을 부산연제 경찰서에서 문영철, 신성희, 강미희,신충렬, 유용순, 등의 돈이 수억원이 감추어진 통장 수십개가 압수 수색되어 있는데도 부산 동부지청 방봉혁 부장검사는 엉뚱한 쪽으로 문영철, 신성희 공소를 재기하고 강미희는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피고들을 비호해 준 정황과 단초가 있습니다.
더하여 현재 김신 판사는 자신이 엎어놓은 민사2002가합11253과 2002가합 11437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않을 것이고 또다시 형사건 마저 오류와 흠결이 판단되오니 김신 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야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위법이 아닙니다.
끝으로 위법이 자행된다면 이 사건의 회피 사유로 새로운 소를 대법원이 있는 관할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김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임을 통고합니다.
입증방법
1. 병제1호증1 (대법원 사건검색 또는 판결문 등 합당한 것을)
2. 병제1호증2
3. 병제2호증
2009. 4. 14.
첫댓글 무슨 기피신청..
회피 대상자임으로, 촉구서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맞만 조금 뵈어 준것 이군요.
수고하셨읍니다.
독립기념관 행사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진행이 될 수가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알릴 통고서가 필요합니다....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정화를 위하는길!